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 대해 서면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 씨로부터 기사를 대가로 금전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 씨,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 씨도...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은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200억 원을 약속받고 1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이 공개한 명단에는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 중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권 전 대법관을 한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은 2021년 10월 6일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이득을 나눠줘야...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인 20일 이내 박 전 특검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공범인 양 전 특검보도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곽상도 전 의원 등 50억 클럽 의혹에 이름을 올린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 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3개월이고, 당시 검찰총장은 김수남·문무일·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윤석열·배성범이었다.
이들 자체분석에 따르면 2017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검찰이 지출한 특활비는 총 29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돈은 정기지급분(156억 원)과 수시사용분(136억 원)으로 나뉘었다.
정기지급분 중 80억 원은 전국...
박 전 특검 다음 수상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다. 김 전 총장은 대장동 사건의 민간사업자 김만배 씨에게 한 변호사를 소개시켜줬고 이 변호사에게 사건 대응을 부탁하거나 범죄수익 은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변호사는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다음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 김만배 씨가 자주 만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초 검찰은 재판거래, 사건무마 등 의혹이 제기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으로 관련 수사망을 좁혀온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 기각 후 “다수 관련자들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 및 약속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향후...
검찰총장 지낸 김수남 필두로김희관‧노승권 등 檢전관 포진‘증권범죄합수단’ 창설실무 맡은정수봉 변호사가 그룹 진두지휘포렌식 전문팀으로 효율적 수사국내 로펌 첫 ‘종합상황실’ 도입
“로펌 속 또 하나의 검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형사그룹’을 일컫는 별칭이다. 태평양 형사그룹은 검찰을 그대로 옮겨놓은 인적‧물적 인프라를 자랑한다....
곽 전 의원을 포함해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관들이 대거 연루된 사건에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김 씨가 은닉한 범죄수익이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로비 자금으로 활용됐는지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천화동인 1호 수익의 일부인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부정 처사 후 수뢰...
한편 이날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 부분 무죄 판결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관들이 대거 얽힌 ‘50억 클럽’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향방 역시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검찰이 전직 검사와 판사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에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거란 이유에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29일 유 씨를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 등 4명을 불기소 처리했다.
이들은 2010년 기소유예...
29일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씨를 기소한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당시 주임검사) 등 4명을 불기소...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년 넘게 이어진 지지부진한 수사 뒤에 묻혀 가는 ‘50억 클럽’ 연관된 이름들이다. 지난해 10월 이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검찰은 올해 2월 곽 전 의원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곽 전 의원 기소 외에...
이에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공수처 수사로 연결됐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윤 전 검사의 소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윤 전 검사가 소환에 불응한데다 법원이 윤 전...
임 부장검사는 2019년 이 사건이 전형적인 ‘검찰 제 식구 감싸기’라며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검사가 2021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을 부패 신고하며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임 부장검사는 “제가 공익신고하거나 고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2014년 검찰에 '보복기소'를 당했다며 지난해 11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신유철 전 검사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수사 실무진이었던 이두봉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당시 담당 검사) 등을 고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대장동 50억 클럽' 소속으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파일 신빙성이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손해배상소송에서 김 전 총장 측은 "정 회계사의 녹취파일 자체가 허위·과장된 부분이 대부분"이라며...
현재까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이름이 거론돼왔다.
녹취파일에는 수익 배분을 두고 남 변호사와 정재창 씨 등 대장동 개발에 관여한 이들이 다투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씨는 정 회계사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수를 할 것...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에는 검찰총장이 공석이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때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김 총장은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험로가 예상된다. 김 총장 임기는 내년 5월 31일까지로, 향후 검찰 고위간부 인사 등에서 대검 요직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윤석열 정부와 긴밀한 인물이 채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계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