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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12만 가구 공급·연내 3기 신도시 1만 가구 착공”…주택 공급 ‘사활’ 건 국토부[종합]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며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요는 상당히 늘었지만, 비아파트의 경우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비아파트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가는 상황이다. 또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43만 가구 규모였지만, 올해는 5월까지 인허가 물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

2024-07-04 13:58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 대상 부지는 내부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규 출산 가구에 특별공급 청약을 1회 추가 허용해주고,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등 주택청약의 ‘결혼 패널티’를 ‘결혼 인센티브’로 전환한다. 또...

2024-06-19 16:15
'든든전세주택' 3400가구 입주자 모집 시작…“내년까지 2.5만 가구 공급”

HUG는 경매 낙찰받은 주택에 대해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다음 달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든든전세주택은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받아 장기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비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는 것으로, 든든전세주택 공급이 확대되면 아파트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6-18 11:00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10만→25만 상향…41년 만에 개편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HUG에서 5개 내외의 감정평가법인을 입찰해 감정평가 공고에 나설 것”이라며 “7월 하순에는 감정평가 법인이 구성되고 HUG가 이의신청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청약제도 합리화를 위해 청약통장 월납입금(저축총액) 인정 한도도 상향했다. 가구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2024-06-13 06:00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간담회…"제도 개선안 신속 적용"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순수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멈춰선 분양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하면 PF 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오늘 건의된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2024-06-05 16:00
“재정 투입 ‘긍정적’ㆍ야당안 포함 ‘갑론을박’”…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부안 첫 토론회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 대안을 토대로 한 빠른 피해자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실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할 계획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야당 의원과 대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 대신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에서 직접...

2024-06-03 16:23
LH,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 토론회 [포토]

3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방안 토론회가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4-06-03 14:39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이날 토론회에는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장원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 임형준 금융위 거시금융팀장, 최형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경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최우석 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장, 왕인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사업처장, 박종인 LH 전세피해지원팀장, 국토연구원 박천규·윤성진 박사, 안형준...

2024-05-23 16:00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100만 명 넘겼다…“청년 주거정책 패키지 지원”

이 밖에 주거비 지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지원 사업'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시행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0 11:00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이날 토론회에는 김택선 HUG 준법지원처장, 유승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팀장, 최우석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팀장, 이장원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과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2024-04-30 16:38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금번 개선사항은 최근 공사비가 상승하고 있으나, 조합이 받는 임대주택 비용은 현실화가 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항"이라며 "향후에도 전문가, 지자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2024-04-29 11:02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만5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공공임대, 저리대출 등을 지원 중"이라며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어, 전문가들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국토연구원...

2024-04-24 15:27
국토부, 리츠 활용 PF사업 지원방안 설명회 8일 개최

등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하고 리츠 참여요건 완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기금 지원과 세제 혜택이 접목된 리츠 방식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사업 정상화와 함께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업계가 리츠를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2 11:09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한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의결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 전세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교통안전법 시행령도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대형화물 자동차의 휴식시간(2시간 운행ㆍ15분 휴식) 준수 여부와 위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해...

2024-04-02 11:00
청약 '혼인 패널티' 사라진다…부부 중복청약 등 새 청약제도 시행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4 11:00
LH토지주택연구원, 2023년 연구과제 성과발표회 29일 개최

보고회에는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 박진철 대한건축학회장을 비롯해 13개 토지주택 분야 학회의 학회장 및 부회장 등 20명 이상이 패널로 참여한다. 주요 식순은 개회식 및 전문가 좌담회를 시작으로, 주요 연구과제를 4개 세션으로 분류해 진행한다. 행사장 외부에는 주요 연구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패널도 전시한다. 첫 번째 세션은 ‘국가적...

2024-03-18 08:53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전 연령으로 확대

제출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4 13:26
고위공직자 60명 재산공개…1위는 이건우 DGIST 총장 122억 원

현직자 중 재산 2위는 김규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으로 51억8618만 원을 신고했다.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은 49억 원을 신고해 이번 재산공개 현직자 중 3위를 기록했다. 이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24억1820만 원,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은 6억2766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전 위원장이 재산 51억8088만...

2024-02-23 00:00
국토부,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26일 신청 시작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이 지원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1 13:43
서유석 금투협 회장 ‘노 엑시트’ 캠페인 동참

서 회장은 사공경렬 하이자산운용 대표의 지목으로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였으며, 다음 참여자로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대표를 추천했다. 서 회장은 “마약은 한번 시작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받는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의 위험과 심각성을 알리고,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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