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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주택 통계와 관련해서는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하동수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2명 등 총 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1회 국토부에만 보고하던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대통령실에 주 3회 미리 보고하도록 한 뒤,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한...
    2024-03-14 14:00
  •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국감 하고 잇슈] 김건희 논문 표절 증인 불출석 논란...전‧현 정권 맞불도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통계조작과 관련해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을 고발했다”며 “통계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거꾸로다. 정책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통계를 작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이건 대단히...
    2023-10-11 15:10
  • “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부당 노선 변경 시 장관이 책임 vs 대안 ‘답정너’”…양평 고속도로 국감, 2라운드도 ‘평행선’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의 증인을 추가로 불러야 한다. 억울하다면 사실이 아니라고 여기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관련해 보상안 집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언론 보도를 통해 (보상안이) 여의찮다는 내용을 보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자기 책임을...
    2023-10-10 15:55
  •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포함한 총 22명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15일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재인 정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2023-09-15 14:52
  •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부동산·4대강 보·탈원전·사드 등前정부 통계조작·은폐 혐의받아公人정신 중요성 새기는 계기로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의 고의 왜곡 발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부동산 통계왜곡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2023-08-01 05:00
  • [데스크 칼럼] 눈 가리고 아웅
    [데스크 칼럼] 눈 가리고 아웅
    특히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값 동향조사에서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 입력하는 등 고의적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통계는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지난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2022-12-26 06:00
  • 권성동 "지지율 하락세, 민생ㆍ당내 갈등 해결 못 하면 회복 어려워"
    권성동 "지지율 하락세, 민생ㆍ당내 갈등 해결 못 하면 회복 어려워"
    권 원내대표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경우 전문성이 전혀 없지 않았나. 부동산 대환란을 일으켰다"라며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고 동생 장하원 대표는 25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으로 구속기소 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전에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다...
    2022-07-06 13:41
  • '잇단 실언은 실체' 지적에…윤석열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한 발언이 비판받은 것"
    '잇단 실언은 실체' 지적에…윤석열 "자유 민주주의에 입각한 발언이 비판받은 것"
    선대위에서 관련된 걸 조사해서 언론에 이야기한 걸 봤다"며 "그게 아마 과거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케이스하고 다르지 않았다. 당시 기준에 의해 인사청문회도 문제없는 걸로 결론났다고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부인의 이후 유세과정 참여 여부와 관련해선 "많은 부부들이 어떤 관계인지 모르나 저와 아내는 서로 뭘 강요하고 권하지를...
    2021-12-28 14:48
  • 문 대통령 방문 ‘쇼룸 논란’ 동탄 임대주택, 9개월 넘게 공실
    문 대통령 방문 ‘쇼룸 논란’ 동탄 임대주택, 9개월 넘게 공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과 변창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다녀간 화성동탄 A4-1블록 공공임대 △2○○동 1○○호(44A㎡형)와 △2○○동 1○○호(41A-1㎡형)이 현재(24일 기준) 여전히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택은 문 대통령이...
    2021-09-28 13:04
  • [데스크칼럼] 이러니 집값이 잡히겠나
    [데스크칼럼] 이러니 집값이 잡히겠나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놓는 매물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집값이 곧 빠질테니 매수에 신중하라는 경고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8월 말에서 9월 초면 집값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올 것”이라며 하락 시점까지 찍어줬다. 결과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다. 집값은 역대급으로 뛰었다. 뒤늦게나마...
    2021-08-03 14:27
  • [사설] 시장 혼란 부른 여당의 오락가락 임대사업자 정책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상생하는 정책을 펴겠다”며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든가 아니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이 같은 기조는 오래가지 못했다. 돌변한 정부는 2018년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여러 가지 혜택을 거둬들였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췄고 조정지역 내 신규...
