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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현장 점검
    [동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현장 점검
    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뒤 출국심사장, 출국 대기실, 보안상황실, 입국심사장, 난민신청 대기실을 방문해 운영실태를 살폈다. 이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올해 1분기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데 기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장관은 “여름 휴가철 승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2024-07-23 16:10
  • 아일랜드, 난민 쇄도에 골머리…난민 내쫓는 英 ‘르완다 정책’ 탓
    아일랜드, 난민 쇄도에 골머리…난민 내쫓는 英 ‘르완다 정책’ 탓
    앞서 2022년 영국은 사실상 난민을 거부한 르완다법을 발의했다. 불법으로 입국한 이주민을 아프리카의 내륙 국가 르완다로 보내고, 이곳에서 망명 절차를 밟도록 제도화했다. 르완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아도 이들은 르완다에 머물러야 한다. 때문에 영국에 머물렀던 난민 신청자들은 강제 르완다행(行)을 피해 아일랜드로 대거 이동하기 시작했고, 아일랜드가 대책...
    2024-04-29 08:13
  • 이스라엘 “라파 공격 시 ‘인도주의 구역’ 확대해 피란민 보호할 것”
    이스라엘 “라파 공격 시 ‘인도주의 구역’ 확대해 피란민 보호할 것”
    라파는 현재 팔레스타인 난민 약 100만 명이 대피하고 있는 작은 도시다. 이는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민간인 보호 대책에 대해 암시한 것이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우리 군이 라파에서 작전하게 되면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인도주의 구역’으로 대피하라 지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존 인도주의 지역으로 지정된...
    2024-04-24 17:14
  • 유엔 난민구호기구 “이스라엘, 가자지구로 향하는 식량 호송 막아”
    유엔 난민구호기구 “이스라엘, 가자지구로 향하는 식량 호송 막아”
    “기근 상황에서도 구조 지원 방해” 이스라엘, UNRWA 직원 하마스 연루 의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식량 호송을 막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필립 라자리니 UNRWA 집행위원장은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이스라엘이 식량 호송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유엔에 통보했다”...
    2024-03-25 07:23
  •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입국 전 난민 신청자의 기본적인 신원을 빠르게 확인하고 수집도록 했으며, 생체 정보 저장 데이터베이스 ‘유로닥’ 규정도 신청인 기반으로 개선했다. 상대적으로 난민 승인율이 낮은 국가 출신 난민은 최장 12주의 패스트트랙 심사를 적용, 국경에서 송환할지 말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사실상 난민 수용을 엄격화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3-12-21 09:03
  • 난민 신청한 러시아인, 울산 거주지서 대마 재배ㆍ상습 흡입…현행범 체포
    난민 신청한 러시아인, 울산 거주지서 대마 재배ㆍ상습 흡입…현행범 체포
    A씨는 지난 3월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항 국제여객선터미널로 입국했으며, 1년간 난민 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해경 관계자는 “대마 1주로 1000명 이상 동시 흡연이 가능하다”라며 “A씨 주변에 공범이나 추가 판매처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23-12-10 15:46
  • 핀란드, 러시아 국경 검문소 모두 폐쇄…“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이민자 보내”
    핀란드, 러시아 국경 검문소 모두 폐쇄…“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이민자 보내”
    핀란드는 최근 들어 러시아에서 유입된 난민이 급증한 것에 대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달에만 러시아에서 약 900명의 망명 신청자가 핀란드에 입국했다. 이는 하루 평균 1명 미만에서 대폭 늘어난 수치다. 이민자는 대개 모로코와 파키스탄, 시리아 등지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었다. 핀란드 정부는 “러시아가 이른바 ‘영향력 작전’과 ‘하이브리드 공격’을 통해 망명...
    2023-11-29 15:19
  • 제트스키 타고 인천 밀입국 시도한 중국 인권운동가...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트스키 타고 인천 밀입국 시도한 중국 인권운동가...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한편, 난민 신청은 출입국관리소에서 할 수 있으며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면접 등의 사실조사 과정을 거친 뒤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개최한 ‘난민인정실무협의회’ 심사를 통해 난민 인정 및 체류 여부가 결정된다.
    2023-11-24 09:33
  • 48년간 소외된 이웃 돌본 가톨릭근로자회관 ‘아산상’ 수상
    48년간 소외된 이웃 돌본 가톨릭근로자회관 ‘아산상’ 수상
    결혼이주여성, 난민 등을 지원하며 복지증진에 이바지 가톨릭근로자회관이 아산상을 수상했다. 아산상 상금은 3억 원이다. 가톨릭근로자회관은 오스트리아 출신 박기홍(본명 요셉 플라츠, 1932~2004) 신부에 의해 1975년 대구에 설립됐다. 오스트리아에서 근로자 권익 옹호 활동을 해온 박 신부는 1970년 한국에 입국했다. 이후 가톨릭노동청년회 지도신부를 맡아오다...
    2023-11-23 15:06
  • 잼버리 참가자 일부 한국에 난민 신청…대부분 미성년자
    잼버리 참가자 일부 한국에 난민 신청…대부분 미성년자
    이들은 잼버리 참가를 위해 국내에 입국한 직후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 신청을 한 잼버리 참가자는 아프리카 지역 등 출신이며 규모는 50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미성년자로 일부 성인도 포함됐다고 한다. 구체적인 난민 신청 사유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추후 난민 심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난민법은...
