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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내년부터는 세수 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 예정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세수 추계 전문기관이 세수 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 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세수 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 추계 모형 개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도...
    2024-09-26 10:30
  •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연령·직종 등으로 취약계층·청년 등 11종 세분화국민적 관심도 높은 주요 사업 수혜자별로 설명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한 자료를 3일 공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인포그래픽에는 각 예산...
    2024-09-03 11:00
  •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2025년 정부의 예산안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67조 원으로 발표되었다. 정부는 이 예산안이 고강도 긴축을 반영한 결과라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올해의 51.0%(채무액 1196조 원)에서 2025년에는 51.9%(1277조 원)로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 만하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정부채무와 GDP 대비 비중은 2017년에 각각 680조 원...
    2024-09-03 05:30
  •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나 총 677조 원 규모로 책정됐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삭감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됐다며 예산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2024-09-02 15:43
  • [유하영의 금융TMI] 청년도약계좌,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
    [유하영의 금융TMI] 청년도약계좌,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
    내년도 예산안은 9월 국회 제출 후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부 기여금 확대ㆍ신용평가점수↑…당국, 사업 효과 높이기 위한 개선안 마련 중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신규가입률과 가입유지율을 올리고, 청년 자산형성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가구소득 중위 180%이었던 요건을 25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2024-09-01 11:09
  •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원숭이 두창, 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국가재난상황에 대비해 전염병 확산 시 긴급 확보가 필요한 백신 등 의약품 구매를 위한 선도자금 확보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해 편성한 예산은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45억 원이다. 규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도 지속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1216억 원이 내년 예산안에 담겼다. 이...
    2024-08-29 15:42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AI 관련 예산 2.98억 마련
    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AI 관련 예산 2.98억 마련
    위한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여 피해구제 기능 강화에 노력했다. 내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2024-08-29 14:37
  •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필수의료 투자 확대 [2025년 예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 원…필수의료 투자 확대 [2025년 예산]
    기획재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의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분야를 보면,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5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되며, 대체인력 지원금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월 20만 원의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도...
    2024-08-27 11:00
  •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복지부 예산은 125조6565억 원으로 올해(117조445억 원)보다 7.4% 는다. 이는 유아교육·보육 통합으로 교육부로 이관된 보육예산을 제외한 수치다. 주요 증액 분야는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2024-08-27 11:00
  •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고용부 내년 예산 1조7000억 원 증액…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2025년 예산]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기간별 급여 상한액은 첫 3개월간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이다. 또 단기 육아휴직·통합신청제가 도입되며, 사후지급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주...
    2024-08-27 11:00
  •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분야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저소득층 관련 예산은 올해 19조7000억 원에서 20조8000억 원으로 1조1000억 원 증가했다. 우선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연간 급여액 기준 올해 2200만 원에서 최대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증가한다. 이는 기준중위소득이 3년 연속 역대 최대 폭인 6.42...
    2024-08-27 11:00
  • 추경호 “내년 예산, 취약계층 지원 대폭 늘려야...민생 어려워”
    추경호 “내년 예산, 취약계층 지원 대폭 늘려야...민생 어려워”
    “티메프 피해...긴급 경영안정자금·금리인하도 적극 고려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민생의 어려움을 감안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최근 각종 경제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은 굉장히 어렵다”며...
    2024-08-20 09:04
  • 대만 사법원, ‘의회개혁법’ 효력 정지...야권 반발
    대만 사법원, ‘의회개혁법’ 효력 정지...야권 반발
    해당법에는 국방비 등 예산안에 대한 강화된 통제권을 입법원에 부여하고 총통이 정기적으로 의회에 출석해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의원 질문에 답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총통과 기업, 일반인을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권까지 입법원에 부여해 수사적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뜩이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2024-07-21 17:04
  •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유 위원은 기존 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소비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안에 대한 처분적 법률 여부와 정부 예산안 편성권 침해 소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고도 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사법·행정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구체적 사건을 규율하거나...
    2024-07-02 14:41
  • 러시아, 우크라 전력 인프라 겨냥 대규모 공습…“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사용”
    러시아, 우크라 전력 인프라 겨냥 대규모 공습…“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사용”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X(엑스·옛 트위터)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전화 회담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긴급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도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과 전황과 미국의 지원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
    2024-03-30 07:16
  • 신협사회공헌재단, '제9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신협사회공헌재단, '제9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또한, 신협재단은 올해 예산안 승인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지역밀착형 사회공헌사업에 총 67억 원 규모의 다양한 캠페인과 공익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신협재단은 2014년 창립 후 현재까지 10년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총 389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수행했다. △다자녀 주거안정, 효 어부바 예탁금,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원 등 포용금융으로 2만4000명의...
    2024-03-27 10:18
  • 바이든 트럼프 나란히 국경행… 불법 이민 놓고 책임 공방
    바이든 트럼프 나란히 국경행… 불법 이민 놓고 책임 공방
    앞서 미 상원은 당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에다가 국경 통제 관련 예산을 패키지로 묶은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는 미국 유권자 다수가 비판하는 이민 문제를 악화한 상황 그대로 11월 대선까지 끌고가기를 원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에 작용했다는 지적이...
    2024-03-01 16:44
  • 젤렌스키, 전쟁 2년 맞아 결사 항전 의지…“우리 인생 최고의 날 승리할 것”
    젤렌스키, 전쟁 2년 맞아 결사 항전 의지…“우리 인생 최고의 날 승리할 것”
    미국 백악관도 전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약 500개 법인·개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신규 제재를 부과했다. 다만 향후 미국의 원조 실행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601억 달러의 추가 지원 예산을 포함한 안보 예산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24-02-25 16:53
  •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정부가 마약중독환자 치료·재활 적극 나서야” [STOP 마약류 오남용⑥]
    최근 확정된 복지부 내년 예산안 중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와 환경 개선비는 각각 9억 원, 5억 원이다. 지난해 마약류 치료보호기관 예산 4억1000만 원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도 35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됐다. 또 식약처는 올해 서울·부산·대전에만 있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인력 인증제 도입...
    2024-02-22 06:00
  • 미국 상원 ‘우크라이나 127조 지원안’ 가결…하원 통과는 미지수
    미국 상원 ‘우크라이나 127조 지원안’ 가결…하원 통과는 미지수
    그는 “전 세계 추가 지원을 보내기 전에 미국 국경을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반대하면서 강력한 국경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에 긴급 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2024-02-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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