    2021-05-28 05:00
  • [문재인 정부 4년] 인사실패·중도층 이탈로 '레임덕' 가속화
    [문재인 정부 4년] 인사실패·중도층 이탈로 '레임덕' 가속화
    문 정부 들어 임명된 국토부 장관들도 부동산 민심을 잡는 데에 연이어 실패했다. 김현미 전 장관은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치솟는 집값을 잡지 못했다. 이어 변창흠 전 장관이 취임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책임을 피하지 못하고 사퇴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공정성이 떨어지는 인사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2021-05-09 18:00
  • 2ㆍ4 대책 남겨 두고 떠나는 변창흠 "시장 안정 노력해주길"
    2ㆍ4 대책 남겨 두고 떠나는 변창흠 "시장 안정 노력해주길"
    그는 이임식에서 국토부 직원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국토교통 분야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실현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취임 때만 해도 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주택 정책 전환 상징으로 여겨졌다. 수요 규제를 앞세운 전임 김현미 장관과 달리 변 장관은 공공 주도로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는...
    2021-04-16 17:18
  • 전월세신고제로 퍼즐 맞춰지는 임대차3법…현장선 '과세·표준임대료' 논란
    전월세신고제로 퍼즐 맞춰지는 임대차3법…현장선 '과세·표준임대료' 논란
    다만 국토부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이 임대료 규제를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도 표준임대료를 도입할 가능성을 여전히 크게 본다. 지난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전 장관은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임대차 전반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야 한다"며 "(신고제 시행까지) 아직...
    2021-04-15 17:00
  • [스페셜리포트] 규제 쏟아낸 文정부 4년…서울 집값 46% 높였다
    [스페셜리포트] 규제 쏟아낸 文정부 4년…서울 집값 46% 높였다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주택 정책을 이끌었던 김현미 전(前)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반복했다. 국토부는 지난해에야 공공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주택 건설 규제 완화로 돌아섰다. 최민섭 한국벤처대학원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금융과 세금 등 규제로 수요를 억제할 수...
    2021-04-12 05:00
  • 2030세대 '영끌'이 옳았다…작년 7월 이후 아파트값 15.7% '껑충'
    2030세대 '영끌'이 옳았다…작년 7월 이후 아파트값 15.7% '껑충'
    "최근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그 매물을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한다는 신조어)하며 받아주는 양상이 돼 안타깝다."(지난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 김 전 국토부 장관이 "안타깝다"고 했던 2030세대의 '영끌'이 오히려 옳았다. 서울에서...
    2021-04-07 11:17
  • 왜 변창흠만 책임을?…김현미·박상우 책임론 '솔솔'
    왜 변창흠만 책임을?…김현미·박상우 책임론 '솔솔'
    김현미 "3기 신도시 보안 지켜져 짜릿" 조롱거리로 전락광명·시흥 제외하면 박상우 LH 전 사장 재임 시절 관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책임을 지고 결국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박상우 전 LH 사장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변 장관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2021-03-14 15:50
  • 변창흠, '취임 74일째' 사의 표명…역대 국토부 장관 '최단 재임기간'
    변창흠, '취임 74일째' 사의 표명…역대 국토부 장관 '최단 재임기간'
    강호인 전 장관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2017년 6월 21일까지 1년 7개월간 국토부 수장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취임한 김현미 전 장관은 2017년 6월 21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3년 6개월여간 자리를 지키며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에 이름을 올렸다. 변 장관은 4월까지 자리를 지키더라도 최단 재임기간을 보내는 국토부 장관이 될 전망이다. 한편, 변...
    2021-03-12 18:30
  • '부동산 역린' 건드린 LH發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의 끝은?
    '부동산 역린' 건드린 LH發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의 끝은?
    국토부 전ㆍ현직 수장은 모두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들은 변창흠 장관과 김현미 전 장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집값 상승과 전세난에 대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변 장관은 취임 전인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LH 사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이번에 드러난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로 변 장관이 사장으로 있던 시기와...
    2021-03-03 17:05
  • 국민의힘 태영호 “국토부 GTX-A사업 총체적 무리수…국회 차원 징계 검토”
    국민의힘 태영호 “국토부 GTX-A사업 총체적 무리수…국회 차원 징계 검토”
    이 같은 공문이 발송된 사실은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도 보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84조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착공을 앞당기기 위하여 협상 과정에서 실시설계 등 절차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태 의원실은 국토부의 설명과 관련해 “실시 설계는 적게는 수십억 원, 많게는 수백억...
    2021-02-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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