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조사 점검
△제3차 신FTA 전략포럼 개최
△의료기기 해외인증 사각지대 발굴 나선다
△2023 우수디자인(GD) 상품 선정 주요 수상 결과 발표
△양자기술 표준화 포럼 출범
△산업통상자원 공공데이터 활용 안내 가이드북 발간
3일(금)
△산업부 1차관 10:00 예결위(국회, 잠정)
△산업부 2차관 10:30 원자력 CEO 추계 포럼(부산), 14:15 원전 신규건설...
우리의 씨감자 생산기술을 전수받은 볼리비아에서는 감자 생산량이 2배 증가했고, 젖소의 인공수정, 사양 관리 등 낙농기술이 전파된 우간다에서는 우유 생산량이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베트남은 농어촌공사가 지원한 농산물 저장유통센터를 통해 13개국에 지역 농산물을 수출하며 농업소득이 30% 증가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농업 인프라와 영농기술 지원으로...
원유 가격 연동제는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8일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원유 기본가격 조정 협상 소위원회 11차 회의에서 낙농가와 유업계는 이런 인상안에 합의했다. 인상분은 10월부터 적용한다.
낙농가와 유업계는 올해 원유 가격 인상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낙농가는 인건비, 사료 등 각종 제반...
새 제도 적용이 유제품 가격 인상폭을 줄이는 데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기에, 또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대형마트 등 유통가는 일단 낙농업계와 유업계의 신경전을 지켜보는 모양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마찬가지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원유 가격이 정해져야 판매가 정책을 세울 수 있어 현재로선 분명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대형마트...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받은 농가는 △조기출하 △탄소저감 분뇨처리 △에너지 절감 시설 △도체중 향상 등의 특징적 기술을 적용해 탄소 배출을 저감했다.
인증받은 상위 5개 우수 농가는 일반농가 대비 평균 17.2%의 온실가스...
제도 개편 전 리터당 104∼127원이었던 인상폭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제한됐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흰 우유 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원유 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생산자와 수요자는 물가 상황뿐 아니라 낙농산업의 미래를 고려해 원유 가격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러시아...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과잉인 밥쌀용 벼 재배를 줄여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을 해소하면서 논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동계 식량작물, 조사료, 하계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논에 재배하면 품목에 따라 ㏊당 50~4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양곡관리법...
낙농제도 개편에 더해 흰우유 중심 생산 구조를 보다 다양화 한다는 방침이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산 원유(原乳)를 사용한 유가공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젖소 품종인 '저지종'의 수정란을 도입한다.
현재 국내에서 주로 사육하는 '얼룩젖소'는 홀스타인(Holstein)종이다. 우유 생산량이 많은 장점이 있지만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적어 유가공품...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지난 9월 16일에야 첫 이사회를 열었고 그뒤 약 50일간 원유 가격 조정안과 낙농제도 개편의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달 15일까지였던 협상 기간은 다시 31일로 밀렸고, 이달 3일로 또 한차례 미뤄지며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최근 합의된 가격이 지난달 16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이유다.
“흰우유 3000원 넘기면 외면 받을라” 고심...
원유가격은 애초 올해 8월 결정돼야 했지만, 낙농제도 개편과 맞물려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내년부터 음용유와 가공유에 대해 가격을 달리하는 차등가격제 도입은 합의했지만, 올해 원유가격은 원유 인상 가격과 적용 시기 등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이번 이사회에서 음용유는 ℓ당 947원에서 996원으로 49원 인상키로 했다. 다만 그동안...
‘원유가격 연동제’는 매년 원유 생산가격 증감분의 ±10% 범위 내에서 낙농진흥회와 유가공업체가 협상을 통해 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원하청 제조기업 시장에 적용되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연간 생산가격의 증감분을 토대로 매년 단체 간 협상으로 결정된다. 이와 달리 ‘납품단가 연동제’는...
최악의 경우 아이스크림과 빵 등 우유를 사용하는 제품의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인상이 나타나는 '밀크플레이션'까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관계자는 "낙농제도 개편은 소비구조 변화에 따라 꼭 필요하고, 원유 가격 인상이 연말에 발생할 수도 있다"며 "원유 가격이 올라도 우유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업계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금 수요가 생기는 (원유는) 가공용"이라며 "해당 농가가 그쪽으로 전환하겠다면 내년 낙농제도 개편에 맞춰 시범 케이스로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지금처럼 (음용) 흰 우유를 생산하려고 한다면 다른 업체와 연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는 낙농제도 개편안 통과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고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생산자와 유업체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각각 3명씩의 위원이 참석해 20일부터 원유가격 협상을 진행한다.
이번 낙농제도 개편안이 낙농진흥회를 통과하면서 기존의...
유제품 수급조절 기구인 낙농진흥회가 16일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실무 협의체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속 가능한...
정부와 생산자 단체가 마찰을 빚었던 낙농제도 개편이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차등가격제 도입에 대해 낙농가 단체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앞으로 열릴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일 김인중 차관 주재로 낙농가 단체, 유업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낙농제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낙농제도 개편에 대해 생산자와 유업계가 모두 제도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일 김인중 차관 주재로 생산자, 수요자, 소비자 등 각 계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원유가격 결정방식 개선,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 결과 차등가격제 도입의 필요성을...
14:00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서울)
△농식품부차관, 낙농제도 개편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
29일(월)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물가 현장점검(부산)
제8회 연안관리 홍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선정‧시상
3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항만안전점검관 첫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