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당시 작성된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문성근, 김미화 등 문화예술인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재판장 이세라 부장판사)는 “피고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정원장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017년 11월...
사과와 반성 합니다. 그러나 낸시랭이 거짓유포하여 저의 명예를 훼손한건은 서너갑절 손배 받겠습니다"라고 올렸다.
더불어 "김미화 때는 친노좌파, 종북은 주관적 판단이라 하고, 낸시랭때는 친노종북에 속해있다는 등의 표현이 인격권 침해라 그러니, 어쩌면 이정희 종북 판결 이후 전체를 대법 가서 정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라고 했다.
방송인 김미화씨가 보수논객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강주헌 판사는 김씨가 변씨와 그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언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김씨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씨는 미디어워치가 지난해 3월 기사에서 자신을...
이에 재판부는 지난 7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변희재 대표의 위법행위를 인정해 김미화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양쪽이 이의제기를 했다.
김미화 변희재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미화 변희재 승소, 김미화가 이겼네" "김미화 변희재 재판, 이렇게 결론이 났구나" 등 반응을 보였다.
트위터에 "오늘 판결났습니다"라는 말로 글을 시작한 김미화는 "물론 변희재에게 승소했습니다. 변씨가 저에게 '종북친노좌파'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것이 왜 1300만원이라는 댓가를 지불해야하는지의 이유가 '판결문'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착 즉시 공개하겠습니다"라고 덧붙이며 추후 판결문 역시...
내용은 신혜식과의 소송에서 자신을 친노좌파라 부른 것을 승소했다 거짓말한 것, 법원은 1심에서 김미화를 친노좌파라 부른 것은 정당하다 판결한게 팩트입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변희재는 “김미화와 신혜식간 소송은 종북이 아니라 친노좌파가 핵심이었습니다. 그 소송에서 법원은 김미화를 친노좌파라 불러도 된다고 판결한 겁니다”라는 글을 연이어...
하루 전인 8일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2년 1월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와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 등이 출연해 축산·부동산 등 정부의 각종 정책을 비판한 것을 두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8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결정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했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2012년 1월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와 선대인 경제전략연구소장 등이 출연해 가운데 축산·부동산 등 정부의 각종 정책을 비판한 것을 두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희망제작소가 행정안전부와 맺은 3년 계약이 1년 만에 해약되고, 하나은행과의 후원 사업이 갑자기 무산된 과정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며 “이는 명백한 민간사찰이자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이 ‘국정원으로부터 사찰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방송인 김미화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키로 한 국정원 방침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