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11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식품위생교육 현장을 찾았을 때 교육에 참여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서 들었던 창업, 영업...
마지막 순서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김상민 ESG경제연구소장, 신현한 연세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교수, 황인학 한국준법진흥원장이 참석한 패널토론을 했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제고됐다”며...
추경호 부총리와 TF 공동팀장이었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24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임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공동팀장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을 전공했고 2001년부터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간사위원)으로 위촉된...
TF의 공동팀장으로는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위촉됐고, TF 내의 작업반을 총괄·조율하는 총괄반 반장에는 강영철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맡았다. TF 민간위원은 정부위원(11명)보다 많은 12명으로 구성했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의기구가 TF 작업반이 도출한 규제개선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총 50개의 규제...
지난달 출범한 TF는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수립하는 민관 협의체로 추 부총리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공동 팀장을 맡고, 정부위원 11명과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TF는 경제규제심의기구와 총괄반, 현장애로 해소반, 신산업규제반 등 7개 작업반을 산하로 두고 있다.
정부는 그간 TF 작업반 회의, 경제규제심의기구...
기재부에 따르면, 규제혁신 TF의 민간공동팀장으로는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내정됐고, 강영철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실무작업반 총괄반장을 맡을 예정이다.
세제개편과 관련해 부자·대기업 위주의 감세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총급여 1억 원 구간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총급여 3000만 원...
균형과 밸런스를 유지하고 또 선별적 정책이 가능할지 관점이 상이할 수 있어 정책당국과 한은과의 조율이 중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종석 전 의원은 “우려스러운 부분은 한은은 인플레 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데 확대재정으로 정책의 엇박자가 있다”며 “거시경제정책의 정책 혼선과 인플레 억제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닌지”라고 우려했다.
김종석 상무는 “알뜰주유소의 공동구매제도는 정유사에 대한 무한공급의무 부과, 과도한 물량별 가격할인요구 등 부당공동행위의 소지가 크다”라면서 “주유소 시장에서는 공기업의 알뜰주유소 편중 지원으로 비(非)알뜰주유소와의 불공정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지적됐다.
김형건 강원대 경제학부 교수는...
김종석 전(前) 의원(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사회적 신뢰 자본 축적을 차기 정부의 우선 과제로 꼽으며 "차기 정부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은 바로 국가적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전환을 이루고 대한민국을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만드는 것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민주정치와 국민통합은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글로벌 의료사업 추진단은 김종석 단장이 맡는다. 김 단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하버드대학교 존 F. 케네디 행정대학원, 펜실베니아대학교 로스쿨,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등을 졸업한 후 미국 변호사,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움 원장 등을 거쳐 씨젠에 입사했다. 김 단장은 씨젠의 글로벌 의료사업을 구체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광의료재단은 라이프센터 차움의 제 7대 원장으로 김종석 교수(가정의학과)를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김종석 차움 신임 원장은 1970년 생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를 거쳐 2014년 차 의과학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이후 라이프센터 차움에서 헬스라이프센터장, 외래진료부장 등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쳤다.
김...
김종석 정무위원회 간사는 “관치에 노출될 수 있기에 최대한 정부에서 멀어지는 게 좋다. 행장 선임도 자율로 맡기고 가능하다면 정부 지분도 털어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도 “현재 공기업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할 수 있는 소양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신현호 수은 노조위원장은 “임추위 부분에 대해서만 기타공공기관을...
김종석 의원은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한 달에 200만~300만 원 정도 준다. 일종의 팁”이라며 “이사회에서 입씨름이 벌어지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창균 교수도 “비상임이사가 안건에 반대한다고 해도 애초에 그런 사람을 거기에 넣지 않는다. 설사 반대하더라도 그 사람 한 사람뿐이다”라고 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낙하산 인사는 기업 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 정부가 내려 보낸 인사는 기관의 장이 되더라도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생산성도 역행하게 된다”면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물의를 빚으면서까지 꽂는 이런 뿌리 깊은 관행이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권 입맛 따르는 임추위… 관피아...
조 후보자 부부가 자기재산보다 많은 돈을 출자하겠다고 했고, 부부가 교수이긴 하지만 월급이 그리 많지 않을 텐데 십수 억 원을 투자했다”며 “펀드가 수익이 남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것. 아니면 일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증여세 탈루 목적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주 의원이 언급한 증여세 탈루 목적이란 정무위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이...
5개 분과 위원장으로는 현역의원 가운데 김종석·송언석·정태옥·김상훈·임이자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간 전문가 중에는 총괄비전 분과의 오정근 회장을 비롯해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태기 단국대 교수 등이 각각 분과 위원장을 맡아 정책을 마련하게 된다.
경제대전환위원회는 다음달 초부터 8월 말까지 매달 3...
박명재·김종석 의원이, 국회에서는 국회입법조사처가 나서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리디노미네이션의 도입여부 관련 찬반 의견과 함께, 리디노미네이션 현황, 시사점 등 각계 전문가의 입장을 듣고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조하현 연세대 교수가 맡았으며, 임동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이 리디노미네이션의 현황 사례 및...
▲김종석(더사랑의 교회 장로 , 전 전북일보 편집국장) 씨 별세, 김도영 SK브로드밴드 부장 부친상 = 21일,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 031-787-1500
▲조일제(제10대·11대 국회의원) 씨 별세, 어복희 씨 남편상, 조양익(SK브로드밴드 차장)·윤진·연진·연수(마나스정신과 원장)·어숙(아이피파트너스) 씨 부친상, 한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