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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후신 할당에 '위성 재선'까지…민주 '비례 꽃길' 밟는 野

앞서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 등에 비례 당선권 10석을 보장하면서 종북·반미 세력의 '금배지 숙주'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위성정당 출신 비례로만 재선에 도전하는 소수당 몫 현역까지 등장했다. 정권심판을 명분으로 민주당이 깔아놓은 범야 '비례 꽃길'이 이념 논란은 물론 특정인의 기득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03-05 14:33
윤석열 당선인 측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순리대로 해결되길"

북한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9.19 군사위반이 아니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군사합의는 남북 간 상호 합의 정신에 따라서 상대가 위협을 느끼지 않을 신뢰를 바탕으로 작성했다”며 “(북한 방사포가) 우리 국민의 머리 위 혹은 영공을 거쳐 날아갔다면 당연히 문제제기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김...

2022-03-23 11:03
[사설] 뜬구름 잡은 文 대통령 마지막 신년사

임기 중 주요 성과로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남북 대화를 통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코로나 위기에서의 ‘K-방역’ 성공 등을 꼽았다. 앞으로의 과제는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코로나 극복이 첫째로, 소상공인과 피해업종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지원을 강조했다. 탄소중립 시대에 앞장서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의 선도국가를 개척하고, 더...

2022-01-04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 결과(석간) △통계지리정보(SGIS) 에듀 개편 협의회 발족식 개최 △2020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장관 21:00 상무관 회의(세종청사) △2021년 상무관 화상회의 개최 △2021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30 중견기업 한...

2021-04-04 09:00
유럽과 국제이슈 심층분석 ‘안쌤의유로톡’ 팟캐스트 200회 돌파

10여 년간 대북 원조사업에 직접 관여해온 그와 교착 상태의 남북관계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두고 토론했다. 50회는 경제위기 후 점차 유럽통합에 회의적이 돼가는 이탈리아의 분위기, 그리고 유럽연합(EU)의 대북 외교정책을 이탈리아 로마 소재 LUISS 대학교 라파엘 마르케티 교수로부터 들었다. 60회는 독일인이 보는 한반도 정책을 다루어, 모두 네 차례의...

2021-01-12 08:30
[출근길] 진중권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을 하나도 못한다”·김태년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 外 (정치)

국민 분열을 통합해야 하는데 오히려 간호사하고 의사 갈라치기하고 그런 걸 딱 보면 대통령이 없다는 거죠”라고 꼬집었습니다. 김태년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무슨 일이 있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연내 출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공수처장...

2020-11-20 06:00
정부, 총선 승리 기세로 남북협력사업도 속도…남북철도 연결사업 재추진

앞서 한미 정상이 이달 18일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과 관련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어 남북 관계의 긴장 완화를 위한 초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동해북부선은 2000년대부터 추진됐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일환으로 단절된 강릉~제진 110.9㎞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조3490억 원으로 추정된다. 남북 정상은...

2020-04-23 15:38
[종합] 홍남기 "내년 성장률 2.3% 이상 달성되도록 과제 발굴"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 기관들의 성장률 전망인 2.2~2.3%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 의지를 담아 경제활력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글로벌 경제 하강에 따른 경제 어려움 타개와 경기 반등 모멘텀...

2019-11-11 15:42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경제침체와 국론분열

또 하나 미국의 공자격인 링컨 전 대통령의 통 큰 탕평인사가 얼마나 갈라진 미국을 통합하여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는지 기억하자. 경제는 살아 있는 유기체다. 경제정책이 거시경제의 안정이나 연구개발(R&D)과 같은 외부성이 있는 투자를 통하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같은 본래의 목적을 도외시하고 정치적 이념에 매몰될 때, 또...

2019-10-15 05:00
유럽 ‘한 지붕 두 집안’...네덜란드와 일곱 난쟁이의 반란

루테 총리의 발언은 회원국들이 통합을 위해 EU 위원회에 권한을 더 이양하고 경제적 통합을 중시해야 한다는 독일·프랑스의 입장과 상반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6월 19일 유로존 자체의 ‘공동 예산’을 만들고 2021년부터 본격 운영하자는 내용을 담은 EMU 개혁안을 발표했다.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고 EU 내 남북 경제적...

