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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단축 근로 워킹맘 "아이와 함께 할 시간 많아지고 경력도 유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사용할 수 있다. 주당 5~25시간, 일 단위로는 1~5시간 단축할 수 있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에는 대체인력 알선과 함께 대체인력 인건비 일부를...
    2024-07-03 14:5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인 자녀 연령을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정부는 해당 개정안을 재발의할...
    2024-07-02 14:41
  • “2차 베이비부머 은퇴, 향후 11년간 본격화…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2차 베이비부머 은퇴, 향후 11년간 본격화…고용연장 제도 사회적 합의 필요”
    또한 일본의 고령자 고용안정법 개정 후 60대 남녀고용률 상승추세를 적용할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은 0.22%p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재호 과장은 “2차 베이비부머는 높은 인적자본을 가지고 있어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은퇴 후 재취업시 고용의 미스매치가 완화될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2차 베이비부머의 경우...
    2024-07-01 12:00
  • 신세계백화점, 대기업 최초 ‘입양 휴직제’ 도입
    신세계백화점, 대기업 최초 ‘입양 휴직제’ 도입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일반 기업에서 입양 휴직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입양을 위해선 정식 입양 전 예비 입양부모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기와 함께 살면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입양 전 위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에는 입양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다. 신세계백화점...
    2024-06-27 18:45
  • 與김장겸 ‘난임치료휴가 3일→36일’ 법안 대표발의
    與김장겸 ‘난임치료휴가 3일→36일’ 법안 대표발의
    김 의원은 24일 배우자의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하고, 사용을 유연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12배 확대 △사용기간 유급휴가화 △난임치료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되는 질환·치료내용 등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2024-06-24 16:06
  •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육아휴직과 배우자출산휴가 모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제도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휴직 신청자가 1년 이내의 기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사업주 역시 이를 받아들이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24-06-24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중기중앙회)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석간) △’24년도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공모 결과 발표 △비정규직 차별 근절 기획감독 결과 발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개최 △삼성 SSAFY 10기 수료식...
    2024-06-23 08:56
  •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도 확보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육아지원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바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입법인 만큼 국민의힘은 연내 입법, 통과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2024-06-21 15:48
  •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여당이 입법...
    2024-06-20 17:35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이 밖에 유연근무 활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유지율 등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국민연금 기금 투자 시 비재무적 요소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가족 친화 기업에 대해선 정부물품 구매 시 가점,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돌봄과 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 정책들도...
    2024-06-19 16: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고용부 차관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4-06-16 08:51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이자 노동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은 삶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일자리는 국민의...
    2024-06-12 15:49
  •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정치권, 정책 주도권 경쟁…R&D·부동산 입법 봇물
    한편 정치권에서는 저출산 관련 정책도 쏟아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급여 지원 확대로 자녀 돌봄 지원이 핵심인 저출생 대응 패키지 2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저출생 위기 극복 차원에서 자녀 세제 혜택 강화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06-10 16:41
  •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핵심인 이른바 '구하라 법'(민법 개정안), 여야 간 쟁점이 많지 않았던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외에도 여야 정치권은 '민생'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민생·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2024-06-06 15:45
  • 여성영화인 40% 1년 수입 1000만원 안 돼…"여성 스태프 불편하다고 인식"
    여성영화인 40% 1년 수입 1000만원 안 돼…"여성 스태프 불편하다고 인식"
    양육이나 개인 작업 등 기타 사유가 25.0%, 고용 중단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1%로 나타났다. 2023년 개봉작 183편 중 여성 감독은 22.8%(49명), 여성 제작자는 24.8%(77명), 여성 프로듀서는 31.0%(71명), 여성 촬영감독은 8.1%(18명)에 불과했다. 특히 100만 명 이상의 관객수를 기록한 영화 중 여성 감독이 연출한 영화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7년간 총 15편이었다....
    2024-06-04 15:27
  •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유한양행’, 원데이 기업투어 진행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유한양행’, 원데이 기업투어 진행
    유한양행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서 2024년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에 열리는 일자리 수요데이 행사에 참여했다. 기업투어는 본사 4층 대연수실에서 모여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시간 30분가량 진행됐으며 약품 및 해외(CDMO) 영업 직무 희망 청년 구직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프로그램은 유한양행의 기업문화탐방, 약품 및...
    2024-06-03 09:38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때 정쟁으로 폐기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이내) △육아휴직 및...
    2024-05-31 13:54
  • HUG, 2024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노력"
    HUG, 2024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노력"
    고용노동부는 매년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남녀고용평등 의식 확산에 앞장선 기업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HUG가 선정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분야는 매년 제출하는 ‘이행실적보고서’의 평가점수가 상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정해 여성 고용 목표 달성률 및 고용관리 개선 계획 추진 실적을...
    2024-05-29 14:02
  • CJ프레시웨이, 고용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CJ프레시웨이, 고용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CJ프레시웨이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에서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고용평등 공헌포상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앞장선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시상하는 제도다. CJ프레시웨이는 이번 표창을 통해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제도, 고용상 기회균등 실현 등...
    2024-05-29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14:00 남녀고용평등 공헌포상 기념식(대한상공회의소) △고용부 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잠자는 퇴직연금 확인하고 찾아가세요!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등 대상 일자리 수요데이 운영 △2024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 29일(수) △고용부 장관 14:00 2024년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서울) △고용부 차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2024-05-2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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