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장은 24일 “인체에 미치는 위해가 낮은 착용로봇 등의 임상시험 간소화 방안을 의료기기 관련 규정 개정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석 위원장은 이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0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로보틱스랩(Robotics LAB)은 다양한 로봇기술 융합을 통해...
이 자리에는 염종현 의장을 비롯해 남경순(국민의힘·수원1) 부의장, 남종섭(용인3)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염종현 의장은 개소식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회의 강화된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춰나가는 일에 능동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전국...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11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식품위생교육 현장을 찾았을 때 교육에 참여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서 들었던 창업, 영업...
한해 제외하고 민간투자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 골프장이 포함됐다고 무조건 공익성을 불인정하는 것을 면적 비용 등을 고려해 판단토록 완화했다.
김종석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해 신산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함으로써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규제개혁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 개선에 노력하는 것처럼 규제개혁위원회는 더 큰 덩어리 규제 해소로 중소기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연구원 박정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인 어드바이저(Advisor)가 포진해 더욱 깊이 있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석 NH투자증권 인천금융센터장은 “인천금융센터는 고객 요구에 꼭 맞는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아울러 범농협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제안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해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한 규제를 해소해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을 위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규제개혁 시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 순서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김상민 ESG경제연구소장, 신현한 연세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교수, 황인학 한국준법진흥원장이 참석한 패널토론을 했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자유시장경제 하에서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제고됐다”며...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위원회가 재검토·조정해 명실상부한 규제 혁신의 총괄적인 심의·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에 따라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저해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막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역할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와 TF 공동팀장이었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24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임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공동팀장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을 전공했고 2001년부터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간사위원)으로 위촉된...
TF의 공동팀장으로는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위촉됐고, TF 내의 작업반을 총괄·조율하는 총괄반 반장에는 강영철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맡았다. TF 민간위원은 정부위원(11명)보다 많은 12명으로 구성했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의기구가 TF 작업반이 도출한 규제개선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총 50개의 규제...
지난달 출범한 TF는 경제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수립하는 민관 협의체로 추 부총리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공동 팀장을 맡고, 정부위원 11명과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TF는 경제규제심의기구와 총괄반, 현장애로 해소반, 신산업규제반 등 7개 작업반을 산하로 두고 있다.
정부는 그간 TF 작업반 회의, 경제규제심의기구...
기재부에 따르면, 규제혁신 TF의 민간공동팀장으로는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내정됐고, 강영철 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실무작업반 총괄반장을 맡을 예정이다.
세제개편과 관련해 부자·대기업 위주의 감세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총급여 1억 원 구간이 부담하는 소득세가 총급여 3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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