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번 이 전 대통령의 몽골 출국은 이 대통령이 재임 시절 중점을 두고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실적이 거의 없다는 내용의 감사원 중간 감사결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때라 눈길을 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해외자원 개발사업 성과분석' 중간 감사결과를 통해 정부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난 1984년부터 35조8천억원을 투자해 169개 해외...
“사실상 깡통기업을 인수하면서도 기초적인 정보 확인이나 현장실사도 없이 하베스트 측 자료만을 바탕으로 자산평가도 졸속으로 마무리한 채 성급히 계약을 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 2013년 10월24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국정감사장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2009년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였던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이하...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사실상 깡통기업을 인수하면서도 기초적인 정보 확인이나 현장실사도 없이 하베스트 측 자료만을 바탕으로 자산평가도 졸속으로 마무리한 채 성급히 계약을 해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고 추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석유공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 근거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과 공사설립 근거인...
이명박 정부의 ‘깡통외교’ 논란을 빚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를 이달 중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위사업에 관한 국조는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하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 친이계가 강하게 반발해온 4대강사업 국조에 관해선 합의를 보지 못했다.
4대강사업 국조가 합의문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야당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깡통외교’ 논란을 빚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위를 이달 중 구성하고, 방위사업에 관한 국조는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 다만 새누리당 친이계가 강하게 반발해온 4대강사업 국조에 관해선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도 나서 거듭 국회 처리를 촉구해온 부동산 관련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이명박 정부의 ‘깡통 자원외교’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의 부실·비리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까다로운 요건·절차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주민소송제를 보완·확대,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와 공기업에 대해서도 대형 예산낭비사업엔 국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