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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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新 친명모임 '개혁행동포럼' 출범..."위기 극복 개혁과제 추진"

민주당 김남근 의원과 김용만 의원이 각각 대표와 연구책임을 맡은 이 포럼은 새로운 친명계(친이재명계) 모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축사에 나선 3선 김성환 의원은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전 대표가 직접 축하해야 하는 자리 같다"며 "각 분야에서 맹활약했던 분들이 모인 만큼 기대가 크다. 문명사적으로 큰 전환기인 현 시기에...

2024-06-28 15:49
중기중앙회, 김남근 국회의원 초청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

특히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과 관련한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보완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간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 김남근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22대...

2024-06-17 10:30
이재명, 이틀 연속 인천 계양을 다지기

김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성북을(김남근 후보)‧성북갑(김영배 후보)‧은평갑(박주민 후보)‧서대문을(김영호 후보)‧종로구(곽상언 후보)‧도봉갑(안귀령 후보)‧도봉을(오기형 후보) 지원 유세를 이어갔다. 김 선대위원장도 이날 오전 중앙 선대위회의에서 “우리 당 우세 지역의 후보즐 중에 일부가 토론회 불참한 일이 있었다”며 “우세한 지역일수록 더...

2024-04-01 16:26
공영운 화성·황정아 유성…민주 영입인재 대거 격전지로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2호)는 부산 사하을, 강청희 전 의협 상근부회장(5호)은 서울 강남을,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6호)은 대전 유성을, 전은수 변호사(7호)는 울산 남갑, 김남근 변호사(10호)는 서울 성북을, 이지은 전 총경(11호)은 서울 마포갑에 각각 전략공천을 받았다. 노종면 전 기자(14호)는 인천 부평갑, 유동철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18호)는...

2024-03-01 06:00
민주, 성북을 김남근·오산 차지호 전략공천…기동민·안민석 컷오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서울 성북을과 경기 오산에 영입인재인 김남근 변호사(10호)와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25호)를 각각 전략공천했다. 이에 따라 기동민(성북을)·안민석(오산) 의원은 컷오프(공천 배제)됐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한 순천...

2024-02-29 10:55
[속보] 민주, 성북을 김남근·오산 차지호…영입인재 전략공천

2024-02-29 10:35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26일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참여연대‧민변 등에서 활동한 김남근 변호사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상생 방안’을 첫 번째로 제시했다. 이날 오전 인재위 간사인 김성환 의원과 공 전 사장과 김 변호사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Nex민주당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간사는 “각 분야 전문성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2024-02-26 14:39
총대 멘 이재명…'공천 내전' 벌어질까

이 지역구엔 친명 성향 김남근 변호사의 전략공천이 유력 거론된다. 이 대표는 경기 광주을 출마를 준비하던 문학진 전 의원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불출마를 권고했다. 문 전 의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안태준 당대표 특보 등 경쟁자 대비 낮은 적합도 여론조사와 고령(69세) 등을 이유로 불출마를 요구했다고 한다. 문 전 의원은 해당 여론조사를 이 대표 비선...

2024-02-15 15:28
중소기업계 “전기요금도 납품대금연동제에 포함해야”

공동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비롯해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외부전문가 등 18여 명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중소기업계의 애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방안을...

2023-11-22 10:30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공익제보는 원칙적으로 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 언론에 먼저 제보한다고 해서 공익제보가 아니라고 할 순 없다”면서도 “자신의 정치적 의도나 경제적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다면 공익제보로 인정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수사관 출신이니까 사법처리 절차에 대해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잘...

2023-05-22 16:49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통상의 범죄 유형은 저평가된 회사를 통정매수 등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가치를 올리고 이익을 보는 방식”이라며 “이번 사건은 회사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저평가된 것을 간파하고 주식가치를 정상화시켜 투자이익을 얻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기 때문에 시세조종 행위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5-03 16:39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는 1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90%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구일 것"이라며 "경매 대상 이외의 세입자에 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개인들이 경매에 참여하고 낙찰받는 과정까지 혼자 소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집단적으로...

2023-04-25 07:00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월례비·준법 운행은 과연 불법일까?

김남근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묵시적으로라도 양측의 합의가 있다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이 되기 위해서는 월례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이나 공갈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월례비 자체가 아니라 '부당한 행위가...

2023-03-30 07:00
서울 곳곳에 입주 지연 ‘지뢰밭’…책임지는 곳 없이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다른 나라는 유치권 행사 때 등기부 등본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한 다음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린다”며 “한국처럼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막는 폭력적인 방식은 다른 나라에 없다. 이는 입주가 급한 상황을 건설사가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런 물리적 제재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23-03-15 14:43
여야 ‘납품단가 연동제’ 한목소리…15년 만에 尹정부서 입법화 초읽기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경제적 시각에서 연동제를 비판하는 주장에 대해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해 종전 납품단가로는 거래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기존 가격대로 납품하라고 요구하는 행위가 불공정행위다”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나 담합행위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연동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2022-05-17 15:48
민주, 종부세에 “정권교체 촉진세”vs“폐지는 개혁실종”…결론은 1주택자만 폐지?

발제자로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민주당 정책 자문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나섰다. 최 전 부원장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의 방향 선회를 주장한 반면 김 변호사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최 전 부원장은 “종부세는 정권교체 촉진세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24%가 종부세...

2022-04-07 15:55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배경은?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김남근 변호사는 "검찰이 원래 해야 할 일로 돌아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은 정쟁이 되는 사안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수사 등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현...

2022-03-28 16:40
'고덕강일4단지' 수익률 36% 수준…"민간분양 이익은 훨씬 클 것"

1·2차 사전청약에 이어 3차 사전청약에서는 민간 아파트 분양가보다 비싼 추정분양가가 나와서다.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는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정부는 버블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사전분양가를 추정했다”고 했다.

2021-12-15 18:00
중기업계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개선 시급"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도 “원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을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통상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는 조선, 자동차 업종 등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우선적으로 납품단가 연동 조항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1-12-15 13:13
참여연대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 개발이익 19조2000억 원"

김남근 변호사는 "2018년 토지를 사 보상을 받는 경우 토지 가격 상승으로 2배 가까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공택지 개발이익이 투기 세력, 민간건설사,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는 방식은 공공택지 조성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침을...

2021-12-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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