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71)ㆍ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여기에 김기춘 비서실장도 부하직원의 '기강 문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조직장악력 약화가 우려되면서 거취에 대해 불투명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이번 회견에서 내각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진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다.
반면 박 대통령이 당장 구체적인 인적개편안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정병국 의원은 “누군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청와대에서 책임을 지고 인적 쇄신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고, 이군현 당 사무총장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책임론에 대해 “인사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말을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올해는...
실제로 그는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역사 인식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문 후보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책임론까지 거론하는 등 청와대에 대해 질책을 마다하지 않았다.
30년 넘는 오랜 정치 경험으로 누구보다 권력의 생리를 잘 아는 김무성 의원이 취임한 지 1년4개월밖에 되지 않은 박 대통령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지는...
즉, 김기춘 실장 책임론을 인사수석실 신설을 통해 피해 보자는 의도도 읽혀진다는 말이다.
어쨌든 분명한 점은, 그 의도가 어떻든 인사 시스템을 바꾸려면 제대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권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좋다. 예를 들어 인사 시스템의 변화는 단순한 인사수석실 신설이 아니라 검증팀의 숫자를 늘리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검증자료를...
총리 인사 실패를 놓고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창극 후보자가 사퇴한 과정을 보면 곳곳에 합당치 않은 문제점이 놓여있다”며 “그것이 전부 김기춘 실장의 몫은 아니지 않나. 김기춘 실장이 여론을 만들어 갈 수 없는 것처럼 여론몰이를 막을 수 없다. 문 후보자 사퇴한 이후에 비서실장까지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공동대표도 “총체적 난국”이라고 규정하며 “참사 탓에 새 내각이 구성되는데, 참사를 잊을 정도로 인사문제가 크다니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은 내친김에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까지 인사 책임을 물어 끌어내릴 작정이다. 안대희 후보자에 이어 문 후보자까지 낙마하게 될 경우 인사위원장인 김 실장의 책임론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란 계산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어 결정이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대개조를 내세워 정국을 돌파하려던 박 대통령에게도 총리 인사의 연이은 낙마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국회는 지난 18일 대정부질문을 시작했지만 이미 지난 4월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총리가 출석하는 맥빠지는 상황이...
이처럼 곳곳에서 인사잡음이 발생함에 따라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도 사퇴 위기에 내몰리는 형국이다. 여론을 의식해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김 실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7.14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김상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실패에 대해 김기춘 실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책임론에 대해선 “지금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이어서 잘못하면 전부 비서실장에게 책임을 돌린다”면서 “비서실장이 아니라 밑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인데, 차제에 외부 인사위원회를 만드는 시스템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후보자 당내 반대파의 선봉에 선 김상민 의원은 18일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만약 문 후보자가 물러날 경우 현 정부 들어 총리후보자만 세 번째 낙마로 기록된다. 인사책임자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책임론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문 후보자가 버티더라도 여권 내부 갈등만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아 임명안 서명을 앞둔 박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대한 이른 시기에 현재 공석인 국무총리와 국가정보원장 임명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 후보자 인선 후에는 2기 내각을 구성하고 청와대 참모진도 대폭 개편하는 작업에 돌입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중심축으로 한 청와대 참모진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혼선 등의 책임론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본인도 그렇게 느끼시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여권의 입장도 김기춘 책임론으로 모아질 분위기를 엿보였다.
이날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또한 “이번에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고 자의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사검증라인 책임론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 일정 부분 청와대 인사검증라인에서 야권의 주장을 피해갈 수...
이 경우 두 차례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서 후보를 공천한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선 이에 따른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잠복해 있던 비주류들의 불만이 제기될 공산도 크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리더십도 일정부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필두로 대여 공세의 고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