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인사청문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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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올해 4월 새로 합류한 김형두·정정미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에 참석, “판결이 선고되면 일단 그 판결 자체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할 만큼 원칙론자로서 정치적 성향이 없다. 한 고법 판사는 “정치력을 동원해 협의한 후 정무적으로 결론 내면 소모적인 논쟁 없이 끝날 사안들까지 일일이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2023-07-27 06:00
'강제징용 배상 자산 매각' 주심 김재형 대법관 퇴임

"상고심 제도 개선 필요해…정치·입법 문제 법원까지 와서는 안 돼"후임 오석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연기…공백 장기화 예정 김재형 대법관이 퇴임사에서 현행 상고심 제도에 쓴소리를 했다. 늘어나는 상고로 대법관의 업무가 가중되는 현재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고심사제...

2022-09-02 11:04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이 후보자는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모두 13명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과 김 대법원장은 2023년 각각 임기를 마친다. 2024년에는 안철상·민유숙·김선수·이동원·노정희·김상환 대법관이 퇴임한다. 노태악·이흥구 대법관은 2026년 퇴임하며, 천대엽 대법관의...

2022-07-28 16:16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윤 대통령은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오 후보자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할 계획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이 후보자는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14일 오 법원장 외에도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2022-07-28 15:58
이흥구 대법관 8일 취임…'진보 색채' 뚜렷해진 대법원

이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법연구회는 노동 법리와 재판제도 등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모임이며 좌편향을 지닌 판사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판결 가운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 대법관들이 예상과 다른 전향적인 의견을 내놓은 사례가 적지 않다. 전교조 사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3명의 대법관 중 박상옥ㆍ김재형...

2020-09-06 11:13
김재형 신임 대법관 "법원-국민 사이 벽 허물지 않으면 신뢰 회복 어려워"

김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동성혼에 대해서도 "국민의 인식과 성 소수자의 행복추구권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등 소신 발언을 해 주목받았다.

2016-09-05 11:46
국회, 김재형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원자력안전위 김용균 후보는 부결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재적의원 229명 가운데 216명이 찬성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업무 능력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벌였으며 19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2016-09-02 20:19
김재형 “인간 존엄 구현이 최고가치… 국가보안법 현재로선 필요해”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부귀빈천을 떠나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사회를 꿈꾼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현실생활에서 구현하는 게 법률가 최고의 가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문 연구의 제1덕목이 진리라면 사회제도의 제1덕목은 정의”라며 “사회...

2016-08-18 16:05
김재형 대법관 후보, 부동산 투기 의혹…실거주 않고 되팔아 시세차익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가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재건축 예상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해 몇 배의 시세 차익을 남기고 되팔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국회 인사청문특위)이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김 후보자의 ‘부동산 취득 및 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2년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2016-08-18 07:59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18일 인사청문회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8일 열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는 청문회 다음날인 19일 채택한다. 김 후보자는 전북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2016-08-11 11:11
신임 대법관에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지명

대법관 후보자가 된 김 교수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민법학계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김 교수는 일찌감치 양창수 전 대법관의 뒤를 이을 재목으로 평가받았다. 부인인 전현정 부장판사는 올해 초 정기인사에서 사직해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1992년 판사로 임관해 1995년부터 서울대 법대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독일...

2016-07-21 17:33
신임 대법관 김재형 서울대 교수, 이종석 법원장 유력

제청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당초 이번 대법관 후임 인선은 사법연수원 15기 법원장 중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결과가 나오면서 국회의 대법원 다양화 요구를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재 위원회 논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15기 판사 출신은 이 법원장이, 학계는 김 교수...

2016-07-18 19:06
[속보] 대법관 후보에 이종석, 조재연, 김재형, 이은애 추천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18일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재연 변호사와 이종석 법원장, 김재형 교수, 이은애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중 한명을 지명해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제청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2016-07-18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