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계획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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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강동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2027년 개장

서울시는 다음 달 설계 계약 체결 후 약 11개월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해 2027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동물복지지원센터 강동이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공간 조성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고려한...

2024-07-18 11:15
"지속가능한 수원 조성"...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주민 중심으로 더 빠르게'

앞서 수원특례시가 11일 고시한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추진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앞으로 정비사업 후보지 공모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주거환경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선정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주거생활권계획으로 전환해 10년 단위 계획 내...

2024-07-16 11:47
[이법저법] 북한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앞서 북한이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당시 단호한 대처를 위해 북한을 비법인 사단으로 판단한 다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북한에 송달할 수가 없으므로 소송이 진행될 수 없었죠. 그렇다면 북한을 국가로 규정하고 국제재판을 이용을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우리...

2024-07-13 08:00
[시론] 장기 국가미래전략 수립해야 할 때

집권한 정부는 여야가 합의된 장기 기본전략에 기반하여 5년 또는 8년의 실행 계획(전략)에 자신의 정책을 반영하면 된다.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시작되었다. 하지만 국회가 과거 이슈에 매몰되어 국가 미래전략 수립에 나서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국회가 정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국회 상임위로 미래위원회를 만들고 국회미래연구원을 싱크탱크로...

2024-06-17 05:00
댐관리에 지능형 기술 적용…'제1차 댐관리기본계획' 수립

환경부는 23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댐관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이하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1년 6월 '댐건설관리법' 개정 이후 최초로 수립된 10년 단위의 댐 관리 분야의 전략계획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댐 운영·관리와 댐 주변 지역 활성화 등 댐의 효용가치를...

2024-02-25 12:00
이재명 “1당·151석 목표”...선거제·공천 갈등엔 ‘침묵’

“어려운 선거...낮은 자세로 공천 등에 나설 것”저출생·경제위기 거듭 강조...‘출생기본소득’ 제안“선거제, 이해관계 얽힌 문제...곧 말할 기회 있을 것”정치테러 문제...“통합 책임 가진 권력자가 책임 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총선에서 ‘원내 1당·151석’을 목표로 삼고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저출생과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2024-01-31 15:34
영등포구,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경부선 철도는 영등포를 남북으로 갈라놓아 12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단절돼 있었다. 또한 소음, 진동, 개발 규제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고, 현재까지도 지역 개발을 막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대방역~신도림역까지 관통하는 철도 3.4km 구간이 지하로 내려가게 된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는 종합계획 및 노선별 기본계획의 주체, 재원...

2024-01-11 16:57
[국감 하고 잇슈] “비핵화” “극한강우 방어”…안보·재난예방 강조한 장관들

그는 ‘원칙과 기본’에 대해선 질서 있는 남북관계, 북한 인권 증진, 비핵화 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취임 후 북핵 문제 해결, 북한인권 개선, 통일미래 준비를 축으로 향후 통일정책 추진방향을 재정비했고 새로운 방향키에 걸맞도록 조직도 일신했다”며 “지향점을 세웠고 내부적 준비도 마친 만큼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인도적 지원과...

2023-10-11 11:16
명동에 개방형 녹지 품은 24층 업무시설 건립

시민보행 편의를 위해 민간대지와 공공보도가 통합된 공간으로 조성돼 명동 구역 남북을 잇는 보행녹지가 될 예정이다.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29지구 정비 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 가결됐다. 대상지는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2호선 을지로입구역 사이에 있으며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른...

2023-09-07 09:31
통일부,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에 과태료 부과 검토

통일부는 윤 의원의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규정된 사후 신고 대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후 신고는 사전 계획이나 의도가 없이 북한 주민 및 총련의 관계자와 접촉을 했을 때 할 수 있다. 해당 추모식이 사전에 계획된 행사고, 윤 의원이 자발적 의사로 추모식에 참석했기 때문에 사후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법과...

2023-09-03 19:55
정부, 새만금 개발 전면 재검토…2025년까지 기본계획 재수립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이날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개발 사업에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총 6조6000억 원의 민간자본 산업 투자가 이뤄졌다. 남북도로 등 SOC 건설사업도 일부 진행됐지만...

