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25일 “방송 4법 강행 처리, 날치기를 위한 국회 본회의의 사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방송 관련 4법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수적 우위를 앞세워 마구잡이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런 방식의 국회 운영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성권 의원은 "이재명 의원이 (4·10 총선에서) 내세웠던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고, 배준영 의원은 "이 법안은 '이재명 헌정 법안'"이라며 "국민의 51%가 반대하는데도 (오늘 법안을 상정한 이유가) 25일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법안...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 미디어특위는 “방송장악 4법 날치기는 언론을 틀어막으려는 ‘언틀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언틀막’을 시도하는 민주당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상생하고 K프랜차이즈가 부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갖출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가맹 사업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가 협력해야 존속할수 있다"며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숙의하지 않고 날치기 통과할 경우 업계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지난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기습 날치기 통과시킨 ‘가맹사업업 개정안’도 마찬가지”라며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해 점주의 권한이 커질 수 있지만, 하나의 프랜차이즈에도 다수의 ‘복수 노조’가 생길 수 있어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일상화될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해 관계자 간 대립으로 숙의가 필요한...
권 후보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세력은 극단주의자들의 연합체”라며 “이들이 국회 다수세력이 된다면 오직 당리당략만 계산하며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대통령 탄핵까지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반의석을 달라고 호소했다.
5선에 도전하는 서울 동작갑 나경원 후보 역시 읍소에 나섰다. 나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이자 국민의힘 강원 강릉 후보인 권성동 의원이 7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세력은 극단주의자들의 연합체”라며 “이들이 국회 다수 세력이 된다면 오직 당리당략만 계산하며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대통령 탄핵까지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권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러면서 "그런데 야당은 정권 바뀐 다음에도 사사건건 발목 잡고 날치기 입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한다"며 "국정을 방해한 이런 야당은 그대로 의석수 다 몰아주고 국민의힘만 몽둥이찜질을 하면 나라가 정상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힘한테 회초리를 세게 때려 달라. 그렇지만 나라를 '감옥 안 가는 도구'로...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쌍특검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워 본회의로 직행시켰다”며 “법사위에서의 최소한의 논의도 거치지 않은 ‘날치기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2년 넘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건”이라며 “총선 기간 내내 수사 상황을 빙자한...
민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의결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기습 날치기"라고 반발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민주유공자법은 현재 관계 법령이 있는 4·19 혁명이나 5·18 민주화운동 외 타 민주화운동에서 피해를 입은 참여자와 그 가족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예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보훈...
이어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는 뒷전이고, 더 가열차게 정쟁 유발에 화력을 쏟고 있다”며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대장동 50억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날치기 강행 처리하려 하고, 바로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지난 여름부터 반년 가까이 물고 늘어진 정쟁 요소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특검과...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15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새만금 SOC 예산을 정부안 대비 1471억여원 늘려 단독 처리했다. 새만금 신공항 관련 예산 514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예산 857억원, 새만금 신항 인입 철도 예산 100억원 등을 증액했다. 반면 정부가 증액을 요구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예산은 설계비...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산화법', '날치기 통과'라고 비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윤 대통령이 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개정안은 폐기됐다.
양곡법은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민주당은 2019년 쌀 의무매입 법안을 발의했지만 문재인 정권 당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이 여당이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예컨대 4일간 베트남 여행에서 오토바이 날치기가 두렵다면 휴대품 손해 보장만 40만 원 선택하고 1850원으로 걱정을 덜 수 있다.
같은 여행 기간 기준으로 비행기가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수하물이 4시간 이상 지연되었을 때 390원짜리 보험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같이 여행하는 일행이 있다면 ‘함께하면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친구 정보를 외우지 않아도...
여당 위원들은 회의장 이석 후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 2회까지 연이은 날치기로 우리 국회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폭거”라며 “야당이 보여주는 입법폭주는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게이트’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에 대한 국면전환용이자 ‘쌍특검’을 위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검은 입법거래”라고...
고성 속에 물적분할 안건 통과브랜드사업부, 5월 DB팹리스로 새출발참석 소액주주 거센 반대…“날치기 분할”DB하이텍 “상장 계획 없다” 의견 유지
DB하이텍이 시스템반도체 팹리스(설계)를 담당하는 브랜드사업부를 분할한다. 파운드리와 팹리스 사업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해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계획이다.
DB하이텍은 29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산은 노조)는 28일 광화문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앞에서 ‘위법․졸속 산업은행 이전방안 날치기 제출 원천 무효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산은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노조가 요청한 ‘노ㆍ사 공동 이전 타당성 TF’ 설립을 거부하고 직원 2800여 명이 반대 서명을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이전기관...
산은 노조는 어떠한 노사 협의도 없는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하고 있다. 산은 노조는 28일 금융위 정문 앞에서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금융위 규탄 및 날치기 이전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설 예정이다.
산은 노조는 "사측은 어떠한 노사 협의도 없이 단독으로 부산 이전을 위한 내부 방침을 작성한 후 직원들의 출근 저지를 피해 은행 밖...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절차상, 내용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농해수위에서 무려 7번이나 날치기로 처리됐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을 무시하고 법사위를 패싱하며 본회의 부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정부의...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해당 안건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안건"이라며 "포퓰리즘적 법안의 날치기 처리 대신 여야와 농민단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쌀 과잉공급에 대비한 예외조항을 두자고 여당에 수차례 제안했는데도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주장하기 때문에 타협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