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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공백 중증 발달장애인 위한 ‘용인시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 개소
    돌봄공백 중증 발달장애인 위한 ‘용인시 장애인 온종일 돌봄센터’ 개소
    이곳에선 물리치료 등 재활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여가 및 체육활동도 할 수 있다. 센터 입소 유형은 긴급과 일반으로 나뉘며, 긴급 입소는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입소 비용은 1일 2만원으로 최대 30일까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엔 입소 비용이 50% 감면된다.
    2024-10-02 10:19
  •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또한 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등의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에는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중앙과 지역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피해자...
    2024-09-23 16:16
  •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2024-09-19 19:46
  • 추석은 넘겼지만…응급의료 공백, 앞으로가 문제
    추석은 넘겼지만…응급의료 공백, 앞으로가 문제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가 400명 이상 줄고, 일부 응급의료기관 진료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환자가 준 덕에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 진짜 위기는 연휴 이후다. 의료기관 정상 진료로 응급실 쏠림은 완화하겠지만, 응급의료 역량이 급속도로 약화하고 있는 게 문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9~10일 전의교협 참여 수련병원 중 53곳을 대상으로 긴급조사...
    2024-09-18 14:21
  •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명절 노린 스미싱 문자 주의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명절 노린 스미싱 문자 주의
    스미싱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 사기 정보를 분석해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시행한다. 카카오톡 앱에서 ‘보호나라’ 채널 친구를 추가하고 ‘스미싱’ 메뉴에 접속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면 10분 이내로 ‘주의’, ‘악성’, ‘정상’ 답변을 제공한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이버 사기 및...
    2024-09-15 09:00
  • 여가부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평일 요금 적용"
    여가부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서비스 평일 요금 적용"
    여성긴급전화 1366(18개소)를 정상 운영해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 상담과 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에게 24시간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 지원한다. 또한, 해바라기센터(32개소)와 연계해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2024-09-12 06:00
  • 내년 국가유산청 예산 1.3조…보수정비에만 5000억 원 [2025년 예산]
    내년 국가유산청 예산 1.3조…보수정비에만 5000억 원 [2025년 예산]
    특히 국가유산청은 미래 기후 위기 및 재난으로부터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리에 24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 외에도 △취약지역 문화유산 보존관리(9억 원) △국가유산 긴급보수(45억 원) △국가유산 돌봄사업(195억 원) △궁능방재시스템 구축(167억 원)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했다.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2024-09-09 09:21
  • 정부, 추석 연휴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사기 주의 당부
    정부, 추석 연휴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사기 주의 당부
    스미싱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 사기 정보를 분석해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시행한다. 카카오톡 앱에서 ‘보호나라’ 채널 친구를 추가하고 ‘스미싱’ 메뉴에 접속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면 10분 이내로 ‘주의’, ‘악성’, ‘정상’ 답변을 제공한다. 방통위는 이동 통신 3사(SKT, KT, LGU...
    2024-09-08 12:00
  •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 의료집중형 거주시설(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 1개소를 시범 도입한다. 모바일로 온·오프라인 신원 확인 가능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도입한다. 양육비를 못 받은 한부모(중위소득 100% 이하, 1만3500명 대상)에 대해 국가가 양육비를 연 240만 원 선지급한다. 경제난을 겪는 한부모(중위소득 63% 이하, 25만2000명...
    2024-09-03 11:00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AI 관련 예산 2.98억 마련
    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AI 관련 예산 2.98억 마련
    또한, 위치정보 관련 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 34억95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번 정부안 편성에서 신규 사업으로 AI 관련 예산 2억9800만 원을 마련하여 생성형 AI 서비스의 차별, 편향이나 허위조작정보 등 위험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2024-08-29 14:37
  •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종합]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200건 육박…교육부 긴급 TF 운영
    신고센터’ 및 신고 전화번호를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알린다. TF는 이와 함께 학생·교원 피해 사안 처리, 학생·교원 심리 지원도 맡는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딥페이크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하고, 피해로 충격이 큰 위기 학생에게는 외부 전문기관을 연계해주고, 정신건강 관련 진료·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30일에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긴급...
