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으로 긴급 상황이 생긴다면 일회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 상임위 중심의 당정협의에서 현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정청은 매주 일요일 밤 주로 총리공관에서 진행됐다. 당에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정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당정청이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당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 문제를 (회의 안건으로) 긴급 제안했다"며 "관세평가분류원 문제로 특공 자체가 따가운...
당정청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와 이해충돌방지, 부당이익 환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종 내용은 29일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당정은 28일 제4차 협의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은 전날 통화에서 “(해당 법안들을 소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원래 선입선출 원칙으로 법안 심의를 하지만 긴급한 안건은 먼저 처리할 수 있다. LH 사태 관련법이 그에 해당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투기 의혹 전수조사·수사와는 별개로 예정된 38만호 주택 공급을 위한 2·4 부동산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정청이 점검할...
野, 문 대통령 사과ㆍ변창흠 사퇴 촉구…"국정조사로 철저히 밝혀야"당정청, '셀프 조사'로 '셀프종결' 기반 닦아…민주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정부, 10일 조사결과ㆍ대책 발표…재발방지 입법으로 국면 전환할 듯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합심해 ‘셀프종결’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과 긴급고용 및 방역 대책을 위한 재원이다.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앞서 당정청은 국회가 이미 확정한 기존 예산 4조5000억 원을 더해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마련했다. 여당은 추경안을 이달 중순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이전에 서둘러 돈을 푼다는...
앞서 당정청은 15조 원 규모의 추경과 함께 기정예산(이미 확정된 예산) 4조5000억 원 등 19조5000억 원의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발의는 민주당 내에서 이견이 있어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는 현재 내부적으로 중수청법의 내용 중 시행 유예기간, 인력 규모, 보완 수사 등...
김태년 원내대표는 "맞춤형 지원금은 1월 초부터 바로 집행되도록 최대한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긴급피해지원금을 '3조원+α'에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올해 재정 적자가 선진국 중 최소"라며 "재정 당국은 전시상황이라는 비상한 인식을 갖고 과감한 재정 정책을 준비해줬으면 한다"고...
홍 부총리와 기재부는 애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 보유액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려 했으나,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10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견만 반영된 것이다. 여당과 청와대와의 힘싸움에서 밀린 홍 부총리는 결국 사의라는 마지막 수를 빼 들었다.
주요 현안에 있어 당정 간 갈등이 발생하고, 여당의 주장대로...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4:30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의원회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16:30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남방 등 아시아 대상 코로나19 긴급자금 2억불 신규 지원(석간)
△제22차...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통신비 지급을 두고 선심성 예산 낭비라면서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노동자들과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해 ‘긴급 고용안정자금’으로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청은 원안 유지 방침을 고수하는 양상이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이에 이 대표는 "당정청은 운명 공동체고, 당은 그 축의 하나"라면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국난극복을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이 할 일이 대단히 많다"면서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극복을 꼽았다. 이어 "두 번째는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 경제 위축을 완화하는 것, 그러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공수처를...
아울러 "아예 문을 닫은 경우에 폐업 상공인에 대한 지원, 이런 방식으로 문을 열어놨다"고 언급했다.
앞서 당정청은 6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을 7조 원 중반 수준으로 확정했고 전 국민에게 지급한 1차와 달리 코로나19 피해계층만 선별 지원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을 담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말 추석을 계기로 민생 안정 대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했던 40만 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구체적으로 당정청은 4차 추경안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되 피해가 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매출 감소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새희망 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등 현금과 금융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돌봄 수요에 따른...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4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코로나 긴급지원 추경이 구체화된 뒤 이르면 오는 6일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4차 추경 규모는 10조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편성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분기 또는 반기 매출액 기준으로 피해를 증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3일 오후 2차 긴급재난지원금(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에 돌입한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0분 서울 총리공관에서 2차 지원금과 4차 추경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가 열린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실무진급 당정 협의도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당정청은 이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4차 추경 및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비상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다만,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재정 부담,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채발행, 즉 빚을 내서 재원을 조달해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이 비공개 당정청 협의에 참여했으며 MBC '검언유착' 보도에 개입했다는 의혹에서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특검·국정감사·과방위 차원 긴급 현안 질의를 제안하는 등 한 위원장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의혹을 부인하며 통합당의 제안에 거부의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민주사회를 위한...
앞서 정부는 위해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근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한 이후에도 기부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확정·지급해야 할 사안의 시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