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근로능력평가제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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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을 인상하여 총 1조 5천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2023-10-31 11:45
[기고] 소득 양극화, 안심소득이 해결책이다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 양극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 보장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맞춰 설계했다. 재산의 소득환산을 없애고 수급자 스스로가 근로능력과 부양가족 입증하는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지원대상을 수급자에 한정하지 않고 중위소득 85% 이하(소득 하위 약 33%)까지 확대해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준...

2023-01-20 06:00
내년 기초생보 재산공제 최대 4500만 원 확대…서울 9900만 원까지 '무자산' 간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을 완화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재산에 일정 비율을 곱해 소득으로 환산한다. 여기에 소득평가액(실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 차감)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주거용재산이 1.04...

2022-12-2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근로능력평가 개선으로 기초수급자의 평가 부담 완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30일(금) △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미정, 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중대본 회의(미정, 서울청사)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2022년 환경부 안전·보건 관리체계 이행점검 결과 보고회(세종)...

2022-12-25 09: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개최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개정안 확정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로 기초수급자 2만6천명 평가 불편 해소 △마이 헬스웨이 활용기관 수요조사 결과 발표 3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50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현장점검(서울의료원)

2021-12-26 09:20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특별 가점 내 우대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가 서류·필기·면접에서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이 서류·필기·면접에서 만점의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가족 자녀·북한이탈주민·경력단절여성이 서류에서 만점의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점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과 공인어학성적 TOEIC(토익)·TEPS(텝스)·TOFEL(토플)·HSK...

2020-09-25 16:21
[취린이 입사가이드⑦] '한국예탁결제원'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본인 또는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혹은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정 지원자에 해당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서류전형에서 4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공공기관 청년인턴 수료자’ 서류전형에서 4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사(KICAP)·세무사·국내 변호사 전문 자격증으로 인정받아 서류·필기...

2020-08-28 15:45
[정책발언대]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1주년 성과와 과제

제도 시행 직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복지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따라다녔다. 이런 점에서 각종 복지급여가 특정 집단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한 저소득층에 고르게 혜택이 가도록 저소득층 복지제도 전반의 선정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한 복지급여와 취업지원 그리고 근로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현행...

2016-08-03 10:44
저소득층 과잉 '의료쇼핑' 개선…지출 효율화 추진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부담금 면제에 따른 요양시설 이용에서 누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의료쇼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급여 제도는 근로능력이 없는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병의원과 약국 방문 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노령인구...

2016-03-30 12:00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평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ㆍ무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대상자는 18세 이상 64세...

2015-01-28 12:00
‘최저임금 과태료-고용지원금 연장’…내년 달라지는 고용 보호 제도는

또 기존 노동법에 준해 학습근로자를 보호하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근로시간 등에 있어 일부 특례를 규정했다. 이어 학습근로자가 최종평가에 합격하는 경우 계속 고용을 보장하되 수습기간 등을 두어 유연안정성을 두도록 규정했다.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 성과를 확인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확보하려고 직무능력 평가 및 자격제도 규정했다.

2014-12-30 10:00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탈빈곤 유인 강화•사각지대 해소 위한 급여체계 개별화

현재는 중위소득 수준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앞으로는 ‘중위소득+수급자가구 최저생계비’이상(4인가족 기준 소득 441만원)의 소득이 있어야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로 간주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만 놓고 보면 2013년 기준 중위소득 30%선(4인가구 기준 115만원)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최대...

2013-09-05 11:01
[금융가는 지금]"가계부채 폭탄 막아라" 취약계층 우대상품 봇물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를 통한 자립지원을 돕는 사업으로 매월 수급자가 본인 통장에 돈을 적립할 때 정부의 장려금과 본인 적립금과 같은 비율의 민간지원단체 매칭금을 지원한다. 올 1월 말 현재 누적가입자는 1만4740명, 누적액은 721억원이며 올해 두 차례 30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의 서민금융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대출...

2012-07-04 11:08
고용부, 대기업 장애인 자회사 설립 운동 추진

종합대책에 따르면 현재 취업성공패키지·희망리본 사업 등에 참여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만 인정되던 의료·교육급여 2년 유예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까지 확대돼 기초수급 장애인의 탈수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고용창출효과가 큰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용률에 따라...

2012-04-17 10:33
[정책돋보기] “수급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활서비스 확대해야”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여부 및 의료급여 수급 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 부문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현행의 근로능력 판정제도는 수급자에 대한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절차로 이뤄져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평가를 종합해 수급자의 근로능력을 최종적으로...

2012-01-16 11:03
“올 기초생활수급자 2만명 줄인다”

기초직업능력 향상 훈련도 제공한다. 수급자의 취업을 돕고 취업에 성공한 수급자가 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지하지 않도록 근로유인 강화 대책도 시행한다. 수급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연간 860만원까지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수급자가 탈수급하면 최대 100만원인 취업성공금에 더해 탈수급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취업한 수급자가 목돈을 마련할...

2011-06-09 14:48
영아돌봄서비스 등 서민생활 대책 추진

근로장학금을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포함해 근로장학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업계 진단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프랜차이즈 수준 평가를 할 예정으로 수준 평가시 계약 이행 실태 조사를 병행하며 가맹점 계약사항 불공정 여부도 조사한다. 수준평가 결과를 4단계로 분류해 수준평가 지도사업, 자금지원...

2010-06-24 11:00
"건강보험 정부 기금화 검토해야"

교육 지원)과 과소급여 측면(주거지원)간 적정성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 개별급여 제도 도입과 근로능력자의 분리 방안은 탈수급 촉진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탈수급할 경우 이행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탈수급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면서 “비수급 빈곤층까지...

2010-06-22 16:32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7억원으로 확대

소득 1~7분위 중산층 이하 대학생 대상의 학자금 상환제도는 2학기부터 시행 예정이며 학생·학부모 참여 교원능력개발 평가제도가 시행된다.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이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되며 야간돌봄 전담유치원이 운영된다. 의료복지를 위해서는 신장질환·뇌혈관질환 5%, 중증화상 입원 20%, 외래 5%, 결핵환자 입원 20%, 외래 10%로 본인부담률이 경감되고...

2010-01-06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