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종 집행유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게 당초 내려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57) 전 청와대 경호처 특별보좌관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1기)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산고법 등을 거쳤으며 2004년과 200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최근 형사합의29부는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ㆍ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과 관련, 수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