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에 나선 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 과장은 “정부의 임의 조치로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2026년부터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시작되며 준칙으로 시장이 수급을 자체 조절하도록 하는 시장 안정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배출권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탄소 가격은 기업의 탄소 배출 감축...
경제구조개혁총괄과는 교육분야 개혁을 뒷받침하고, 연금‧노동‧교육 등 부문별 개혁 과제의 협의‧조정 전담부서로 명확히 했다.
미래대비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한다. 미래전략국은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협동조합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환경부로 일원화된 기후변화 정책기능을 전담하기 위해 종전 기후미래정책국을 ‘기후변화정책관’으로 개편하고, 그 아래 기후전략과, 기후경제과, 국제협력과, 신기후체제대응팀을 둔다.
또 환경경제 및 기술개발 분야를 혁신하기 위해 환경융합정책관을 ‘환경경제정책관’으로 개편하고, 하부에 환경일자리 정책과 환경 연구개발(R&D)을 전담하는...
기획재정부는 31일 직제 개정을 통해 내달 1일부터 미래경제전략국 내에 기후경제과를, 재정기획국 내에 재정분석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기후경제과는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배출권 거래제도 총괄,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 등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인력 4명을 배치해 전문성을 보강하고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