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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유럽‧일본 난민 규제강화 기조에…법무부도 개선안 마련한다
    현재 난민신청은 출입국항(항구‧공항) 신청과 국내 체류 중 난민인정 신청으로 나뉜다. 출입국항의 경우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 불회부 결정을 받으면 이의신청이 제한돼 구제 방법은 행정소송뿐이다. ‘난민신청자’ 자격이 되면 6개월간의 심사를 거친다. 난민심사를 총괄하는 법무부는 면접, 조사 등을 진행한다. 난민신청인은 자신이...
    2024-07-02 14:27
  •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전날 법원이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임시주총에서 유임됐는데요. 이 덕분인지 한결 편안해진 얼굴과 전반적으로 차분한 모습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화사한 노란색 카디건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유튜브 라이브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카디건의 정보를 묻는 글이 쏟아지기도...
    2024-06-03 16:53
  • 아일랜드, 난민 쇄도에 골머리…난민 내쫓는 英 ‘르완다 정책’ 탓
    아일랜드, 난민 쇄도에 골머리…난민 내쫓는 英 ‘르완다 정책’ 탓
    때문에 영국에 머물렀던 난민 신청자들은 강제 르완다행(行)을 피해 아일랜드로 대거 이동하기 시작했고, 아일랜드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매켄티 장관은 지난주 아일랜드 의회에서 “최근 아일랜드에 유입된 망명 신청자 80% 이상이 영국 땅인 북아일랜드에서 국경을 넘어왔다”고 주장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주민들이 영국에 남아...
    2024-04-29 08:13
  •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난민 인정을 받은 A 씨는 외국인으로 2020년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직원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다른 지역의 주민센터에도 같은 신청을 했으나, “외국인은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으로 포함돼 난민인정자의 경우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려했다....
    2024-03-28 15:50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2. 트럼프 재선 가능성…유럽의 고민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2. 트럼프 재선 가능성…유럽의 고민
    독립적인 미디어를 탄압해왔으며 EU로 밀려들어오는 이슬람 난민 신청자들을 거부했다. EU 회원국들이 경제력과 인구에 비례해 난민 신청자들을 분담하자고 결정했는데 이마저 단칼에 거절했다. 오르반의 이런 정책은 트럼프의 국경통제 및 인종주의와 거의 동일하다. 트럼프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르반을 자기 편이라고 추켜세웠다. 대표적인 친트럼프 매체가...
    2024-02-22 05:00
  • 러시아인 국내 난민 신청 5750건…전년 대비 5배 늘어
    러시아인 국내 난민 신청 5750건…전년 대비 5배 늘어
    지난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러시아인이 5750명에 달해 전년 대비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무부의 ‘2023년 12월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에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총 1만8838건으로 전년(1만1539건)대비 63% 가량이 늘었으며, 이 중 30.5%(5750건)는 러시아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국적자의...
    2024-02-12 11:12
  • 4월부터 난민 심사 때 ‘화상면접’ 도입
    4월부터 난민 심사 때 ‘화상면접’ 도입
    1994년 난민제도 시행 이후 난민 심사 면접은 난민심사관과 난민신청자, 통역인이 같은 면접실에 모여 진행하는 대면 면접으로만 가능했다. 그러나 난민 전문 통역인의 78%가 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소수 언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통역인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난민 심사 면접이 중단돼 난민 심사...
    2024-01-04 15:41
  •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EU, 난민 부담 분배·문턱 높인 ‘신 이민 협약’ 합의…인권단체 “역사적 실패” 비판
    입국 전 난민 신청자의 기본적인 신원을 빠르게 확인하고 수집도록 했으며, 생체 정보 저장 데이터베이스 ‘유로닥’ 규정도 신청인 기반으로 개선했다. 상대적으로 난민 승인율이 낮은 국가 출신 난민은 최장 12주의 패스트트랙 심사를 적용, 국경에서 송환할지 말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는 사실상 난민 수용을 엄격화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23-12-21 09:03
  • 난민 신청한 러시아인, 울산 거주지서 대마 재배ㆍ상습 흡입…현행범 체포
    난민 신청한 러시아인, 울산 거주지서 대마 재배ㆍ상습 흡입…현행범 체포
    이 러시아인은 난민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0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A씨(20대)를 구속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시의 한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대마초 3주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씨의 냉장고에서 러시아산 대마...
    2023-12-10 15:46
  • 핀란드, 러시아 국경 검문소 모두 폐쇄…“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이민자 보내”
    핀란드, 러시아 국경 검문소 모두 폐쇄…“러시아가 의도적으로 이민자 보내”
    핀란드는 최근 들어 러시아에서 유입된 난민이 급증한 것에 대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달에만 러시아에서 약 900명의 망명 신청자가 핀란드에 입국했다. 이는 하루 평균 1명 미만에서 대폭 늘어난 수치다. 이민자는 대개 모로코와 파키스탄, 시리아 등지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었다. 핀란드 정부는 “러시아가 이른바 ‘영향력 작전’과 ‘하이브리드 공격’을 통해 망명...
