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떤 문제라도 다룰 것입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의 첫 걸음만...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우리의 깊은 안보 관계로 연마된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시민참여형 평화ㆍ통일 교육 공모사업(10억 원)과 민간단체 등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공동 추진사업(10억 원)은 올해 기금 운용계획에서 아예 삭제됐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4년 처음 조성됐다. 현재 보유액은 약 300억 원이다. 그간 서울시 기획조정실에서 기금을 운용하다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국 단위로 추진단이 만들어지면서 기금 운용을 도맡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고, 인도적 지원, 민간교류,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우리 책임과 주도로 꾸준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전 대표는 남북 간 평화적, 인도적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남북한 사회경제공동체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7·4 공동성명과...
이를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상설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른 경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북한 주민을 위해 정치적 조건이나 비핵화와 무관하게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남북간 방송·통신을 개방하며, 청년·학생 교류를 포함한 문화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마을,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 협치는 말할 것도 없고, 주거, 청년, 노동, 도시농업, 환경, 에너지, 남북교류 등 전통적으로 중앙 정부와 민간 고유의 영역으로 인식되던 영역, 그리고 아직은 행정에 있어 생소한 분야에까지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10년간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된 총 금액이 무려 1조 원 가까이 됩니다.
물론 그 액수가...
외교 분야에서는 2024~2025년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추진과 수교기념 행사 확대 등 국익추구 외교를 지원한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지원 및 DMZ 평화의길 인프라 구축, 통일플러스센터 확대 등 통일기반도 확충한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계 가능한 그린·디지털·보건 분야 중심으로 확대된다. 청년·기업의 개발 협력 참여를...
양측은 2021년 8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양국 기업 간 교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진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이번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체결된 계약 및 MOU가 양국 경제 협력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기업 간 협력의 가교인 한-카 민간경제협력위원회의 활동을...
또 하나는 브래드 셔먼을 비롯한 미 하원 외교위 의원들이 한국전쟁 종전, 남북·북미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한반도 평화선언 결의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작업을 거친 대북전단 규제 및 처벌조항은 법 개정안 발의 때부터 미국 내 보수 세력들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대북전단 규제 및 처벌 조항이 북한인권단체의 활동을 제약하고 한미 간...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신현영 의원은 지난 7월 2일 북한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건의료인력과 의료장비, 의약품 등의 긴급 지원을 가능케 하는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17대, 19대, 20대 국회에서 보수 정치인들이 발의해온 법안임에도 의료계 파업 국면에서 ‘의료인 강제 북송법’ 등으로 왜곡돼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외통위에 계류 중인...
특히 서울∼개성∼평양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핵심 구간이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교류협력 시대의 관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도로가 11월 개통하면 고속도로 인프라가 부족한 100만 도시 고양, 파주 및 3기 신도시 창릉지구가 포함된 수도권 서북부권역의 서울 및 경기 남부지역과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서울∼광명 고속도로까지 완공될...
남북한이 민간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했으면 합니다. 남북한 당국 간 대화의 재개를 제안합니다. 남북 간 합의사항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여야와 정부, 시민사회와 경제단체가 함께 하는 ‘평화통일 연석회의’를 가동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는 세계에 공헌하는 나라...
확대되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크고 작은 국제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함께 해나갈 수 있는 협력사업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남북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각계각층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번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분권과 협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자체, 민간단체와도...
민주당은 후보자들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할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중요한 것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적극적 의지입니다.새 외교·안보 라인이 보다 과감하게 남북교류와 협력을 이끌어주길 요청합니다.
5. 코로나 이후의 성공과 실패, 정치개혁에 달렸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전쟁이 7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정부에 "금강산과 개성의 문을 열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한편 남북 간 인도적 교류와 민간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당장 코로나 사태에 대한 남북 공동협력부터 시작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을 향해 "더 늦기 전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말한 뒤...
이 가운데 통일부는 남북 간 민간교류 협력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교류협력실’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 조직개편이 10일 완료됐다. 정부가 구상 중인 대북 개별관광 등 각종 교류협력사업이 사실상 가시권에 들었다는 분석이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기존 교류협력국이 교류협력실로 확대 개편돼 통일부는 기존 ‘2실(통일정책실·기획조정실)’에서 ‘3실’...
평화ㆍ통일 교육사업 선정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최종 선정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치구 지원사업은 2월부터 희망자치구를 신청받을 예정이다. 선정된 자치구에 대해서는 구별 최대 3000만 원(2019년 선정 우수 자치구의 경우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방열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공적...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공공기관 부채증가율은 2018년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고, 2023년 5%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공공 부문 지출 및 투자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의 부채 부실화 위험 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ㆍ경영 부문에서는 사드 사태 이후 경색됐던 한중 관광교류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