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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1월25일
    윤성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영준 박형준 권혁중 김경란 김복형 서승렬 이규홍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강동명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인규 백강진(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겸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승은(법원도서관장 겸임) ◇퇴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의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도서관장 겸임) 유상재△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2022-01-25 18:11
  • [인사] 대법원
    윤성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영준 박형준 권혁중 김경란 김복형 서승렬 이규홍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강동명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최인규 백강진(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 겸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승은(법원도서관장 겸임) ◇ 퇴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의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도서관장 겸임) 유상재△수원고등법원...
    2022-01-25 16:07
  • '공직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2심 당선무효형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2심 당선무효형 선고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후보자들의 경력과...
    2021-06-23 16:30
  • 대법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 30명 심사동의"
    대법 "권순일 후임 대법관 후보 30명 심사동의"
    김경란 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등 여성 법조인 3명도 이름을 올렸다. 조희대 대법관 후임 후보로 거론됐던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도 다시 후보에 올랐다. 대법원은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소식’란에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2020-06-18 11:34
  • [인사] 고등법원ㆍ지방법원
    이제정 △특허법원 부장판사 김경란 ◇원로법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구) 김동오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유상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성수(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2월 24일자)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김복형(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2020-01-31 15:04
  •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독일 연방 대법관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독일 연방 대법관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현재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연구센터장으로 조경란 특허법원장이, 수석연구위원으로 김경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겸임하고 있고, 상임 연구 인력으로 8명의 법관과 미국 법학박사(J.D.) 등 상당한 경력의 전문직 연구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2019년 3월 Andrew Guilford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판사...
    2020-01-31 10:59
  •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미국 연방 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미국 연방 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현재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연구센터장으로 조경란 특허법원장이, 수석연구위원으로 김경란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가 겸임하고 있고, 상임 연구 인력으로 6명의 법관과 미국 법학박사(J.D.) 등 상당한 경력의 전문직 연구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이달 앤드류 J. 길포드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판사...
    2019-03-27 15:00
  • [인사] 대법원
    (수석부장판사) 송경근 한숙희 김경란 김현석 이동욱 문유석 이동연 △서울남부지법 심우용(수석부장판사) 강태훈 정창근 최규현 반정우 한정훈 김도현 김선희 문수생 이지현 △서울북부지법 오재성(수석부장판사) 박이규 이재희 조휴옥 김병룡 박남천 도진기 김광섭 신현범 조양희 △서울서부지법 김미리 이성구 지영난 김양섭 조미옥 △의정부지법 홍이표...
    2016-02-14 20:00
  • SK텔레콤, 2900억대 '휴대전화 보조금' 조세소송 패소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8일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SK텔레콤은 2943억964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최근 KT가 휴대전화 보조금에 부과된 1144억여원의 세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한 사례와는...
    2016-01-28 15:54
  • '사시 존치 반대' 로스쿨생, 변호사시험 시행 정지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8일 강모씨 등 2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자인 강씨 등은 사시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밝힌 법무부에 반발하면서 '변시 실시계획 공고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번 신청은 본안소송 결과가 시험 날짜 이후에 나올 것을 우려해 적어도 소송 결과가 나온 후...
    2015-12-28 18:11
  • 법원, 민변의 론스타 ISD 정보공개 청구 각하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3일 민변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소송이 진행 중인 8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변이 법무부의 정보 공개 결정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충분히...
    2015-12-03 12:30
  • 법원 "대학 교내 카페, 레스토랑은 교육시설 아냐… 과세 대상"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화여대는 이화캠퍼스 복합단지(ECC) 내 위치한 후생복지시설에 대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5-09-14 14:14
  • SC은행, 20억원대 법인세 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SC은행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 보증금을 받아 회계상 이자가 아닌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처리해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SC은행의 이 같은 회계처리 방식을 문제삼아 2013년 9월...
    2015-05-04 08:55
  • 법원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정당" [종합]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보다 자세히 하도록 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15-04-02 11:07
  • 법원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정당" [2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는 등 내용상 오류가 발견된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미 국사편찬위원회 검정심의를 마쳤던 나머지 교과서 7종에 대해서도...
    2015-04-02 10:26
  • 법원 "회식서 음주 강요 없었다면 산재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26세)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모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입사해 회사 외부에 있는 작업장에 여러 차례 파견돼 일했다. 입사한 지 한 달가량 된 날 저녁 이 작업장의 현장소장 등...
    2015-03-19 13:32
  • 법원, "한진엘리베이터 입찰참가 제한 6개월 처분은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한진엘리베이터가 조달청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진엘리베이터는 2013년 2월 8억 원대 한국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승강기 공사에 입찰했다. 이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3년 내에 92억 원 이상의 공사실적을 증명하는...
    2015-03-17 10:47
  • 법원 "보험금 증여세는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매겨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보험 수급권을 증여한 A씨가 자녀들을 대리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 4개를 체결하고 총 18억 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이어 다음달 이 보험계약의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2015-03-12 07:26
  • 법원 "부패행위 신고, '서면' 제출 없으면 보상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방 사립대 교수 출신의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9월 대학 교수직에서 퇴직하고 한 달이 지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학 비리에 관한 부패신고 상담전화를 걸었다. A 씨는...
    2015-03-09 14:08
  • '디에스디삼호' 주식 보유자들, 2400억대 조세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디에스디삼호' 주식 보유자 장모씨 등 8명이 서울 역삼세무서 등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비상장법인인 디에스디부림은 2007년 12월 디에스디삼호사를 흡수합병했다. 양사가 합병되면서 상호는 피합병회사인 디에스디삼호를 그대로 쓰기로 했다....
    2015-03-0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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