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분출됐다.
여야가 이날 처리에 합의한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그리고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건이다.
여야는 우선 부양 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기존 212만원에서 404만 원으로 완화해 자녀 등 부양의무자 소득이 이 기준을 넘지 않을 경우, 기초 생활수급자...
◇ 정부, 기초수급자 발굴 외면·예산은 남겨...생활고 비관 자살 느는데 '나몰라라'
서민들의 생계비난 자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 발굴에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된 2010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기초수급자 발굴 외면
서민들의 생계비난 자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위기에 몰린 저소득층 발굴에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된 2010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55만명에서 지난해 135만1000명으로 20만명 가까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