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주당 5~25시간, 일 단위로는 1~5시간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에는 대체인력 알선과 함께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12일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y Forum)이 발표한 남녀평등 순위에서도 전체 146개국 가운데 한국이 94위다. 일본이 118위인 것에 비하면 조금 더 앞서고 있는 정도다.
닛케이가 표현한 ‘압축적 고학력’은 이른바 ‘어머니 세대의 희생’이다. 가부장제 사회인 한국에서는 과거 여성들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하는 등 가족을 지원했다. 그런 어머니 세대는...
11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WEFㆍWorld Economy Forum)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146개국 가운데 한국의 남녀평등 순위(Gender Gap Ranking)는 전년 대비 11계단 상승한 9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1계단 오른 중국은 106위, 7계단 상승한 일본은 118위로 평가됐다.
WEF의 남녀평등 지수는 △경제와 △정치 △보건 △교육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점수가 매긴다. 4개...
여성은 ‘배우자 간 평등한 육아분담(21.0%)’을 2순위로 꼽았는데, 남성은 이 비율이 9.1%에 그쳤다.
이 밖에 응답자들은 일·가정 양립제도 활성화를 위한 우선 정책과제로 제도 사용으로 인한 급여삭감 최소화(25.1%),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 지원(21.9%), 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 사업장 처벌 강화(19.1%)를 답했다.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근로소득...
헌재는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현실에 비춰 볼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도 상속개시 당시 이미 고령이어서 특별한 경제적 부양이 필요한 경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은 모든 세대와 지역에서 남녀평등이 완전히 실현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류분 제도가 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가장 주목할 특징은 ‘양성평등’입니다. 파리 대회는 근대 올림픽이 1986년 창설된 이래 사상 처음으로 남녀 선수 출전 비율을 50%씩으로 맞췄습니다. IOC는 이를 위해 선수 출전 규모를 1만500명으로 줄이면서 여성 선수 출전 종목과 혼성 종목을 늘렸는데요. 육상, 복싱, 사이클 등 32개 정식 종목 중 28개 종목이 남녀 동수로 성별 균형을 이루죠.
경기 일정 방식도...
뉴욕타임스(NYT)는 “나이키가 여성 선수를 남성 선수와 다르게 비추는 스포츠계의 불평등을 강화했다”고 일갈하기도 했죠.
여성 운동복 논란, 한두 번 아니다…‘상업적 흥행’이 명목?
여성 운동복을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불거져 왔습니다.
2011년에는 세계배드민턴연맹이 ‘미니스커트 유니폼’을 도입하면서 “관객들이 배드민턴 경기에 다시 흥미를 가질 수...
양성평등 부문에서는 롯데쇼핑, 신세계, 코웨이, CJ프레시웨이, 오뚜기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부문은 여성 임원 비율과 여직원 비율, 남녀 간 1인 평균 급여액 격차, 남녀 간 평균 근속 연수 격차 등을 평가했다.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율 및 증감률,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률, 에너지 사용량 증감률 등을 반영하는 사회공헌 및 환경보호 부문에선...
대법원이 남녀를 불문하고 나이 많은 순으로 제사 지낼 권리를 갖는다며 판례를 바꾼 것이다. 사법부가 달라진 시대상과 성평등 인식을 반영해 차별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유족 간 벌어진 유해인도 소송에서 "아들에게 제사 주재자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경우 남녀와 적서(적자와 서자)를 불문하고 최연장자가 맡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남이 제사 주재자라는 판단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존 대법원 판례가 15년 만에 깨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A 씨가 청구한 유해인도 소송에서 "아들에게 제사 주재자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취지의 원심을...
전체적인 '여성 고용환경 지수'는 한국이 43점, 멕시코가 41점으로 OECD 국가 중 각각 32, 33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 조사와 동일한 순위로 점수만 소폭 상승했다.
성평등 지수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가 순위는 2020년과 비교했을 때 큰 변동은 없었는데, 지난해 3위를 기록한 룩셈부르크가 올해 1위로 올라섰고, 뉴질랜드가 2년 연속 2위를 유지...
유리천장지수는 남녀 교육 격차, 임금 격차, 육아 비용, 고위직 여성 비율 등 10가지 세부 지표를 종합해 산출한다. 순위가 낮을수록 일하는 여성의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올해 29위로 이코노미스트가 평가를 시작한 2013년부터 올해까지 11년째 꼴찌를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1위는 지난해 2위였던 아이슬란드다. 그 뒤로 스웨덴과 핀란드...
이는 한국의 종합순위가 유럽 선진국에 한참 뒤떨어져 65위까지 밀린 주된 원인이었다.
이 항목에서 한국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곳은 아프가니스탄(0점), 아제르바이잔(0점), 이집트(0점), 기니비사우(0점), 쿠웨이트(0점), 수단(0점), 시리아(0점), 우크라이나(0점), 서안·가자지구(0점) 등 9개국에 불과했다.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기록해 법적 남녀평등을...
여성에게만 전가되는 가사노동은 명절 불평등 1순위로 꼽힌다. 과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조합원 65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추석 명절연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3.2%는 ‘명절 가사노동을 여성들이 주로하고 남성이 거드는 정도’라고 답했다. ‘온 가족이 공평하게 분담한다’ 21.5%였다.
명절에 시가 또는 처가를 찾는 순서 역시 평등하지...
그들은 “남녀 성별을 바꾸는 일 말고 정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은 오만한 폭력으로 치닫는다. 공동체 행복을 위해 자신을 뽑아준 국민의 열망을 팽개치고 기만과 협잡을 일삼으면서 진실이나 도덕과 거리가 멀어진다.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혐오만 커지는 이유다. 대의민주주의 정치는 유권자들의 기대가 결집된, 경제...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 다양성 증가를 반영해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점을 뒀다"며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가족서비스를 확대하고,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성평등 관점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 평등을 촉진하고 고정관념에 맞서 싸우며 임금 격차를 줄이고, 남녀 간 무급 노동과 돌봄 책임의 불균등한 배분 문제를 해소할 것이다. 우리는 노동참여율 성별 격차를 2025년까지 25% 줄인다는 ‘브리즈번 목표(Brisbane Goal)’ 달성을 향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ILO와 OECD가 이 목표의 진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여를...
단순히 남녀평등 차원을 넘어, 여성이 이사진에 포함된 기업들이 경영 성과와 문화적 차원에서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우수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걸 광범위하게 입증하고 있다.
인류의 절반은 여성이다. 여성의 정치적 자유는 20세기에 이르러서야 얻을 수 있었지만, 최근 사회적 자유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여성이사 의무화 제도의 실천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법안논의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지지부진하기 일쑤예요. 지난 한 해 내내 각계각층에서 미투운동이 일어났고, 저를 비롯해 많은 의원이 미투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통과된 게 없어요. 부끄러울 따름이에요.
지난해 국회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실시했던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성희롱, 성추행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폭력...
다만 남녀 성별에 따라 부담을 느끼는 순위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이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가장 큰 원인으로 '금전적 문제(39.7%)'를 꼽은 데 비해, 여성은 '결혼 생활과 문화에 대한 부담(26.1%)'을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그렇다면, 2030세대는 신혼부부 임대주택이나 저금리 대출, 출산/육아지원금 등 결혼/출산 과정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