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9·19 군사합의가 폐기됐고, 남북 간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이 시작됐다”며 “한걸음 삐끗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당국은 더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9·19 군사합의가 폐기됐고 남북 간의 오물 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이 시작됐다"며 "한 걸음만 삐끗하면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당국은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 대선 이후 새 정부가...
그는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군비통제 노력이 사상 최초로 결실을 맺은 사례로 양측이 합의를 이행했고 조항들을 작동시켰다"며 "합의가 파기되며 한반도 비핵화 협상 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고 실제로 한반도의 우발적 충돌의 확률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좌초된 것이 아니라...
원만한 합의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저희 생각도 다 모여보자는 것”이라며 “잘 정리를 해보고 국민들께서 덜 걱정하시면서 의료개혁 자체는 이뤄질 수 있게 만들어보겠다”고 화답했다.
또 김 총무가 북한 성경을 가리키며 “남북은 다른 점을 부각하는데 같은 걸 찾고, 동일한 것을 찾고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하자, 한 대표는 “말씀처럼...
특수직 연금과 통합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
▲의대증원 마무리됐다고 하셨는데, 의사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현장과 대통령실 메시지 차이가 큰 이유를 설명해주신다면.
=현장을 가보셔야 한다. 비상 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다. 또...
또 지구당 부활은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 합의라며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개헌보다 국회와 정당의 정상화가 더 시급한 과제라고 봤다. 이를 위해서 견제와 균형 확보가 관건이라며 긴 호흡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내 정당화를 통해 공천 경쟁과 당론 종속이 아닌 숙의와 개별 의원 역량으로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며 지금은...
통일부는 남북 합의에 따라 남북 통신연락선 채널을 통해 평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 하루 두 번 정례적으로 북측과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4월부터 연결이 끊겼고 이날도 북측이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가 북한에 수해 지원을 한 것은 2005년, 2006년, 2007년, 2010년 등 4차례다. 지원 규모는 구호 물품과 컵라면, 쌀 등 1297억 원 수준이다....
우리 군은 지난달 북한이 3번째 오물풍선을 살포한 직후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하고, 군사합의로 제한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 전까지는 경고만 했을 뿐 확성기를 가동하지는 않았다.
일각에선 강대강 대치 기류가 계속될수록 북한의 도발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우 의장은 개헌안의 내용과 관련해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만 하자”고 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라도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개헌법안을 통과시키고 대신 개헌의 폭과 새 헌법을 적용할 시기는 열어두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제라도 남북 평화와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단을 뿌리는 탈북민 단체를 설득하고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 의원은 "남북 간에 합의된 합의문은 설사 북한이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특보는 "불행하게도 지금 냉전 구조가 되살아난다는 현실을 목도해 걱정을 많이...
이번 만남은 지난달 26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된 사안이다. 2013년과 2015년 국장급으로 열린 이후 9년 만에 차관급으로 격상, 이날 처음 개최됐다.
양측은 4시간가량 회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한중 양자관계는 물론 한반도 문제와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보인다. 논의 초점은 한중 양자관계일 것으로...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해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4일 국무회의를 거쳐 남북 간 적대적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도 정지시켰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9일 저녁 담화를 통해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국내적으로는 의료 대란에서부터 저출산까지, 국제적으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부터 남북문제, 미중갈등이 가져올 수 있는 파국까지 단기적 이슈에서부터 장기적 이슈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있다. 국가의 미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원인이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좌편향과...
윤 선임대변인은 “오늘은 6·15 남북공동선언 24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며 “남북 정상 간의 첫 합의로서 남북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새 시대를 열었다는 남북공동선언의 의미가 무색하게 북한의 도발은 끝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을 넘는 북한의 도발에 우리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통해...
이날 회의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남북 강대강 대치에 따른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대비해 마련됐다.
상황 분석과 공조 강화 방안, 대북전단 살포 관련 대응 방안,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접적지역 도민안전대책 기관별 협조사항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육군·해군·공군...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시작된 남북 갈등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북한의 3차례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우리 군도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이에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준...
한편, 대북 확성기 방송을 6년 만에 재개하고 북한이 오물 풍선을 재살포한 데 대해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지난 2년간 가장 잘못한 정책이 남북 대화를 기피하고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간 차원의 대북 전단을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가 먼저 대북 전단을 보내지 않으면 북한에서 오물을 보낼 이유가 없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등 도발 대응 차원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대북 심리전을 막는 법적 제약을 제거한 상황인데요.
고정식 혹은 이동식으로 수 시간 내에 대북 확성기 방송이 나올 예정이죠.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이토록 대북 확성기...
이 수석대변인은 “9·19 남북 군사합의가 효력 정지되고 남북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 상황에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지전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측면이 있기...
이어 “앞으로 남북 간 긴장 고조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측에 달려있을 것을 분명히 한다”라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우리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북한은 2일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6~7일 탈북민들이 대북 전단을 띄우자 전날 대남 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