내부신고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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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

2024-07-19 06:00
“건설현장 불법 행위ㆍ부패 막자”…LH, 국민권익위와 ‘청렴문화 확산’ 업무협약

협약을 통해 양측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부패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철저한 처리와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 확립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교육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LH는 부패근절을 위한 자체 규정 정비를 통해 내부통제 기반을 강화하고, 권익위와 협력해...

2024-07-09 15:00
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 운영…포상금 최대 3억 원 지급

빗썸은 기존에도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을 운영해 왔다. 포상금 제도 도입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는 게 빗썸 측 설명이다. 불공정거래 신고 대상 행위에는 빗썸 임직원이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2024-07-08 08:58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코인 마켓도…모호한 닥사 권한, 책임없는 규제 비판도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가 총 27개고, 이중 지닥과 큐비트를 포함한 9개 사가 공식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코인 마켓 거래소가 이번 모범사례에 참여했다. 닥사 측은 모범사례를 공개하며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2024-07-03 14:33
늘어난 빅테크와 법정 다툼…고학수 위원장 "소송 대응 별도조직 마련 과제"

있는 제도를 최근에 도입했다"면서도 "건당 수임료가 정해져 있어 실무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지난 5월 역대 최대 과징금 151억 원을 받은 카카오 역시 행정 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고 위원장은 "카카오가 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안 한 상태이고, 아직 저희 내부에 처분서가 최종 완료가 되지 않았고...

2024-07-01 17:06
“자본·인력 요건 고무줄…투자자문업 전환 걸림돌”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③

이러면 누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려 하겠느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투자자문업 등록 업무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A 씨는 금융당국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절차와 관련해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법령과 다른 자본·인력 요건을 요구하는 등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오히려 유사투자자문업이 음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다수...

2024-07-01 16:10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 7일부터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이 폐지된다. 그동안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 수익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관련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보상금을 최고 30억원 받을 수 있었다.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모아 학습자·교육자에게 맞춤 제공하는 디지털 경제교육플랫폼인 '경제배움e+'가 6월 출범했다. 현행 경제교육포털 '경제배움e'는 '디지털...

2024-06-30 12:00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이에 금융 당국은 지난 3년간 신고제도의 미비점들을 보완해 이번 갱신 신고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사업자가 회사 내부에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 등을 신고 사항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관한 사항을 준비했는지 미리 파악하고, 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사업자의...

2024-06-24 12:00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자율협약 효과에 대해서는 “불법 스카우트로 인해 피해를 본 업체라면 반드시 협회에 신고하기 때문에 이 같은 ‘반칙’은 100% 들통나게 돼 있다”며 자신했다. 실제로 대리점협회는 올해 2월 첫 위반 사례를 적발해 금융당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한 바 있다. 협회는 자율협약 효과가 발휘되고 있는 만큼 이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설계사...

2024-06-21 10:25
사고 나면 CEO 책임…은행 리스크관리 체질 바뀔까 [내부통제 태풍]

제도만으로는 횡령·배임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당국이 2022년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사고 예방조치에 필요한 구체적 운영기준을 규정했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금융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해외 감독당국 사례를 참고해 은행 ‘조직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새로운 감독수단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4-06-20 05:00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부지는 내부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규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청약을 1회 추가 허용해주고,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등 주택청약의 ‘결혼 패널티’를 ‘결혼 인센티브’로 전환한다. 또 혼인신고 시 특별세액공제 도입을 추진하고, 1세대 1주택을 각각...

2024-06-19 16:15
18일 동네병원도, 대학병원도 '셧다운'?…집단 휴진에 환자들 가슴만 멍든다 [이슈크래커]

의대 교수들의 휴진 선언이 확산하면서 환자들은 물론 병원 내부 직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죠. 서울대병원은 김영태 병원장이 직접 나서서 전면 휴진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고, 분당서울대병원에서는 노조가 "휴진으로 고통받는 이는 예약된 환자와 동료뿐"이라며 교수들을 규탄하는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교수들이 휴진하려면 예약된 진료를...

2024-06-13 16:18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리니언시(자진신고 형벌 감면)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마약 대량 밀수‧유통 범죄 주범 검거를 위해 마약조직 내부 제보자의 형벌을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기존 최고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등 보상금 제도 역시 손질할 예정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범을 포함해 마약 사범은 올해 더 많을 것”이라며...

2024-06-07 05:00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아울러 사업자의 체계적인 영업종료 관련 내부통제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조만간 기존 ‘권고사항’을 보완한 ‘(가칭)영업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공개하고, 향후 신규·갱신 신고 심사 시 해당 내부통제체계 구축 여부를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용자에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용자는...

2024-06-06 12:00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자체적으로 '암행어사 제도'도 운영하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암표를 발견하고 소속사 측에 신고하면 해당 티켓을 강제 취소하고 제보자에겐 혜택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팬들이 되레 억울함을 호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아이유 팬은 개인 SNS에 "친구가 아이유 콘서트 용병(티켓팅을 대신 해주는 것) 해줬는데, 좋은 자리 잡아서 뿌듯"이란...

2024-05-30 16:42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점을 들면서 “(A 씨가) 실질적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함에도 그에 부합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돼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마포구청장 측에서 반려 근거로 든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는 점도 들었다.

2024-05-19 09:00
태광그룹, 불공정·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윤리강령 담당 부서 신고를 의무화했다. 그룹 차원의 내부감사규정 표준안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 요원의 전보를 제한하고,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한 경우엔 법무실을 통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태광그룹이 이처럼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2024-04-29 13:08
마약범죄 5년간 120% 급증…檢, 리니언시 도입 추진

국제화·조직화함에 따라 내부자의 제보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또는 제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부제보자를 선처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4-14 09:58
아이유 측, 콘서트 예매했다가 영구제명 된 팬…"무거운 책임감 느껴, 개선할 것"

당일 현장에서 소명 및 응대에서도 내부 가이드 지침에 따라 대했기에, 실무자 개인의 판단은 있을 수 없고 이번 상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타임라인대로 열거한 위의 내용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일명 ‘암행어사 제도’는 당사와 멜론티켓, 공연팀 모두 부정 거래를 조금이나마 더 방지하고자 도입한 것이었기에, 이번 일로 인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4-04-03 19:22
줄줄이 터지는 은행 사고…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힘 더 실리나

국민은행 104억 부당대출 적발농협도 5년간 109억 배임사고은행 자체 감사로 발견, 신고금감원, 내부통제 혁신 지속 추진 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100억 원대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하자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13일...

2024-03-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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