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의 초석이 되어야 할 중앙은행이 사회적 갈등이 고조된 시점에 만에 하나 시류에 편승하듯 리디노미네이션을 자가발전했다면 무책임한 언행이다. ‘기재부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개탄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에 ‘0’이 세 개나 붙는 일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위상 강화를 위해 시류 읽기가 아니라 내공을 다지는 정도(正道)를 따라야 할 것이다.
심 의원은 “그동안 한국은행은 정부의 ‘남대문출장소’라는 오명을 받을 정도로 중앙은행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독립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ㆍ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매우 약해 ‘재무부 남대문 출장소’라고까지 불렸다. 이후 독립성 강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되어 왔으나 큰 진전은 보지 못했다. 한국은행의 위상이 올라가는 전기를 맞게 된 것은 1997년 6차 ‘한국은행법’ 개정 이후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금융통화위원회’로 격상하고, 의장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사항임에도, 회의에서 논의되기 전에 정부의 발표가 먼저였다.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은행이 이런 식으로 정부에 끌려다니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은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엄연히 독립된 기관이다. 물론 군사정권 시절에는 정부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비아냥을 듣던 흑역사도 있다. 최근 한은의 위상이 아쉽다.
국민은행은 내년 1월 14개 지점과 3개 출장소 및 1개 프라이빗뱅킹(PB)센터 등 모두 18개의 영업점을 통·폐합한다.
신한은행도 남대문,목동,역삼동,무교동,파주 등 수도권 전반에 걸쳐 총 6개 지점을 통·폐합하기로 결정했다. 농협은행은 수익성이 악화된 영업점 34곳을 내년 초 폐쇄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던 외국계 은행들은 추가...
1992년 당시 한은은 아예 정부 산하 ‘남대문 출장소’였다고 회상한다. 그러나 현재는 경제가 위기 상황에 닥쳐 있기도 하고 협력이 더 필요한 시대인 만큼 자신이 당시 강하게 외쳤던 중앙은행의 독립은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운명이 자꾸 나를 끌고 와서 이런 저런 일을 다 해보게 됐는데 어느 하나 후회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심을 다해 일했고...
과거엔 정부가 한은을 남대문 출장소 취급하다 보니 반작용으로 그랬지만, 지금처럼 청와대 서별관회의(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에 한은 총재가 불참하는 게 중앙은행 독립성은 아니다. 한은 총재라면 박근혜 대통령과도 정기적으로 독대하면서 한은 생각을 정부가 따라오도록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게 중앙은행의 위상 강화일 것이다.”
△한은의 기능과 역할을 좀 더...
하지만 기획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사석에서 “이명박 정부 때 정부 정책과 환상의 궁합을 보여 청와대 남대문 출장소라는 오명을 받았던 한은이 지금은 독립성을 강조하는 데 무엇이 독립성 기준인지 잘 모르겠다”며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했던 한은이 독립성을 내세워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것에 비난했다.
또 그는 “그동안 기재부가...
오히려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과거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지나치게 정부 정책에 협조적이었으며, 이번 김중수 한은 총재는 특히 그런 인상을 짙게 풍겼다. 따라서 정부가 굳이 한국은행을 압박하지 않더라도 한국은행 스스로 정부 정책과의 조화를 모색할 것이라는 것이 금융계의 상식이다. 한국은행법 역시 제4조에서 ‘물가안정을...
한은은 지난 2년간 ‘정부의 남대문 출장소다’, ‘기준금리 인상을 실기했다’, ‘독립성이 훼손됐다’ 등의 비판을 받았다.
최근 한은 노조가 실시한 내부직원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이 “김 총재가 취임한 뒤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답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겉으로는 글로벌을 표방하는 우리나라 안으로 시각을 돌리면 정부 안으로 들어가는 거나 진배없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보다는 기획재정부의 ‘그린북(경제동향)’을 봐라, 정부의 남대문 출장소에 불과하다란 비아냥을 감내해야 했다.
술자리에서 “정부 견제 역할을 모르쇠하는 김 총재를 비판해 달라”는 한은 직원들의 민원도 적지 않았다. 그래도 그들은 묵묵히 참았다. 김 총재가 조직 혁신을 꾀하며 긍정적인 행보도 보여준 탓이다.
최근에는 이 둑이 터졌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