2023-08-29 21:59
민주 “尹 ‘반국가세력’ 발언, 용납할 수 없는 극단적 표현”

그는 “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박정희 정부의 7‧4남북공동성명,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책, 노무현 정부의 10‧4남북공동선언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체제와 평화경제를 바탕으로 다음 세대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넘겨주기 위한 절실하고 절박한 노력이란 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2023-06-29 10:40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전략서 발간…“NCG 1차 회의 후 한미일회담”

벌일 계획이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국가안보전략서는 107쪽 분량으로 기본 방향과 기조 및 안보환경 평가와 함께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협력외교, 공급망 안정과 기술협력 등 경제안보 대응체제 확립, 3축 체계와 담대한 구상을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사이버안보 등 신안보 대응이 담겼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2023-06-07 16:43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엄중하고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

국방력 강화의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인민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국방분야의 최대 치적은 핵무력의 고도화 및 법제화, 전술핵의 대남 실전 타격능력 향상이라고 선전한다. 경제는 외형상 그럭저럭 버티기와 위기 지속의 경계선상에 있는 듯하다. 북한은 지난 2월 말 농촌과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8기 제7차 당 전원회의...

2023-03-24 05:00
“용산공원-한강 이어 신 교통거점으로”…서울시,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착수

서울시는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를 시행하고 3월부터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용산공원,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핵심거점을 연계하고 한강대로 등으로 단절된 공간을 입체적(지상, 지하)으로 연결하는 보행·녹지 체계를 구축한다. 공원부지와 주변 지역을 연계해 보행과 녹지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2023-02-22 06:00
서울 사대문 안에 10년 장기 민간임대 139가구 나온다

동시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중 ‘남북녹지축’ 개발의 중심으로 ‘한국판 허드슨야드’로 불린다. 아울러 두 단지 모두 서울 심장부인 중심업무지구로 지하철 2, 3, 4, 5호선 역세권에 들어서 직주근접성을 높였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광장시장, 동대문 패션타운, 을지로 상권, 남산, 청계천, 종묘광장공원, 서울생태공원과 문화 의료 인프라까지 이용할 수...

2023-02-14 16:03
서울시, 수서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첨단산업 복합도시 조성한다

동서 및 남북 간 단절된 녹지 생태축과 도시축을 연결해 광역 환승 거점인 수서역 일대를 중심지로 조성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수서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을 완료했다. 올해는 세부적인 도입기능, 개발방식 등 구체적인 사업화 계획 수립 용역을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추진한다. 홍 기획관은 “수서차량기지 개발을 통해 한강과 탄천이...

2023-02-12 11:15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는 한동안 춘래불사춘이 될 것 같아 안타깝다

올해 5개년경제개발계획 수립 3년 차를 맞이하는 북한이 주민들의 민생문제에 있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올해 남북관계의 전망은 매우 어둡다. 1월 내부 주요 회의를 마친 북한은 2월 8일 건군절을 기점으로 대대적으로 ‘강 대 강’ 대적 투쟁에 나설 것이다. 건군절에는 대규모 야외 열병식을 개최하여 지금까지 국방 분야의 성과들을 과시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2023-01-27 05:00
"40살 대치 미도아파트"…'신속통합기획'으로 최고 50층 재건축

서울시는 올해 3월 '2040서울도시기본계획'를 통해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기준을 폐지해 유연하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을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내 확정을 목표로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치 미도아파트는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이 연내 시행되고...

2022-11-21 06:00
서울 세운지구 개발 탄력…'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관심

최근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중 '남북녹지축'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개발 중심축인 세운지구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창경궁과 종묘를 90년 만에 다시 연결하고 대중에 개방했다. 창경궁-종묘 역사복원 사업은 창경궁과 종묘를 단절시켰던 율곡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축구장보다 넓은 녹지(약 8000㎡)를 만들어 끊어졌던 녹지축을 잇는 사업이다. 이번...

2022-09-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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