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광범 변호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에서 특별검사를 맡으며 주목받았다. 그는 당시 판사 출신으로는 드물게 수사력이 입증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이재명·김경수·조국 등 굵직한 형사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청문회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마지막으로 이 신임 실장에 대해 김 대변인은 “20여 년간의 검찰청 근무에 이어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보, 박근혜 정부 특별감찰관을 역임하며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해온 검사 출신 법조인으로서,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검찰은 내곡동 사저 부지를 사들이는 데 쓰인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이미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금고지기로 불리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영장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또 이 회장의 아들...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대법원 2부는 당분간 3명 체제로 운영된다. 광주일고-서울대 법대 출신의 이 대법관은 1983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11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던 이광범(58·13기) 변호사의 친형이기도 하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에서 당시에도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내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넘겨받았다.
그동안 청와대를 상대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은 적은 있지만, 강제로 증거물을 확보한 전례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기를 조율 중인...
않는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범죄행위와 관련된 모든 곳은 압수수색 대상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강제적으로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전례는 없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에서 당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내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넘겨받았다.
특검은 당선인 신분의 이 전 대통령을 피내사자로 3시간 가량 방문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기 말이었던 2012년 11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영부인인 김윤옥 여사도 직접 조사가 아닌 서면 질의서를 받고 하루만에 답변서를 보내는 식으로 특검 수사에 응했다.
2012년 11월 이광범 특별검사가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할 때도 이 전 대통령을 대신해 부인 김윤옥 여사가 서면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 수사 수용 입장을 공식 표명함으로써 헌정사상 어두운 페이지의 주인공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박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또다른 의혹에 대해 해명하며 개인적인...
이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불거진 '내곡동 사저 부지 헐값 매입 의혹' 수사는 대통령이 아닌 부인 김윤옥 여사를 서면 조사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
검찰이 기소가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을 무리해서 방문조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서면을 보내는 방안이 유력한...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에서 당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내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넘겨받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이라는 점을 신고한 경우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에서 당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내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넘겨받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이라는 점을 신고한 경우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 사건'에서 당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내부 진입을 하지 못하고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넘겨받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이라는 점을 신고한 경우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특별검사로 임명돼 의미 있는 수사결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홍 지사를 도왔던 이혁(51·20기)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공판은 이광범 변호사 측이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청문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감찰 수행업무 경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보 활동 등으로 감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찰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도덕성 측면에서도 특별한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자신이 특검보로 활동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특검에 관해선 “‘성역과 금기 없는 수사’를 기본원칙으로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올바른 법적 평가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이 후보자는 5·16에 대해선 “헌법적 관점에서는 헌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정권교체로, 쿠데타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5·16으로...
박 대통령은 청문 요청사유서에서 “후보자는 검찰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뒤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기소하는 등 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 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이석수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 주변을 감시할 초대 특별감찰관이 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공방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특히 이 후보자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팀에 소속됐던 만큼 당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야당의 추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변호사는 대검 감찰 1·2 과장과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고, 변호사 개업 후에는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사건 특검의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 경험을 갖추고 있어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지명 배경에 대해...
참여연대는 2013년 3월 청와대 경호처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치도록 지시했거나 이를 보고받고도 방조한 의혹이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2014년 6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자 반발해 항고했다.
한편...
야당 추천 몫 5명은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한 권영빈 변호사(상임위원),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일숙 변호사, 김진 변호사 등이다.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선출한 3명은 이석태(상임위원) 변호사와 이호중 교수, 장완익 변호사 등이다.
대법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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