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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는 불가피…최악은 ‘가난한 고령화’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고령화는 불가피…최악은 ‘가난한 고령화’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중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기초연금 등 지출 효율화도 필요하다. 이는 고령화에 의한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는 차원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령화 준비의 핵심은 노동시장에 있다”며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통해 오랫동안 소득활동을 하면서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도록 돕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2024-10-04 05:00
  • 핵심은 노동시장…‘복지’ 아닌 ‘일자리’로 해결해야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핵심은 노동시장…‘복지’ 아닌 ‘일자리’로 해결해야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2024-10-04 05:00
  • 내년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밀 직불단가 50만→100만 원
    내년 수입안정보험 전면 도입…밀 직불단가 50만→100만 원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도 넓힌다. 정부는 또 공익직불제도 확대·개편을 통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고정된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조정하고,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가루쌀, 두류, 밀 등 전략작물의 직불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도 인상한다. 밀 지급단가의 경우 1헥타르(ha) 당 50만...
    2024-09-27 11:07
  • [정책발언대] 보훈급여, 소득에 포함 말아야
    [정책발언대] 보훈급여, 소득에 포함 말아야
    이에 6월 20일 복지부장관이 복지급여의 기준과 종류를 정할 때 보훈대상자와 관련해선 국가보훈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보훈급여는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지급 받는 보훈급여를 단순 소득으로 보는 것은 보훈제도에 부합하지 않다는 취지에서다. 독립...
    2024-09-25 06:00
  • "소득보장 연금개혁, 자녀세대 가난하게 만들자는 것"
    "소득보장 연금개혁, 자녀세대 가난하게 만들자는 것"
    다만 소득대체율 42% 달성을 위한 수지균형보험료율(20.7%)에 못 미치는 보험료율(13%)을 제시한 점, 기금운용 수익률 1%포인트(P) 제고 목표에 정치적 위험성을 간과한 점, 기초연금 40만 원 일괄 인상은 제도의 본질을 벗어난 점, 향후 연금개혁 동력을 약화할 우려가 큰 지급보장 명문화를 제시한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2024-09-24 10:05
  • 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헌재 결정에 국민지지” 호소
    헌법에 기초한 치열한 고민의 산물임을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호소했다. 김 재판관은 이날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 과거에는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등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기관으로...
    2024-09-23 10:46
  •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자동안정화 장치, 지급 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해 국회로 공을 넘겼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다. 원활하게 협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4일 보건복지부는 정부 차원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핵심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2...
    2024-09-12 09:39
  • [조장옥 칼럼] 팽배한 ‘과잉금융’을 우려한다
    [조장옥 칼럼] 팽배한 ‘과잉금융’을 우려한다
    원시적인 은행과 귀금속을 기초로 한 본위제도가 탄생한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먼저 설립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 곧 최후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의 기능을 가진 중앙은행은 1694년 탄생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처음이었다. 잦은 전쟁에 따른 왕실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독점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민간 주식회사였다. 영란은행이 국유화된...
    2024-09-09 05:00
  •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정부는 이를 기금운용 수익률 1%P 제도와 자동조정장치 도입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지만, 기금운용 수익률은 불확실성이 크고 자동조정장치 효과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각 전문가집단에서 정부 개혁안에 대한 평가와 대안적 개혁안이 제시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소득대체율 강화 요구는 ‘염치’의 문제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현재 가입자들이...
    2024-09-07 05:00
  • 안심소득 새 이름은 ‘서울디딤돌소득’…“미래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
    안심소득 새 이름은 ‘서울디딤돌소득’…“미래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
    현재 시는 서울디딤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지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서울디딤돌소득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합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새로운 K-복지모델 ‘안심소득’이 취약계층 자립의 단단한 발판이 되어준다는 의미가 담긴...
    2024-09-05 11:15
  •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정부 개혁안은 크게 △지속 가능성 제고 △미래세대 부담 완화와 제도 신뢰 제고 △노후소득 보장으로 나뉜다. 지속 가능성 차원에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은 매년 0.5%포인트(P)씩 낮아져 2028년부터 40%로 유지된다.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한다는 건 올해 수준에서 더 낮추지 않겠단 의미다....
    2024-09-04 14:00
  • [정책발언대] 일상돌봄, 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향해
    [정책발언대] 일상돌봄, 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향해
    필요한 제도개선, 지자체 담당자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소통도 매우 중요하다. 광역시도는 기초 지자체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여, 기초 지자체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네트워크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직접 국민들과 만나는 기초 지자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양한 민관기관들과의 협력을 이끌어 국민들이...
    2024-09-04 06:00
  • 대통령실 "연금, 세대간 공정성 확보 필요…중장년 수용 범위 내에서 차등"
    대통령실 "연금, 세대간 공정성 확보 필요…중장년 수용 범위 내에서 차등"
    또 중장년층 노후 보장에 대해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해 실제로 은퇴 생활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부연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선 "의과대학 증원은 의료 개혁의 필요조건이고, 현재 증원 작업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2024-08-30 09:57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셋째,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립니다.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 이런 어르신들의...
    2024-08-29 14:17
  •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
    또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한다"며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깎이는데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에선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2024-08-29 13:55
  • 尹 “연금개혁 3대 원칙 ‘지속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소득보장’”
    尹 “연금개혁 3대 원칙 ‘지속가능성‧세대 간 공정성‧노후소득보장’”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2024-08-29 10:43
  •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가 내년 최초로 5% 수준으로 인상된다. 현행 100만~205만 원(헥타르(ha)ㆍ만 원)인 직불제 지원단가가 136만~215만 원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된다. 보험료를 낸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수입안정보험...
    2024-08-27 11:00
  •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약자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보장제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생계급여(4인가구 기준)를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인상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6.42%로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다. 고령화 속 노인일자리는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확대하고, 물가상승을 고려해 기초연금도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경제 활력 분야에서는 3대...
    2024-08-27 11:00
  •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저소득층 생계급여 年141만원↑…노인일자리 110만개로[2025년 예산]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분야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저소득층 관련 예산은 올해 19조7000억 원에서 20조8000억 원으로 1조1000억 원 증가했다. 우선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연간 급여액 기준 올해 2200만 원에서 최대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증가한다. 이는 기준중위소득이 3년 연속 역대 최대 폭인 6.42...
    2024-08-27 11:00
  • 연금개혁 힘 싣는 與…국회 합의안 도출될까
    연금개혁 힘 싣는 與…국회 합의안 도출될까
    곧 발표할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도 마찬가지로 기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모두 합한 연금 체계 대수술을 단행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한 보험료율 차등화, 재정 안정화 장치 방안 등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국민연금의 낮아진 연금액을...
    2024-08-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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