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국회 상임위로 미래위원회를 만들고 국회미래연구원을 싱크탱크로 활용하면 된다. 전략적 미래전망 작업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국가 미래비전, 기본전략 수립 작업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면 된다.
미래에 대한 지도와 나침반 없이 격동의 시대에 국가의 운명을 개척할 수 없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 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명시됐다.
그러나 2023년 11월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만리경...
그러면서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시는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는 송현동 부지(48-9번지 일대, 3만6903.3㎡)의 옛 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문화공원, 주차장 및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송현동 부지는 입지적으로 조선의 역사를 대표하는 경복궁, 광화문광장과...
아울러 동쪽 인접 주거단지 변으로 연도형 상가를 추가 계획했고 대상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의 활성화를 위해 보행로를 따라 연도형 상가와 조경공간을 마련했다.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 주변인 길동삼익아파트주택정비형 재건축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15개 동, 1388가구(공공 151가구, 분양 123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한다.
건축위원회는...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 경제정책결정권 강화 ▲남북이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 등 반미·친북·반시장 등 내용이 담긴 진보당 강령도 논란이 됐다.
민주연합 비례 4명 추천권을 가진 연합정치시민회의도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국가보안법 폐지·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반대 등 활동을 한 친북·반미...
그 밖에 ▲한미관계 해체 ▲초국적 자본·재벌 독점경제 해체 및 민중 경제정책결정권 강화 ▲남북 사이에 합의한 모든 공동선언 이행 등 반미·친북·반시장 등 내용이 담긴 당 강령도 논란이 됐다.
연합정치시민회의도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국가보안법 폐지·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의 활동을 했던 친북·반미 성향 인사들이 주축으로 있는...
사업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진흥로 구간에 공공보행통로도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역촌역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평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소단위 공동개발지구 정비계획 변경(안)도 조건부...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인근 화양동 489번기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6개 동, 지하 4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92가구(공공 55가구, 분양 537가구)를 건립한다.
건축위원회는 통경축과 경관계획 등을 반영해 어린이대공원 부지와 건국대학교의 열린 경관을 연계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를 계획했다.
또 '리모델링이 쉬 구조 판단 소위원회...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북한은 21일(한국 시각) 오후 10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리 군의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포착 이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전날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구로구 개봉동 170-33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과 개봉동 170-35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구로구 개봉동 170-33번지 일대는 경인로에서...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여야는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유효하다며 반박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안보태세만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접경지역 충돌을 막는 역할이 유효하다며 반박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무력 도발이 계속되고,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면서 합의가 유명무실하다는...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은 북한 기자회견이 없다고 알렸다.
북한은 전날 탁구 종목에서도 우리나라에 패한 후 조직위가 주최하는 공식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경기 후 공동취재구역에서 우리나라 취재진과 만난 북한 선수들도 침묵을 지킨 채 라커룸으로 향했다.
결승 진출에 실패한 북한은 동메달 결정전에 나선다.
뒤이어 열리는 여자농구 4강 두 번째 경기에서...
이에 따라 최고 25층, 총 1067가구(임대주택 223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이 조성된다. 구역명은 부르기 쉽게 연희2구역으로 변경됐다.
남쪽 안산근린공원, 북쪽 홍제천과 연계된 녹지 축 배치를 위해 정비구역 서쪽에 공원을 계획했다. 단지 내 개방감과 통경축 확보 차원에서 남북방향으로 지형 순형 열린 공간, 주변과의 보행 동선 연결을 위해 동서방향으로 각각...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을 통해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합의서에는 ‘남북 간 군사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 등을 통해 항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신 후보자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사전협상조정협의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광운대역 물류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상지를 단절된 섬에서 새로운 중심으로 전환하고 동북 생활권의 신생활·경제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자족 기능 확보 △기반시설 확충 △열린 공간 조성을 목표로 개발계획안을...
김 후보자는 올해 초 영상에서는 북한 김정은 체제 타도를 주장했으며, 2020년에는 남북이 자주적으로 통일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남북공동선언을 두고 “다 죽어가는 북한을 살려주는 가져온 아주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온라인 매체 기고글에선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김정은 전체주의 체제의 파괴’라고 적었고, 김정은의 사망선고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