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일 "운영체제(OS)‧검색‧앱마켓 등 주요 플랫폼 서비스를 중심으로 독과점이 고착화되고 시장의 역동성이 떨어지는 모습에서 플랫폼 시장의 경쟁 회복과 소비자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정책의...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신임 사무처장에 남동일 경쟁정책국장, 조사관리관에 육성권 사무처장을 각각 임명했다.
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기획재정담당관과 대변인, 소비자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보직과 함께 대변인과 운영지원과장 등을 거쳐 대내외 소통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육성권 신임...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재조사해 제품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 및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성 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안전,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이...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9월 28일 소비자기본법 개정 국회통과로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돼 민간위원장은 국무총리와 공동으로 소비자정책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며 “여 위원장은 소비자와 법의 지배, 소비자연구방법론, 소비자학의 이해 등의 책을 저술하고 100여 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등 소비자학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다만 전체 계열회사 수의 비중과 비교해서는 전년보다 1.5%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기업집단의 총매출액 기준 내부거래 비중은 12.2%이고, 내부거래 금액은 152조5000억원”이라며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없는 집단보다는 총수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비례하는 경향이 지속됐다”며 “최근 3년간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속 증가했고,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비중도 증가하다 올해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셀트리온홀딩스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회사 셀트리온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며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장급 중에서는 청와대 근무 중인 선중규 과장(77점)과 남동일 기업집단과장(67점)이 각각 1, 2위로 뽑혔다. 이들은 직원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과 더불어 직원들의 소통 및 배려 등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신동열, 오동욱, 김의래, 정희은, 김근성, 육성권 과장 등이 자질을 겸비한 과장 순위에 들었다.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일본 쪽 계열회사는 저희가 계열회사 범위에 포함하기 때문에 계열회사 자료는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저희가 지정에 필요한 일본 쪽 해외계열회사는 지정에 포함이 되지를 않았다. 일본 등 해외 지분에 이해진 씨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측은 “지음은 이 전...
남동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일본 등 해외에는 이해진의 지분이 없는 것으로 제출됐다”며 “이해진의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 지음과 친족이 지배하는 화음·영풍 등이 네이버 계열사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규 국장은 “지정기업집단이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해외활동이라든가 투자활동 등이...
1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14일 공정위를 방문한 이해진 전 의장은 사무처 총괄 지휘자인 신동권 사무총장·남동일 기업집단과장과 면담을 나눴다.
이날 이해진 전 의장은 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장은 지난 3월 의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네이버 소유 지분 4.6%를 보유 중이다.
네이버는 지난달 자산 5조원 이상인...
남동일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국민경제적 비중이 높은 공공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적발 및 엄중제재해 공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쟁제한 폐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해 관계부처·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부과한 19억4200만원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과징금 가운데는 역대 최고액수다. 공정위 남동일 가맹거래과장은 “가맹거래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까지 최고액 과징금은 지난해 파리크라상이 점포이전 확장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2억5000만원의 부과한 사례로 이번 건의 8분의 1에 불과하다.
공정위 남동일 가맹거래과장은 “표준양식으로 가맹본부의 과장된 구두 정보제공 행위가 해소되어 가맹희망자의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표준양식을 공정위 홈페이지와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 게시해 가맹희망자가 언제든지 표준양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