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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日 신임 내각 출범 이후에도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 유지할 듯"
    최상목 "日 신임 내각 출범 이후에도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 유지할 듯"
    최 부총리는 이날 제6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전문가들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 경제·통상 현안 관련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세계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올해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일본과는 전임 내각의 우호적인 한일 관계를...
    2024-10-04 15:11
  • 넘치는 노인…단순 소득보전 넘은 '효능감 일자리' 필요[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넘치는 노인…단순 소득보전 넘은 '효능감 일자리' 필요[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단순 소득보전에 무게가 실린 노인 일자리는 효능감을 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을 전제한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복합 정책 패키지를 통해 계속고용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93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9.2% 수준에서...
    2024-10-04 05:00
  • 핵심은 노동시장…‘복지’ 아닌 ‘일자리’로 해결해야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핵심은 노동시장…‘복지’ 아닌 ‘일자리’로 해결해야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극빈층 노인 소득 제고를 방향으로 지급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로 40대 후반이 되면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60세)를 못 채우고 퇴사를 하게 된다. 이유는 기업들이 이들에게 고임금을 주는 게 부담이 돼 퇴사를 유도하기 때문”이라며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안정적으로 길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정년연장...
    2024-10-04 05:00
  • 정부, 투자·건설·소비 ‘맞춤형 지원‘으로 내수 활력 불어넣는다
    정부, 투자·건설·소비 ‘맞춤형 지원‘으로 내수 활력 불어넣는다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 도입한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를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내년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정책금융 융자 보증 규모를 애초 계획 대비 27조9000억 원 확대 집행한다. 이 중 중소·중견기업 전용으로 16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건설 부분에서는 수주 부진에 따른 하방압력을 공공 추가 투자와 민자 활성화로 보완한다. 앞서...
    2024-10-02 08:00
  • [데스크 시각] ‘분양가상한제’ 이젠 놓아 주자
    [데스크 시각] ‘분양가상한제’ 이젠 놓아 주자
    분양만 하면 주변단지들과 가격 키 맞추기가 진행되는데 분양가만 묶어 잠시 가격을 위장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일까. 시장 가격을 규제하면 시장은 왜곡되고 다른 방향으로 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당국자들은 시장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경제학의 기본을 떠올리기 바란다. carlove@
    2024-09-29 18:35
  • 중기부, 내년 창업생태계 활성화ㆍ스타트업 위해 1조883억 투입
    중기부, 내년 창업생태계 활성화ㆍ스타트업 위해 1조883억 투입
    5조 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우수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예산을 확대, 나아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지원도 대폭 늘려나갈 방침이다. 중기부는 지난 27일 중기중앙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창업ㆍ벤처ㆍ기술 분야 예산 사업 정책설명회’ 개최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29일...
    2024-09-29 12:00
  • 커지는 기업부실 우려에...금융위 전담 부서 연장 운영
    커지는 기업부실 우려에...금융위 전담 부서 연장 운영
    기업구조개선과는 ‘기업 구조조정 제도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발전 방안’이라는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12월 워크아웃 제도의 근간이 되는 기촉법 재입법 과정에서 국회가 부대 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금융위는 내년까지 최종 정책 방향을 확정해, 현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제도를 절충한 새 정책 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2024-09-27 05:00
  • 한일중 환경장관, 제주서 만난다…기후·플라스틱 등 환경현안 논의
    한일중 환경장관, 제주서 만난다…기후·플라스틱 등 환경현안 논의
    3국 장관은 △대기질 개선 △순환경제 △물해양환경관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관리 △녹색경제 △환경교육 등 8개 협력분야별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내용과 향후 협력 계획 등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29일 채택할 예정이다. 내년 종료되는 제3차 공동행동계획(2021~2025) 이후 만들어질 제4차 공동행동계획(2026~2030) 우선협력분야 수립 방향도...
    2024-09-26 12:00
  • 한덕수 "경제위기 끝, 지속가능하게 회복…성장잠재력 확실히 올리는 게 중요"
    한덕수 "경제위기 끝, 지속가능하게 회복…성장잠재력 확실히 올리는 게 중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정부의 가장 높은 정책 우선순위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며 "그 방법은 공급을 늘려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야 하겠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여러번 발표했고 최대한 속도를 내서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우리가 부동산 쪽에서 과거와는 다르다고...