    2024-08-28 15:22
  • 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수사의뢰 179건, 교육부 긴급 TF 운영
    교실 덮친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수사의뢰 179건, 교육부 긴급 TF 운영
    교육부는 피해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학생·교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보호를 위해 피해 현황조사 및 긴급 전담조직(TF) 운영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섰다. 28일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딥페이크 관련 피해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날 기준 학생 186건과 교원 10건 등 총 196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의뢰를 했다. 앞서...
    2024-08-28 14:30
  • 여가부ㆍ과기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한 대책 마련한다
    여가부ㆍ과기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위한 대책 마련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8일 오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기술) 성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허위 음란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인 대상으로 디지털...
    2024-08-28 14:00
  • 與野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한목소리
    與野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한목소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여가위는 다음 주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2024-08-27 15:32
  •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내년 복지부 예산 7.4% 증액…기초생보·필수의료 집중 [2025년 예산]
    장애인에 대해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개소가 신설되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의료개혁 분야에선 매년 2조 원씩 5년간 재정 10조 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전공의 수당(월 100만 원) 지원대상이 산부인과 360명에서 8개 필수과 4800명으로 확대되고, 의과대학 증원과 연계해 교육환경·시설 개선에 4000억 원이 지원된다. 또...
    2024-08-27 11:00
  •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1개소와 긴급돌봄센터 2개소를 신설한다. 미등록 장애아 발달재활서비스 연령은 6시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장애인 민간취업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대상을 올해 63만300명에서 75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에게는 직접일자리를 올해 3만2000개에서 3만4000개로...
    2024-08-27 11:00
  • 캐스퍼 일렉트릭 출시한 현대차, ‘안전한 전기차’ 강조에 총력전
    캐스퍼 일렉트릭 출시한 현대차, ‘안전한 전기차’ 강조에 총력전
    충전, 주행, 주차 등 전기차 운용 전 과정에서 BMS를 통해 배터리의 안전 상태를 진단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긴급 출동해 조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위해 △충전·주차 중 배터리 기본 특성 모니터링 △셀 내부 단락 정밀 진단 △배터리 물리모델 기반 미세 전압 이상 진단 등 세 가지 BMS 진단 기술이 동원된다. 이들 기술은 전압편차, 절연저항, 전압...
    2024-08-22 15:06
  • “뜻하지 않은 임신도 출산·상담 지원”…서울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
    “뜻하지 않은 임신도 출산·상담 지원”…서울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개관
    통해 보호 출산을 철회하고 현재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례도 나타났다. 누구나 전화·카카오톡 통해 비밀상담 가능 이날 방문한 센터에는 대기실, 상담실(2곳), 전화상담실, 사무실, 회의실 등이 갖춰졌다. 상담실 한 곳에서는 상담자가 아이와 함께 왔을 경우를 대비해 아기 침대도 마련됐다. 앞으로 센터는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긴급 병원 동행 등 현장출동을 하고...
    2024-08-21 15:46
  • 빗썸, 가상자산 사기예방 종합 상담센터 오픈…“누구나 연중무휴 상담 가능”
    빗썸, 가상자산 사기예방 종합 상담센터 오픈…“누구나 연중무휴 상담 가능”
    상담 센터 현장을 비롯해 긴급 전화 상담, 카카오톡 ‘빗썸’ 플러스친구 채팅 등을 통해 상담이 진행돼, 투자자는 필요하면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담 센터는 금융감독원과 앞서 구축한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상담을 지원한다. 특히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의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재원...
    2024-08-07 09:11
  •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1인점포 안심경광등까지…오세훈표 ‘일상안심 3종 세트’ 인기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1인점포 안심경광등까지…오세훈표 ‘일상안심 3종 세트’ 인기
    재가요양보호사 등 범죄취약계층까지 확대했다. 헬프미는 시가 기존에 운영 중인 안심이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호신용 안심벨이다.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기기에서 경고음이 나오고(안심이앱에서 무음 신고 설정 가능), 5초 내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신고내용이 접수돼 센터에서는 상황이 발생한 위치 및 인근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센터...
    2024-08-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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