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가 의결 후 정부의 예산상 조치를 거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안질의도 진행됐다.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허석곤 소방청장,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여당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야당 단독으로 이날 오전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모두 불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의 출석을...
또한 현안질의를 위해 출석을 요청받았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과방위는 앞서 21일로 예정된 입법청문회에 방통위 김 위원장과 조성은 사무처장, 이헌 방송정책국장 등 3인의 출석을 요구를 한 바 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이종호 장관과 김홍일 위원장을 비롯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민주당은 향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통해 현안 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동해 석유’와 관련해 “논란과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는데 정작 산자위는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며 조속히 상임위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와 관련해 5일 최고위회의 후 “막대한 수천억원의 국가 예산이...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간사께서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해 주시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제휴사 검색 배제 이슈와 관련해 협회와 공동으로 국회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현안에 깊은 관심을 보여준 점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신문 업계는 카카오 뉴스검색제휴사 검색차별 이슈 외에도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재가동 문제, AI 활용 및 뉴스저작권 보호 등의 문제가 산적해...
그는 또 “질의응답에서는 국민께서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입장차가 있는 여러 특검 등의 사안을 두고는 특검의 본질과 취지를 강조하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협조의 뜻을 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시...
중대하고 긴급한 사건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검사·제재 내실화에 나선다.
금감원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4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설명회는 업계전문가로부터 자본시장 현안 관련 주제 발표를 청취한 후 올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 및 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세션 1과, 업계 참석자와...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문란 행위’로 규정, 긴급 현안질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개별뉴스를 안건으로 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김 원내대변인은 "우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특검법이 발의된 상태라 당장 내일 법사위 현안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특검법 추진을 통해 국방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장관을 포함한 외압 관련 책임자를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핵안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다. 우리 목표는...
통상현안에 정부-업계 원팀 대응
△전기안전분야 유공자 포상 및 안전문화 확산
△국내 최초 건설·산업기계 전용 수소충전소 준공
△울산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 협약식
△탄소중립 시설·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 선정 및 추가 지원 대상 모집
7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잠정·국회)
△K...
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잼버리 파행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증인 출석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김 장관이 여가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장경태·양이원영 등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 제출을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여가부는 잼버리 현안 등에...
25일 국회 여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잼버리 긴급현안질의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 장관과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출석으로 반쪽 개의했다. 여가부는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참고인 합의가 되지 않아 여당의 출석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에 국회에서 출석 대기 중"이라고 알렸다.
이에 현장에서는 김 장관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법사위 전체회의의 경우 현안질의는 하지 않고,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법관 임기가 18일 만료된다”며 “18일엔 우선 두 분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는 해야겠다는 입장으로 본회의를 예상하고 있다. 필요한 법안도 같이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관련 상임위를 열고 연석회의, 긴급 현안질의 등을 통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 청문회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의원모임 결성을 통한 국제 연대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했기 때문에 오늘 보고서가 제출되면 그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될 거라고 본다”며 “협의되지 않는다면 야당끼리라도 청문회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당은 상임위원회별 긴급 현안질의도 열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개최에 대해 여당이 협의에 나서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여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이주호 장관, 선 수습 후 책임지고 사퇴해야”오후 2시 교육위 현안질의...수능혼란, 나이스 오류 지적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교육부 ‘나이스(NEIS)’ 문제와 관련해 국회 소통관에서 교원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1일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 경제, 공공요금, 저출생, 소아과 대란 등 긴급한 사회적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각종 위기 상황 속에서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의회에서 의결 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관련 조례...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북한 발사체와 관련해 군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는 북한의 의도된, 예정된 도발이었다"며 "예정된 문제고, 발사 시간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기간 내에는...
이 대변인은 “정무위, 과방위, 외통위, 농해수위, 환노위에서 현안질의 하는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며 “농해수위의 경우 여야 합의로 7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상임위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대책 방안 긴급간담회’도 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