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항소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5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항소심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팀을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5일 항소심에서 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5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팀을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모두...
권은희 과장은 7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김용판 전 청장 무죄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권은희 과장은 "직무를 이용한, 사이버 이용한 특성을 가진 행위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실적, 법률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급 법원에서 명확한 판단 내리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김용판 전 청장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권은희 과장에 대한 문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국회와 법정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김용판 전 청장의 수사축소ㆍ개입을 비판해왔지만, 이 부분이...
김용판 前청장 무죄 이범균 부장판사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담당 재판장인 이범균 부장판사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범균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여주지원장 등을 거쳤다.
김용판 전 청장의 판결을 이끈 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번 선고에 대해...
하지만 이범균 부장판사는 2월 법원 정기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원세훈 전 원장 등 5명에 대한 재판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주요 혐의가 긴밀하게 연관된 김용판·원세훈 사건의 재판장이 이날 김용판 前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후 원세훈 전 원장 사건도 무죄가 되지 않겠느냐고 점치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용판 前청장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자 여당인 새누리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지난해 야당이 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