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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2024-08-29 14:17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또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한다"며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깎이는데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에선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2024-08-29 13:55
尹,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으로 대국민 소통...어떤 내용 담나

김 교수는 "중간·하위계층 및 노동시장 외부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중상층 및 노동시장 내부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도 3개월이 지나도록 논의에...

2024-08-24 06:00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7. ‘어르신의 든든한 효자’ 기초연금

1960년대 산업화 시절부터 파독 광부와 간호사, 중동 건설근로자 등 오로지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해오신 분들이 지금의 어르신들이다. 이분들에 대한 감사의 보답이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원동력이 됐다. 기초연금은 1991년 노령수당(2만~3만 원)으로 시작했고, 1998년 경로연금(2만~5만 원)으로 바뀌었다. 2007년 제2차 국민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을 60...

2024-08-23 05:00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

슈뢰더 정부의 두 차례 연금개혁을 통해 다층소득보장체계도 구축됐다. 0층은 노인장애인 대상의 기초생활보장제도, 1층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수공업자·예술가·광부 대상의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은 리스터 연금이다. 필자는 지난해 6월 독일 방문 당시 럴프 슈마호텐베르크 연방노동사회부 차관과 대면했다. 그는 당시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2024-08-09 05:00
고령층 연금 月평균 82만원·수령자 818만명 '역대 최대'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통화에서 "고령화도 있지만, 국민연금이 80년대 처음 나왔을 때 직장인만 가입했는데 점차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수급 대상자가 많아졌다"며 "예전에는 직장을 다니지 않은 고령 여성의 연금 수급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기초연금도 생기고 유족연금도 받다 보니 실질적으로 남녀 수급률이 크게...

2024-07-30 12:00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계속 국회에 맡겨도 되나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직역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체계 전반을 연계·통합하는 거시적 개혁이다.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그만큼 개혁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더욱이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듬해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다.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구조개혁을...

2024-07-19 19:01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② 연금개혁의 지혜 “천천히 서둘러라”

7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구조개혁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여야 모두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함께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3월 백신이 처음 나오자 한 기자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중 어느 백신이 가장 좋습니까”라고...

2024-07-19 05:00
‘안전 장치 30%’는 과보호?…개미는 위험해지고 싶다

기존에는 데이트레이딩으로 이득을 보려는 사람이 주로 레버리지 상품을 구매했다면,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기초 자산에 대해서 매수세가 의미 있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레버리지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정도면 규제가 강한 편”이라면서 “레버리지는 위험을 많이...

2024-07-02 10:59
[노트북 너머] '진짜 연금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방법

2007년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9%→12.9%)과 소득대체율 하향(60%→50%),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 도입을 동시 추진했다. 국회는 기초노령연금만 도입했다. 이후 유시민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치권을 비판하며 사퇴하자 국회는 울며 겨자 먹기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단, 보험료율 인상은 빼고 소득대체율만 조정(60%→40%)했다. 현재 국민연금...

2024-05-27 06:00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추 원내대표는 '모수 개혁안이라도 처리 안 되면 연금개혁 동력이 떨어질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21대도, 22대도 거대 야당이며, 22대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계속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금 리더십을 갖고 개혁 방안을 나름대로 표명했기에 그것이 상당히 (연금개혁 논의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대통령실도 '22대...

2024-05-26 16:07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그 밖에 △어르신 기초연금·생계급여 확대 △경력단절여성·청년 지원 등 촘촘한 약자 복지 정책을 주문하는 한편 건전재정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 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면서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니다.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2024-05-19 14:56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윤 대통령은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야 한다"며 "현재 일자리와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통합형으로 내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정년 정책도 당부했다. 부모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2024-05-17 17:59
尹 "R&D 예타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충하라"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정재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2024-05-17 17:29
[정책에세이] 소득대체율 상향, 책임 떠넘기는 폰지 사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이 아닌 보험료율 인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무엇보다 소득대체율을 지금보다 2~4%P 올린다고 노후소득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다. 국민연금 하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보단 퇴직연금·주택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 연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게 타당하다.

2024-05-12 12:00
尹대통령, 75분 기자회견 일문일답...“수사 할 만큼 하고 또? 특검은 정치공세”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확정하고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사과를 표명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시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질의응답.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총선 패배의 원인은. 국정에서 가장 크게 어떤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나. =총선에서는 정부의 국정운영...

2024-05-09 18:08
尹, 100분간 소통...'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김건희ㆍ채상병 특검 거부권 시사[종합]

또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2026년 우리나라의...

2024-05-09 14:12
尹, 현직 대통령 첫 ‘어버이날’ 기념식 참석...“어르신 일자리 늘리겠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 확대와 고령층 맞춤형 주택‧건강 시설‧정책 확대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늘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2024-05-03 14:14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유지하고, 기초연금 수급범위(소득 하위 70%)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을 확대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추가 재정은 국고로 충당하는 개혁을 요구했다. 이찬진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시민대표단 다수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강화를 선택했다. 시민대표단 공론화는 끝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지금을 사는 고단한 시민들의 노후보장을...

2024-04-23 14:55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0.4%"이라며 "노인 10명 중 7명이 기초연금을 30만 원 넘게 받아도 10명 중 4명이 여전히 빈곤하다면, 지금 기초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 시점에서 기초연금액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노인빈곤 해결"이라면서 "기초연금 지급기준이 소득 하위 70% 기준선에 임의로 맞추기...

2024-04-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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