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간부 자녀 특혜 채용과 북한 해킹 은폐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며 감사원 전면 감사 및 수사 필요성을 제기할 방침이다. 동시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압박할 계획이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공세를 이어간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의 천안함 폭침 등과 관련한 대북안보관 논란과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대사...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를 은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장병덕 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만간 수사를 맡았던 경찰들도 부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 "당시 수사 전반을 다시 되짚어본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를 은폐하려던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대 학장을 지낸 김정식 경찰위원회 상임위원과 이한기 전 충북 옥천서장, 그리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서 경찰 수사를 축소ㆍ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아 기소됐다 결국 무죄를 받아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그들이다. 김 전 서울청장은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다 경찰청으로 이직한 케이스이기도 하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은 기억대로 진술했을 뿐, 허위진술을 한 게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여전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은폐·축소를 시도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증인이 많아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지를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
29 = 검찰, 원 전 원장에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 구형.'
▲1.29 = 대법원,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 선고 확정.
▲2.9 = 서울고법, 1심 무죄 부분 뒤집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 원 전 원장에 징역 3년 실형, 자격정지 3년 선고.
○…김용판 무죄 확정…새정치 "실망스럽다"
새정치연합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9일 서면 논평에서 "이번 판결이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대법원에 대한...
○…김용판 무죄 확정 소식에…새정치 '실망스럽다’
새정치연합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29일 서면 논평에서 "이번 판결이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외면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대법원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가 확정되자 "사법정의가 죽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던 7·30 재보선 공천의 결과로 당선된 권은희 의원이 이번 판결로 인해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놓고도 곤혹스러움...
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를 받아 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국정원 댓글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확정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용판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해 특정...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대법원 재판이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을 29일 오전 10시20분에 선고한다고 16일 밝혔다.
1, 2심은 김 전 청장의 수사 은폐·축소...
사건'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을 영구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5일 그를 법정구속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2심에서...
특히 이범균 판사는 지난 2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돼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청장 사건의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았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의 유력한 증거였던 권은희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이후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당시 권은희 당선자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축소·은폐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다.
결국 권은희 당선자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고 올 1월 9일 경찰청 인사에서도 승진이 누락됐다. 이어 지난 6월 5일 외압 당사자로 지목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원으부터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 2심 법원에 대해선 “서울경찰청장 내심의 의사를 객관적 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검찰에게 내심을 입증하라고 하는 궁색한 요구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고심이 냉정하고 차분하게 공소 사실과 적용 법률만 고려해 판단할 것을 촉구하며 수사팀 책임자로서 진실을...
국정원 댓글 수사 은폐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왜 그렇게 아끼던 경찰에서 떠났을까.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권 과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경무과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냈다. 권 과장은 4일간의 연가도 냈다.
사직서는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에 보고하고 경찰청에서 의원면직 결격 여부를 따져...
지난해 권 과장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방해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법원은 권 과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권 과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 결과"라며 반박했다.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