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예산제는 예산 사업별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분석해 온실가스 감축이 예상되는 사업은 확대하고, 배출이 예상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배출 상쇄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일례로 전기차 보급, 녹지 확충 등은 ‘감축 사업’으로 분류해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하고, 연료 지원 등 ‘배출사업’은 저감방안을 포함하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식이다....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기후예산제 도입 등도 이행체계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최근 폭우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빈번해짐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및 기후위기 적응의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사업별로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고려해 사업·예산 규모를 차등 배분하는 제도다. 일례로 전기차 보급·녹지 확충 등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사업에 해당해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하고, 연료소비를 증가시키는 배출사업은 저감방안을 포함해 예산안에 반영하게 된다.
매년 실시하는 26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는 ESG 관련 지표를...
일회용 컵 보증금제 6월부터 적용…개당 200~500원 예정환경부, 기후탄소·자원분야 올해 추진과제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배달 시 다회용기 선택, 무공해차 대여 등 탄소중립 활동을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6월부터는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점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는 보증금을 내야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우선 3개 본부‧국(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물순환안전국)의 내년도 예산안에 기후예산제를 시범도입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도 예산안은 서울시 전 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기후예산제는 모든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영향을 분석하고 감축 노력을 의무화한다는 점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권민 서울특별시 대기기획관은 지난달 발표한 서울시 그린뉴딜의 모든 정책이 “그린우산 아래로 통합되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정책 컨트롤 타워 구성, 기후예산제 도입, 메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정책 실행을 위해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지역에서 그린뉴딜을 실행하기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마지막으로 박정현...
'주민참여예산제', '원전하나줄이기', '2030 서울플랜', '2020 청년보장'과 같이 시민들은 예산의 사용을 직접 결정하기도 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감시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뼈를 깎는 공직사회 혁신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갑을관계 혁신, 하도급 혁신, 행정서비스 혁신 등 공직사회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