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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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소장 위조’ 前부산지검 검사 불구속 기소

다만 공수처는 위조문서 행사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2020년 확정된 판결에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윤 전 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윤 전 검사는 결국 2018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2022-09-27 12:53
법원 "서울시, 우리공화당에 1억1000만 원 돌려줄 필요 없어"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는 2020년 1월 민사사건에서 항고를 제기하지 않아서 판결이 확정됐다"며 "기판력에 의해 해당 재판부는 전임 재판과 저촉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판력이란 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당사자와 이후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고, 이와 모순되는 주장·판단을 부적법으로 하는 소송법상의 효력을 의미한다. 다만...

2022-02-21 17:43
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헌재는 “위헌법률에 근거한 법률관계의 변동을 저지하는 것과 이미 판결을 통해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을 배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이를 위헌결정의 소급효, 재심사유 허용 여부를 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이들에 대해 특별재심을 허용해...

2021-11-30 06:00
대법 "이혼소송 재산분할청구와 민사청구는 별개…각 재판에 영향 없어"

반면 2심은 “이전 소송(이혼소송)의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청구와 동일한 청구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기각돼야 한다”고 봤다. 다만 세금 부분은 B 씨가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혼소송) 법원이 A 씨의 주장을 민사청구로 판단해 기각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청구인 이 사건...

2021-07-07 08:42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당시 판결에서 A 씨 등이 적법한 수분배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했고, 재심으로 효력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봐야 한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집행과 관련해 행한 불법행위로...

2021-04-28 06:00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재판부는 “법령 위반의 의미와 범위에 관해 종래 대법원이 다른 비상상고 사건에서 적용해 온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만일 원칙에 벗어나 비상상고를 쉽게 허용한다면 확정판결의 확정력과 기판력에 토대를 둔 법적 안정성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박 전 원장의 주간 감금 부분은 이미 1차 상고심의...

2021-03-11 14:41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무죄 유지

재판부는 “법령 위반의 의미와 범위에 관해 종래 대법원이 다른 비상상고 사건에서 적용해 온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만일 원칙에 벗어나 비상상고를 쉽게 허용한다면 확정판결의 확정력과 기판력에 토대를 둔 법적 안정성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의...

2021-03-11 14:14
삼성SDI 해고자, 노조 와해 임원들 상대 손배소 패소

재판부는 "전소(前訴)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後訴)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될 때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지만,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2020-09-14 17:00
대법 "재심판결, 특별한 절차…면소ㆍ감형 불가"

재심은 일반 재판과 달리 특별한 절차인 만큼 기판력에 따른 면소나 후단 경합범죄에 적용하는 감형을 고려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결이 나왔다. 전합이 재심판결의 특수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만큼 기판력이 후행 범죄에 미치는지를 두고 엇갈리는 하급심 판단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합은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9-06-20 16:33
[객석] 금융수요자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청의 부재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기관의 명칭과는 다르게 금융위원회로부터 공무 수탁을 받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사인간에 발생된 금융 민원의 처리 시 기판력과 구속력이 없는 제한적 권한만을 행사하고 있다. 공무를 위임한 행정관청인 금융위원회 조차도 금융수요자의 침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할 수 있는 내부 기능과 조직이 부재인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수요자가...

2016-12-26 08:37
[국감 이슈 점검] 결함車 교환ㆍ환불, 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뜨거운 감자’

집단적 피해자 중 일부가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 판결을 받으면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모두에게 기판력이 미치도록 해 피해자들의 소송편의를 돕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한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하면서 2013년 법을 개정해...

2016-09-08 11:00
수능 국어 난이도 어땠나…평가원 “문제 형식 복잡하게 출제 안해”

AㆍB형 공통 문항은 '민사 소송에서의 기판력'을 소재로 한 법학 지문이 나왔다. ◇ 문학=A형에서는 박완서의 '나목(裸木)'을 소재로 한 현대 소설 지문과 유치진의 '소'를 소재로 한 극 지문, '용비어천가'와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를 소재로 한 고전 시가 지문 등 현대와 고전의 다양한 갈래의 작품들이 활용됐다. B형에서는 윤흥길의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2015-11-12 11:33
금감원의 위험한 동양사태 분쟁조정

10일 검찰 및 법조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진행하고 있는 분쟁조정은 화해 권고결정으로 기판력을 지니게 돼 이를 받아들인 투자자들은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에 부여되는 통용성 내지는 구속력을 말하는데 추후에 동일한 사안이 문제될 경우 되풀이해 다투는 소송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규준이다. 즉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불완전...

2014-01-10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