    2023-11-29 15:19
  • 제트스키 타고 인천 밀입국 시도한 중국 인권운동가...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트스키 타고 인천 밀입국 시도한 중국 인권운동가...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취안핑 씨의 소식이 알려지자 국제연대활동가 이대선 씨는 “취안핑 씨는 시진핑 국가주석 풍자 슬로건이 담긴 티셔츠를 입은 셀카를 트위터에 올렸다가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다”라며 취안핑 씨가 한국에 난민 신청 절차를 밟고자 하는 ‘중국 인권운동가’임을 강조했다. 23일 법정을 찾은 취안핑 씨의 아버지 역시 “(아들이) 자유와 평등을 찾아 생존하기 위해...
    2023-11-24 09:33
  • 지구촌 집어삼킨 극우 돌풍...미국도 ‘어게인 트럼프’ 가나
    지구촌 집어삼킨 극우 돌풍...미국도 ‘어게인 트럼프’ 가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후 물가 급등과 유럽 및 중동 전쟁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난민이 대거 유입됐다. 올 한 해에만 유럽에 들어온 망명 신청이 100만 건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을 정도다. 난민 수용은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포화 상태였던 공공 서비스 부족을 심화시키고, 물가와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2023-11-20 15:59
  • “전기차끼리 전력 사고판다”…샌드박스 심의위 47건 승인
    “전기차끼리 전력 사고판다”…샌드박스 심의위 47건 승인
    산업부는 신청 기업이 전기신사업 등록을 하고, 전력판매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여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실증 특례를 수용했다. 티비유-기아차 컨소시엄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포항시에서 20여 대 차량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상진 티비유 대표는 “직접 충전소를 찾아갈 필요 없이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전기차...
    2023-11-06 15:00
  • 잼버리 참가자 일부 한국에 난민 신청…대부분 미성년자
    잼버리 참가자 일부 한국에 난민 신청…대부분 미성년자
    8월 전북 새만금 일대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 중 일부가 귀국하지 않은 채 한국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는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챔버리 참가자들을 상대로 12일 난민 신청자들이 받는 교육을 진행했다. 난민 신청자들을 상대로 통상 이뤄지는 한국어 및 사회 법질서 교육 등이...
    2023-10-20 14:59
  •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간 ‘소외계층 버팀목 역할’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간 ‘소외계층 버팀목 역할’
    또한, 난민 지위를 획득하지 못해 일용직 근로로 살아가는 난민 신청자와 가족들을 위해 보육료와 생계비를 지원했다. 의료봉사상 수상자인 우석정 베트남 롱안 세계로병원장은 2001년부터 베트남의 소외지역에서 인술을 실천하고 있다. 우 원장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의 흉부외과 전문의로, 응급환자 치료가 저개발국 환자를 돕는 데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2023-09-25 10:05
  • ‘허위 난민신청 알선’ 카자흐스탄인 부부 구속
    ‘허위 난민신청 알선’ 카자흐스탄인 부부 구속
    외국인 100여 명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돈을 챙긴 카자흐스탄인 부부가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지난달 23일 카자흐스탄인 부부 A 씨(33·남)와 B 씨(32·여)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 불법체류 중이거나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 러시아...
    2023-09-07 09:43
  • [시론] ‘이주민 정책’ 딜레마 빠진 멕시코
    [시론] ‘이주민 정책’ 딜레마 빠진 멕시코
    멕시코 정부는 이주 유입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난민·이민 관련기관의 행정력을 보강하는 대신 난민 신청을 억제하고 불법 이민 방지에 군사력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잡았다. 이주민을 보내는 데 익숙했던 멕시코가 전례 없는 이주민 유입을 경험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특수한 국제이주 맥락에 놓인 멕시코를 계속해서 지켜볼...
    2023-08-10 05:00
  • [시론] 난민, 선진사회의 또다른 국경투쟁
    [시론] 난민, 선진사회의 또다른 국경투쟁
    망명신청건 1위 국가인 독일에서 약 20만 건의 신청이 있었고 약 13만 명이 난민의 지위를 얻었으나, 2위 국가인 프랑스부터 망명 허가 비율은 뚝 떨어진다. 이들 망명 신청자들은 정치적 박해와 인권 침해에 맞서 고국을 등지고 선진 사회인 유럽을 향한 터였다. 우크라이나의 피난민이 EU의 동쪽 국경에서 비교적 환대받고 있는 반면, 이외 지역에서 출발한 EU행...
    2023-07-27 05:00
  • 선진국, 이민정책 역풍에 몸살 앓는다
    선진국, 이민정책 역풍에 몸살 앓는다
    네덜란드 난민 신청 건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지난해 4만6000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7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뤼터 총리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 난민 가족들의 입국을 매달 최대 200명으로 제한하고 난민들이 자녀를 데려오려 할 경우 최소 2년을 기다리도록 하는 강경한 난민 정책을 추진하려 했으나 연정 내 이견을...
    2023-07-09 14:56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1. 영국, 유럽연합에 다시 가입할까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31. 영국, 유럽연합에 다시 가입할까
    지난달 영불해협을 통해 불법 입국하는 난민 신청자들을 추방하고 난민으로 받지 않겠다는 강경한 움직임도 지지율 하락 만회와 정체성 정치 때문이다. 보수당이 내년 총선에서도 재집권한다면 EU 재가입은 더 멀어질 것이다. 북아일랜드 주민투표도 재가입 변수 여기에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와의 통합을 묻는 주민투표도 EU 재가입에 변수가 될 것이다. 1998년...
    2023-04-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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