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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계약 없이 공사 진행...수의계약은 적법"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계약 없이 공사 진행...수의계약은 적법"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체결 전 이전 공사에 착수해 공사 계약·시공·감독·준공 전 과정에서 법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16억 원의 국고 손실도 발생했다. 감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대상 사업은 총 56건, 금액은 341억 원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국가보안시설로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2024-09-12 15:35
  • [사설] 차량 추가 투입하니 더 혼잡한 김포골드라인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이 낸 교통분담금 1조2000억 원과 자체 예산 3000억 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했다. 결국 재정 부담 때문에 차량 편성마저 4량에서 2량으로 줄였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승강장의 여유조차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통 공학의 기본도 모르는 졸속이다.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늘고, 통근족도 폭증하면 어찌 대처할지에 대한 중장기 통찰과 고려가...
    2024-09-10 18:46
  •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필연적 귀결은 예산 왜곡과 낭비다. 지난해 감사원의 교육교부금 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각 교육청은 국민 혈세를 흥청망청 쓰기 일쑤였다. 입학 지원, 교육회복 지원 등 명목으로 16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살포하는가 하면 교원이 아닌 행정직 공무원 노트북 지원을 위해 수십억 원을 쓴 곳도 있다. 교직원에게 출산 축하금을 주거나 무이자 대출을...
    2024-09-09 05:00
  •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여원 과다계상...시정요구 받아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여원 과다계상...시정요구 받아
    감사원 “예산낭비 및 시공사 특혜 제공 정황은 확인 안돼” 전라남도 곡성군이 청사 건립사업 설계변경 검토 과정에서 공사비를 약 20억원 과다계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타당성 재조사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날 ‘곡성군 청사 신축 부당한 설계변경 및 과다 예산 증액 의혹 관련’ 감사...
    2024-09-03 16:13
  • 트럼프, 집권시 ‘정부효율위’에 머스크 합류하나... 벌써 “이해충돌” 우려
    트럼프, 집권시 ‘정부효율위’에 머스크 합류하나... 벌써 “이해충돌” 우려
    해당 기구를 통해 정부 각 부처의 회계 장부를 샅샅이 훑어 예산 낭비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출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앤다는 구상이다.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머스크가 이 위원회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달 20일 ‘정부효율위(DOGE)’라는 팻말이 붙은 연단에 선 자신의 모습을 인공지능(AI)으로...
    2024-09-03 08:29
  •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보건복지부·교육부 ‘예산낭비’ 요인 살펴야 두 번째로 예산 비중이 큰 교육부(2025년 105조 원)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된다. 비록 보건복지부로부터 영유아부문 보육예산이 이관되었다고는 하나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서 예산책정액이 무려 8조 원가량 증액된 81조 원이라는 사실이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하면 이는 확실한...
    2024-09-03 05:30
  • [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김정래 칼럼] 퇴행적 역할모델 언제까지 보여줄 건가
    2008년 광우병 괴담의 중심에 섰던 민주당은 국정의 한 축인 공당의 책무를 방기하고 사드 괴담에 이어 작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핵 폐수’ 운운하면서 괴담을 퍼트려 이 문제로 1조6000억 원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음에도 그 책임 회피용으로 ‘독도 지우기’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 정치적 뒷거래와 보복은 국회의원이 해선 안 될 역할이다. 보도에 따르면, 3년 전...
    2024-09-02 05:00
  • 텔레그램 CEO, 보석금으로 석방…치솟는 트럼프 NFT 인기 外 [글로벌 코인마켓]
    텔레그램 CEO, 보석금으로 석방…치솟는 트럼프 NFT 인기 外 [글로벌 코인마켓]
    그러면서 "재단은 연간 예산의 극히 일부만을 디파이 분야에 할당하고, 말도 안 되는 분야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탈릭 부테린은 "디파이 분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유동성 일드 혹은 신규 토큰 발행 후 시장에 덤핑하는 지속 불가능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의향은 없다"고 해명했다.
    2024-08-29 15:18
  •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당정 “유망 소상공인 5000억 자금 신설...새출발 기금 ‘40조+α’로 확대” [종합]
    추 원내대표는 “지난해는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한 것”이라며 “비효율적이고 낭비되는 부분은 들어내고 국가 전략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진행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새로운 틀에서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 차원의 다자녀 가구 지원도 확충된다. 당정은 다자녀 가구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최대 2배(600만 원)...
    2024-08-20 15:33
  • [조동근 칼럼] ‘기본사회’ 강령 못박아 좌파본색 드러낸 민주당
    [조동근 칼럼] ‘기본사회’ 강령 못박아 좌파본색 드러낸 민주당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식 획일적 보편복지는 ‘과(過)와 부족(不足)’이 공존해 낭비를 초래한다. 기본소득은 신기루이다. 국민 1인당 월 1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만 국방비(59조 원)와 비슷한 60조 원이 든다. 민주당이 목표로 제시한 월 50만 원을 주려면 1년 예산(656조 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300조 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기본...