    2024-09-25 15:02
  •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 발족…내년 상반기 로드맵 수립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 발족…내년 상반기 로드맵 수립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TF를 중심으로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유·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며 "업계도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SAF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24 06: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극복? 합계출산율 목표부터 바꿔야
    [정책에세이] 저출산 극복? 합계출산율 목표부터 바꿔야
    정책으로 사회·경제 흐름을 정반대 방향으로 돌리긴 어렵지만, 속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는 건 긍정적이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할지가 분명해야 한다.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다. 목표부터 그렇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월 발표한...
    2024-09-22 08:41
  • 이창용 총재, 국회 강연서 “구조개혁 추진 어려워…사회적 합의 도출에 정치권 역할 중요”
    이창용 총재, 국회 강연서 “구조개혁 추진 어려워…사회적 합의 도출에 정치권 역할 중요”
    28일 국회 여야 의원 참여 연구단체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 출범이 총재, 첫 세미나 기조 강연자…‘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추진 방향’ 주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지난달 28일 ‘대한민국 전환과 미래 포럼’ 출범식에 기조 강연자로 나서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
    2024-09-20 12:26
  • 중기부, 페루 푸칼파서 내년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 발표
    중기부, 페루 푸칼파서 내년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의제 발표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제안배경 및 내년도 회의에서 논의할 구체적 방향을 제시해 APEC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또한, 본 회의와 별도로 회원국 주요 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페루 생산부 세르히오 곤살레스 게레로(Sergio González Guerrero) 장관, 미국 상무부 다이앤 패럴(Diane Farrell) 부차관과 면담을...
    2024-09-15 12:00
  • 한은, 주택가격·가계대출 증가 ‘경고’…“단기간 진정 어렵다…내년 이후 전망도 불확실”
    한은, 주택가격·가계대출 증가 ‘경고’…“단기간 진정 어렵다…내년 이후 전망도 불확실”
    거시경제효과가 문제라면 이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척도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격 상승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금통위원은 통화정책방향을 논의할 때 주택시장을 비중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B위원은 “중앙은행이 주택가격 상승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2024-09-10 17:07
  •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어려운 사람에게 주는게 맞아”
    김동연 경기도지사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어려운 사람에게 주는게 맞아”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타겟팅을 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어 인플레이션 걱정을 덜 수 있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는 ‘강행’, ‘폐지’ ‘유예’ 세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김 지사는 밝혔다....
    2024-09-07 17:28
  • “재기 성공이 소상공인 롤모델로”…오영주 장관, 취업ㆍ재창업 우수사례 공유 [종합]
    “재기 성공이 소상공인 롤모델로”…오영주 장관, 취업ㆍ재창업 우수사례 공유 [종합]
    오 장관, 제8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자유토론 통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방향 논의 “혼자서 자생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지원한다면 새로운 길에서 본인의 삶과 나라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5일 경기 안산시에 있는 재취업 심화 교육기관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제8차 ‘소상공인...
    2024-09-05 15:45
  • 중기중앙회,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연구포럼 개최
    중기중앙회,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연구포럼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평가와 활성화 계획 추진방향'을 주제로 정책연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내년부터 3년간 추진될 제4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대해 협동조합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중소기업 간 협업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포럼은...
    2024-09-05 15:00
  • 오영주 장관, 취업·재창업 소상공인 만나 재기 지원정책 방향 논의
    오영주 장관, 취업·재창업 소상공인 만나 재기 지원정책 방향 논의
    민생경제의 희망을 되살리고 있는 소상공인을 응원하고자 실제로 취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장을 방문하여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재기 지원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가 내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로 확대·개편됨에 따라 그 추진방향을 참석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2024-09-05 14:00
  • 한-에티오피아, EDCF 정책협의…에너지·교통 등 협력분야 선정
    한-에티오피아, EDCF 정책협의…에너지·교통 등 협력분야 선정
    이번 정책협의는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2018년 말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이다. 양국은 6월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경제협력 방향 및 중점 지원 분야, 경제협력 후보 사업 등을 협의했다. 특히 에티오피아의 관심이 크고 한국의 강점 분야인 에너지·교통·보건의료 등 중점 협력 분야를 선정하는 한편 내년부터 추진 가능한 후보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2024-09-04 10:00
  • UAM 등 타 산업에 주파수 문호 개방…과기정통부, 스펙트럼 플랜 발표
    UAM 등 타 산업에 주파수 문호 개방…과기정통부, 스펙트럼 플랜 발표
    과기정통부는 2026년에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G와 4G는 내년 6월까지, 2028년 종료되는 5G의 경우, 2027년 11월까지 재할당 세부 방안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28㎓ 대역은 연구반 논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4이동통신사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에 맞게 주파수 공급을 추진한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현재...
    2024-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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