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영풍은 그동안 석포제련소를 운영해 오면서 각종 환경오염 피해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과 낙동강 수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왔다"며 "중대재해 사고로 최근 대표이사들이 모두 구속됐고, 카드뮴 누출 등 환경오염으로 현재 구속된 대표이사들에게 추가로 실형이 구형되는 등 사회적 지탄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날 하천법에 이어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 등 수해 예방법 3건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수계관리기금을 수질 개선 외에도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 용도로 확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을 통해 "이 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홍수 등 재해를...
등으로 지방하천 정비에 난항을 겪는 점을 해소해,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중장기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등에 대한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 등 수해 예방법 3건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수계관리기금을 수질 개선 외에도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 용도로 확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야적 퇴비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형 퇴비 보관시설을 확충하고 공동 자원화시설과 공공 처리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을 앞두고 낙동강 수계에서 부적정하게 보관되고 있는 퇴비가 모두 수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낙동강 문 무제 해소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낙동강수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자연공원법’ 등 3개 환경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
서낙동강 수계 하천정비사업 등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낙동강 하구포럼'을 운영해 기수생태계 복원 방향, 하구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농어민 상생·소득증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관계부처인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은 하천-하구-연안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우선 이달 중순부터...
개정
△낙동강 수계 등 4단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2021 대한민국환경사랑공모전 개최
△한강물환경연구소에 북한강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적용
30일(수)
△환경분야 표준대응 체계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박람회 개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모니터링백서 발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탄소중립형...
(월)
△낙동강 하굿둑 개방 3차 실험 결과 공개
4일(화)
△환경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
△수도용자재 인증기관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 수도법 시행령 개정
△미개척 식물분야 사초과에서 신종 2종 발견
△2020년 상반기 민간자동차검사소 합동특별단속 결과
△전국 7월 녹조 발생 현황 분석
5일(수)
△환경부 차관 08:30 코로나19중대본회의...
및 낙동강수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수은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1년 차기 단계 수질오염총량제 본격 시행
△물시장 800조원 시대, 물기술 표준 선진화 전략 논의
△한국수자원공사, 세계 최고의 물 종합 기업 비전 선포
15일(수)
△국립공원에서 특별한 추억을 남겨요...
등 낙동강수계 사업장 특별단속, 47건 적발
12일(금)
△조명래 장관 15:00 환경방학 선포식(서천)
△박천규 차관 14:00 국립공원위원회(과천청사)
◇보건복지부
8일(월)
△복지부 장관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개방형 실험실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오후 현장방문...
(세종청사)
△‘낙동강 꼬치동자개를찾아서’ 발간
△영산강 보 개방하니 수계 중 가장 넓게 수변공간 형성
△환경부, BMW 미니 쿠퍼 차량에 과징금 부과
7일(금)
△조명래 장관 10:00 낙동강수질정책토론회(국회) 11:00 자체평가위원회(서울프레지던트호텔)
△생물다양성정보 데이터 활용 활성화 워크숍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3일(월)
△복지부...
지난해부터 낙동강 수계에서 과불화화합물 검출 수치가 증가했지만 이를 제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에서 "지난달 21일과 24일 대구 매곡, 문산 취수장에서 검사한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지금까지 침묵한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 등도 성명을 내고 "시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라며...
5년 내에 동일한 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각의에서 의결됐다.
이 밖에도 정부는 물 이용 부담금을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입할 수 있도록 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등 3개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하수관로 관리(4대강수계법 공통), 폐수 재이용 계획 수립ㆍ시행(낙동강수계법) 등 타법률과 중복되거나 통합관리가 가능한 규정은 삭제됐다.
관련 규정 삭제는 지난 2012년 5월에 개정한 ‘하수도법’으로 하수관로가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 6월에 시행함에 따라 폐수 재이용 관련...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능가할 정도라고 볼 수 없는 점 △17개 세부사업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유발 효과가 인정되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총 8900여명이 참여한 소송단은 2009~2010년 수계별로 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모두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는 낙동강 관련 소송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일부 승소했다.
현재 완충저류시설은 낙동강법에 따라 낙동강 수계에 있는 150만㎡ 이상의 산업단지 등에 9개가 설치돼 있다.
수질법 개정안은 현재 전액 국고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주체를 지자체로 규정했다. 국가는 시설설치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