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단은 지난 1일 취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을 맡고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정재헌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김흥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 6인으로 꾸려진다.
특별조사단은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더불어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윤리감사관 겸직은 퇴직한 김현보 서울고법 판사 후임에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선임됐다. 아울러 윤리감사기획심의관은 김도균 사법연수원 교수, 윤리감사제1심의관은 각각 박동복 서울남부지법 판사, 한종환 광주고법 판사가 맡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의 개편 방향을 설정해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인사...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피해자 강모 씨 등 3명이 성북구청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씨 등은 네이트와 싸이월드, 옥션에서 각각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됐다. 네이트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만 3500만...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지역 주민과 시민운동가 김모 씨 등 6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013년 1월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반도체 생산설비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대주주 김흥준 회장 측 지분 35.94%
△삼호, 남서울 오토허브 개발 계약액 변경
△삼호, 케이엠베스트솔루션에 2000억 채무 보증
△동양네트웍스, 119억 규모 전산 용역제공 계약 체결
△CJ제일제당, 삼성생명 주식 전량 처분
△엠에스오토텍, 명신산업에 대한 132억원 채무보증 결정
△폭스브레인,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GKL 아카데미 원장으로 근무한 홍은미 씨는 2014년 7월 세월호 유가족들과 야당 국회의원 등을 비하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홍 씨는 당시 단식 농성을 하던 유가족들에 대해 “죽은...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는 18일 서모 씨 등 5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논란이 된 19번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에 관한 지문을 보고 내용과 일치하는 정답을 고르는 문항이다. 제시문에는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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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양행, 김흥준·조성용 각자대표이사 체제로
△세종공업, 최순철·박덕용·박세종 각자대표 체제 변경
△퍼시스, 100억원 규모 자사주취득 신탁계약
△SK가스, 신현수 감사위원 중도 퇴임
△한창제지, 한효 사외이사 신규선임
△CJ씨푸드, 유병철·이해선 대표 각자대표체제로
△대우건설, 2664억원 규모 주택 공사 수주
△부광약품, 유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