    2024-08-20 05:30
  •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전략기술 선점하고 유능한 인재 확보해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전략기술 선점하고 유능한 인재 확보해야”
    연구개발(R&D) 관련해서는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국가전략기술 확보, 미래 성장동력 발굴, 글로벌 공동연구, 인재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선도형 투자 포트폴리오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폐지와 이에 따른 보완책을 적기에 안착하겠다"고 했다. 유 장관은 "우수 이공계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2024-08-16 17:42
  • 떠나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과학계 R&D예산 축소, 매우 가슴 아팠다”
    떠나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과학계 R&D예산 축소, 매우 가슴 아팠다”
    윤석열 정부 초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 장관은 2년여 간의 재임 기간을 뒤돌아보며 “이 아픔이 헛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했고 연구체계 혁신과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며 “이제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선도형 연구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앞으로 R&D 체계혁신과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우리의 역량있는 연구계에서 큰 진보를...
    2024-08-16 15:25
  • 파리올림픽, Z세대 패기로 쓴 '반전 드라마'…안세영 진실공방 '본격 시작' [이슈크래커]
    파리올림픽, Z세대 패기로 쓴 '반전 드라마'…안세영 진실공방 '본격 시작' [이슈크래커]
    로이터 통신은 정국 혼란과 테러 우려 등 모든 어려움에 맞서 파리올림픽이 성공을 거뒀으며, 에펠탑과 앵발리드 등 세계적 명소 사이에 임시 경기장을 세워 예산 낭비를 막고 누구에게나 열린 야외무대를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목표 '금메달 5개'라더니…연일 금빛 낭보 날아들어 대회를 성황리에 마친 한국 선수단에도 박수가 나옵니다. 사실 대회...
    2024-08-12 18:12
  • 외신 “올림픽 폐막 가장 두려워한 사람 마크롱” [파리올림픽]
    외신 “올림픽 폐막 가장 두려워한 사람 마크롱” [파리올림픽]
    로이터통신은 “세계적 랜드마크 사이에 자리 잡은 임시 경기장을 앞세움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입장권이 있든 없든 모두가 초대받은 올림픽 야외무대로 탈바꿈시켰다”면서 “모든 어려움에 맞서 파리올림픽은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외신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과도 정부에 의존한 ‘올림픽 휴전’을 마치고 교착된 정국을 풀어야 한다는 점을...
    2024-08-12 09:06
  • 다부처 협력으로 ODA 사업 효율화…협업예산 대폭 지원
    다부처 협력으로 ODA 사업 효율화…협업예산 대폭 지원
    그러나 ODA 사업이 46개 부처·시행기관이 유·무상 사업(1976개)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면서 기관 간 소통 부족 등으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저성과·집행부진 사업 등 비효율적인 지출을 점검하고 기관간 협업과제를 발굴‧재투자해 사업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사후적 개별관리에서 현장중심, 사전적...
    2024-08-07 08:00
  • 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가 전체 94.2%임에도 일부 지자체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감사가 결정됐다. 예산 부당지원 등 특혜 제공...사업 관리‧감독 부실 우선 일부 지자체는 민간 사업자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하며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강화군은 2018년...
    2024-08-06 16:34
  • 서울 시민 “늘봄교실 안전 점검단 참여해보세요”
    서울 시민 “늘봄교실 안전 점검단 참여해보세요”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학교에서 늘봄교실 공사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5개 유형의 늘봄교실 설계안을 만들어 보급했다. 이번 '늘봄교실 안전 점검단'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늘봄교실 안전 점검단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실내건축 기사 또는 기능사, 전기 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이 있거나...
    2024-07-28 09:00
  •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감사원 “소상공인 코로나19 현금지원금 ‘3.2조원’ 잘못 지급됐다”
    감사원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쓰인 현금 중 약 3조2000억 원이 잘못 지급돼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금지원사업 및 정책자금대출 시행 중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를 지원하는 등 취지에 맞지 않고,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2024-07-25 14:49
  • 전교조 “통합모델 없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철회해야”
    전교조 “통합모델 없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철회해야”
    전교조는 또 "지난해 통합 모델 없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운영한 결과 현장에서는 유보통합과 관련 없는 사업이 주를 이뤄 낭비가 심했다는 혹평이 쏟아졌다"며 "교육부의 이번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은 지난 사업에 대한 평가와 최소한의 의견수렴 없이 120억 원이라는 예산을 무작정 투입해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4-07-22 15:56
  • "현미경 감사모니터링로 예산낭비 막아"...수원특례시 감사관, 상반기 예산 '21억원' 절감
    "현미경 감사모니터링로 예산낭비 막아"...수원특례시 감사관, 상반기 예산 '21억원' 절감
    수원시 관계자는 “시설공사 사업 추진 전에는 계약원가심사로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며 “사후 적발 위주 감사 방식은 잘못된 결과를 되돌릴 수 없는 한계가 있었는데, 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 제도로 이런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원시는 2011년...
    2024-07-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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