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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댓글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전청장 무죄 확정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2015-01-29 11:01
김용판 前청장 항소심 무죄 "공정한 판결…재판부에 감사"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김용판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위한 보도자료가 허위 또는 은폐됐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청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도 청장이라는 지위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06-05 14:48
'김용판 前청장 무죄 선고' 이범균 부장판사, 그는 누구?

김용판 전 청장의 판결을 이끈 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번 선고에 대해 정치적인 상황, 개인적 성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앞서 다른 재판에서도 선거 사건을 맡아 처리한 경험이 있다. 2008년에 선거기간 중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됐던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상대 후보가...

2014-02-07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