2018-08-09 14:49
골드만삭스 “남북관계 정상화, 한국은행 매파성향 유도할 수도”

권 연구원은 “만약 비핵화에 대한 합의에 이르게 되면 남한은 북한 경제를 위해 투자와 지출이 강화될 것”이라며 “여러 연구에 서 나온대로 공통 통화없이 점진적인 경제가 통합된다면 이에 필요한 전체 지출 규모는 앞으로 수십년 동안 매년 GDP의 1.8~6.5%”라고 설명했다. 이를 금액로 계산하면 5000억 달러~2조1000억 달러(537조 원~2256조 원)에 이른다. 반대로...

2018-05-15 19:05
[임병화 칼럼] 남북경협도 구체화하기를

남북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을 보면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기다리고만 있진 않다. 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단계적 군축을 위한 군사회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그리고 문 대통령의 방북 등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협의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 말...

2018-04-30 10:24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하락 지속’ 67.1% … 민주당 48.9%

등 남북회담 주요 현안의 정쟁화에 따른 이념대립의 심화 역시 지지층 이탈의 한 요인”이라고 해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2.7% 하락한 48.9%를 기록하면서 당·청 동반 약세를 보였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난주에 비해 1.0%포인트 상승한 17.9%로 조사됐다. 이어 통합을 선언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2018-01-18 13:50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소폭 하락’ 70.6% … 민주당 51.6%

끝으로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를 놓고 당 내분이 가속화되면서 정당지지율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민의당은 지난주보다 0.1%포인트 상승한 5.1%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4만 5877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0명이 응답(응답률 5.5%)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2018-01-15 09:57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유지’ 71.2% … 민주당 52.8%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안철수 대표와 당내 통합반대파의 갈등이 수 주째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주와 동일한 5%를 유지했다. 정의당은 지난주보다 0.2%포인트 하락한 4.8%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2만 7859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6명이 응답(응답률 5.4%)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2018-01-11 10:36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 ‘상승’ 71.6%… 민주당 50.9%

또 국민-바른 통합반대당은 3%의 지지율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3만 5425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010명이 응답(응답률 5.7%)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8-01-08 10:12
시민단체 "코레일ㆍ철도공단 통합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20일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밝힌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통합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임기 초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이 외화자금 공여 조건으로 공기업의 민영화 요구를 수용하면서 민영화될 뻔 했다가 2003년 공사로 재출범했고 2004년에 철도시설공단이...

2017-06-20 18:38
[문재인정부 개막] 문재인 “바른정당, 보수의 길 잘 제시해줬다”

한미동맹, 남북상황 등은 늘 야당과 공유하면서 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야당 소통 이전에 여당과의 소통만 잘돼도 국정이 잘 풀리는 것 같다”며 “정무장관이 국회와 대통령과의 소통 창구인데 폐지됐다”며 정무장관직 부활을 요청했다. 이어 “국민통합 꼭 이뤄내시고, 안보위기, 경제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주길...

2017-05-10 14:38
경제 살리기 외면하고 추태 많았던 19대 국회

19대 국회 전반기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논란으로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국정조사를 두고 건건이 충돌하면서 야당은 서울시청 앞에서 100일이 넘는 기간 천막 농성을 이어가기도 했다. 후반기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정국이 다시 얼어붙었다. 이 여파로 후반기 역시 원 구성은...

2016-05-19 16:15
박승 전 한은총재 “산업화시대 정부 대책으로는 잘해야 2% 성장”(종합)

또 이념통합을 위해 중도영역의 확장과 보수 진보간의 보완적 포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북간 갈등도 향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풀어야 할 숙제로 봤다. 그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세력간 이해당사자간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성장과 분배의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또 국민통합 운동을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2016-04-2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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