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15일 남북정상회담회담록 불법 유출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새누리당 김무성, 서상기 의원 등에 대해 전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검찰이 ‘짜맞추기 면죄부 발급용 수사’ ‘찌라시 수준의 수사’를 벌였다며 검찰을 비판하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즉각적인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정현...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유출 의혹과 관련해 19일 검찰에 출두한다.
정 의원 측은 19일 오후 2시께 검찰에 나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8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이날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규명 대책단은 “대화록의 유출, 유통, 전문공개 등 대화록 관련 모든 것을 포함하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 국가문란행위를 단죄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단은 “회의록 초안은 기록물일 수 없다”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속기록이다. 최종본만 이관하는 게 당연하다. 검찰 발표에 따르더라도 ‘해결’을 ‘치유’로...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15일 오후 2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지난 8월 16일부터 대화록의 존재 및 의도적 폐기 여부를 확인해 왔으며 이를 통해 대화록 삭제 및 미이관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며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초본 삭제 및 수정본의...
여당이 사전에 입수해 지난 대선 과정에 유세장에서 낭독한 대화록을 이제 와서 실종됐다고 말한다면 도대체 그 대화록은 무엇이었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해서 하루빨리 이 사안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며 “정상회담 대화록의 박근혜 대통령 당시 선거캠프에 대한 사전 유출 의혹과 대선 유세 활용 의혹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대화록의 은닉·폐기·삭제·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처벌해 달라'며 25일 고발장을 낸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김 전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배석했으며 국정원이 대화록을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조 전 비서관은 회담 내용을 녹음했던...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행방이 묘연해진 데 대해 “여야가 다음 주까지 더 찾아보기로 합의한 만큼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함부로 유출·가공되고 대선 때 낭독되고, 정보기관이 사본 공개한 것만 해도 어처구니없다”며 “정본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찾을 수...
기록물을 은닉·유출하거나 손상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국 누군가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행방불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가기록원 측은 여야가 합의해서 (대화록을) 더 찾아보자고 하면 찾아보는 것이고 종결하자면 종결하는 등 합의된 것에 맞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ㆍ공개를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이 처리된 4일 국회 본회의 투표에 불참했다.
그러나 그는 “새누리당은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해) 절대 찬성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너무 강력하게 요구해, (새누리당이) 피하기만 하면 더 이상해져서 (새누리당이) 방어적으로 당론을 정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하겠다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