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업이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할 경우 세제 혜택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특위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로부터 정부의 격차 해소 정책 방안을 보고 받았다.
특위는 다음 달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 뒤 장애인·비장애인 격차 해소를 주제로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된 서울 동작구의 한 공공시설을 방문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당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한국경제인협회는 2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입법조사처, 윤재옥 국회의원, 박성준 국회의원, 부승찬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등 21개 기관과 함께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세미나는 입법영향분석 법제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다....
사업기획 단계부터 재외공관 등을 활용한 현장수요를 반영, 다부처 협력 패키지를 추진한다.
가나(지역개발, 보건), 이집트(교통, 환경), 인도네시아(공공행정, 물관리) 등 국가별 중점 협력분야를 중심으로 다수 부처가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 패키지를 구성하고 개도국 발전전략 수립·실행을 지원하는 개발컨설팅을 활용하며 심사 등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대해 조정안을 마련‧권고키로 했다.
수용불가 입장에 대해 부처 입증책임을 부여하고 부처 불수용 시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른 규제샌드박스에서 기승인된 사업과 동일‧유사 사업은 전문위원회에 특례부여 권한을 부여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기획해 사업자를 모집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차관급 인사 3명...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태영호 전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는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태영호 신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북한 외무성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민...
17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배석한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는 앞서 내놓은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
현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기재부 고위 관료 출신이다. 앞서 발탁됐던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기재부 예산실장 출신,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재부 2차관 출신이었다. 차관급으로 범위를 넓히면 기재부 인사 비중은 더욱 높아진다.
김병환 후보자는 기재부...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기재부 내 정책 관련 핵심 보직을 맡으며 경력을 쌓았다. 이 기간 뮤추얼펀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등의 제도를 도입했으며 STX그룹, 현대그룹, 동부그룹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도 관여했다. 또 미주개발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근무하면서 국제적 감각도 갖췄다.
이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하는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행시 37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
대통령실은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에 내정된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은 고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