    2023-10-20 14:59
  •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간 ‘소외계층 버팀목 역할’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간 ‘소외계층 버팀목 역할’
    한국에 입국해 가톨릭노동청년회 지도신부를 맡아오다 근로자들을 위한 독립된 기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1975년 독일 해외원조재단의 도움을 받아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가톨릭근로자회관을 건립했다. 가톨릭근로자회관은 48년간 처우가 열악한 근로자를 시작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외국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난민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했고...
    2023-09-25 10:05
  • ‘허위 난민신청 알선’ 카자흐스탄인 부부 구속
    ‘허위 난민신청 알선’ 카자흐스탄인 부부 구속
    이들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거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17명에게 위조한 고시텔 입실 계약서를 난민신청 시 제출토록 하고, 그 대가로 1명당 100만~3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텔레그램에 ‘하루 만에 난민 비자를 받아 준다’는 광고를 올려 외국인들을 모집했다. A 씨는 외국인 모집과 위조 고시텔...
    2023-09-07 09:43
  • 한·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 MOU 3건 체결
    한·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등 MOU 3건 체결
    12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폴란드 입국에 허가가 됐고, 체류 난민에게는 교육과 의료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며 "한국은 전후 복구 사업에 많은 경험과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경제수석도 전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은 최대 1조 달러 이상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이는...
    2023-07-13 22:31
  • 선진국, 이민정책 역풍에 몸살 앓는다
    선진국, 이민정책 역풍에 몸살 앓는다
    뤼터 총리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 난민 가족들의 입국을 매달 최대 200명으로 제한하고 난민들이 자녀를 데려오려 할 경우 최소 2년을 기다리도록 하는 강경한 난민 정책을 추진하려 했으나 연정 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간 선진국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불법 이민과...
    2023-07-09 14:56
  • '황금종려상 형제' 모셨다...독립·실험영화 최고 축제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황금종려상 형제' 모셨다...독립·실험영화 최고 축제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난민 청소년의 고단한 삶을 바라본 이 작품으로 장 피에르 다르덴, 뤽 다르덴 감독은 지난해 칸영화제에서 75주년 특별기념상을 수상한 바 있다. '로제타'(1999), '더 차일드'(2005)로 황금종려상을 거머쥔 데 이은 특별기념상 수상은 소수자를 향한 꾸준한 시선을 유지해온 거장에 대한 칸영화제의 극진한 예우로 풀이됐다. 다르덴 형제는 이번 전주 일정으로 첫 내한...
    2023-04-27 13:55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1. 영국, 유럽연합에 다시 가입할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1. 영국, 유럽연합에 다시 가입할까
    지난달 영불해협을 통해 불법 입국하는 난민 신청자들을 추방하고 난민으로 받지 않겠다는 강경한 움직임도 지지율 하락 만회와 정체성 정치 때문이다. 보수당이 내년 총선에서도 재집권한다면 EU 재가입은 더 멀어질 것이다. 북아일랜드 주민투표도 재가입 변수 여기에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와의 통합을 묻는 주민투표도 EU 재가입에 변수가 될 것이다. 1998년...
    2023-04-13 05:00
  • 바이든,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맞아 폴란드행…우크라이나도 방문할까
    바이든,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맞아 폴란드행…우크라이나도 방문할까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곳으로, 난민 수용과 무기 제공 등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곳 중 하나다. 두다 대통령은 전쟁 후 여러 차례 키이우를 찾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도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를 방문할지 주목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 우크라이나를 찾지 않은 몇몇 주요국...
    2023-02-20 16:47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출입국 관리 차원이라면 현재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있다. 굳이 청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다. -이주노동자를 진정 ‘이웃주민 노동자’로 받아들이려면 박 교수= 2018년 예멘 난민 수용 관련 이슈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거주 목적의 이민자 도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외국 인력을 별개의 집단이 아니라 우리...
    2023-01-13 06:00
  • 이집트서 민주화 운동 후 입국한 외국인…법원 “난민으로 인정해야”
    이집트서 민주화 운동 후 입국한 외국인…법원 “난민으로 인정해야”
    이집트에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불법 감금 및 고문을 당한 뒤 한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한 이집트인의 난민인정 신청을 불허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하 외국인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이집트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불법 감금 및 고문을 당한 뒤 한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한 이집트인 A 씨가...
    2022-12-11 09:0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7. 몰려드는 난민, 분열되는 유럽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7. 몰려드는 난민, 분열되는 유럽
    특히 2015년에 입국한 난민까지 합하면 200만 명 넘는 난민이 독일로 들어왔다. 베를린 시뿐만 아니라 나머지 15개 주에서도 난민 수용에 힘들어한다. 작년 말 대구시 인구가 241만여 명 정도다. 대구시 인구 비슷한 난민이 독일로 들어와 적응 중이다. 전쟁 장기화…난민 논쟁 수면 위로 우크라이나 난민 중 상당수가 여성과 어린이다. 같은 유럽인이고 푸틴의 침략...
    2022-1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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