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총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1일 KDI의 ‘원전 조달 정상화 방안’ 국제세미나에서 “원전 조달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일부 임직원의 비리 사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원전 산업의 구조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남 교수는 그동안 드러난 원전조달 비리는 원전조달시장의 구조적 원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남일총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5일 KIST 컨벤션홀에서 열린 ‘원자력 산업의 경쟁과 규제’ 국제 세미나에서 “한국의 원자력 산업은 장기간 공기업 독점 체제를 유지해온 데 따른 문제가 누적됐으며 현재의 원자력 산업의 공기업 지배구조는 효율성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전력 산업에 경쟁을 도입한 지 13년 가까이 지났지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남일총 교수는 9일 발간한 ‘전력산업에 대한 경쟁정책’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전력시장이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경쟁을 도입했음에도 효과적인 경쟁체제를 갖추는 데 실패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 교수는 “전력산업에 대한 지금의 불안정한 경쟁체제는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며 “현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