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지어지는 모듈러주택은 지하 4층, 지상 7층, 416가구 규모로, 국내에 지어진 모듈러주택 중 가구수 기준 최대 규모다. 정부가 모듈러주택 높이 제한, 용적률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LH 역시 실증 작업에 나선 것이다.
모듈러 공법의 최대 장점은 공사 품질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일반인에게 모듈러주택은 조립식주택, 컨테이너...
LH는 건물의 설계품질에 따라 매입가를 책정하는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소개하고, 용적률 완화, 주차장 인센티브 등 각종 제도개선 사항과 금융지원 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공사비 예측이 가능하도록 ‘공사비 연동형 제도’의 공사비 조정률 등 세부적인 공사비 산정기준과 필수비용 추가반영 사항 등을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질의응답을...
용적률은 기존 504.38%에서 750.30%로 상승했다.
기준층 전용면적은 922.66㎡로 수평 증축을 통해 약 330㎡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용률은 기존 54%에서 61.8%로 늘었다. 기존 약 14.6m인 폭은 최대 21.7m의 폭으로 확대됐다.
기존 13층이었던 건물은 15층으로 높아졌다. 특히 고층부 2개 층은 층고가 4.8m에 달해 프리미엄 오피스 공간 수요를 충족할 전망이다.
입면에...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구역 내 빈집을 개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존 빈집의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개정 법령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특정빈집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철거 등...
8월 7일부터는 토지의 기능(주거·상업·공업 등)에 따라 건축물 용도와 밀도(건폐율·용적률)를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공간혁신구역이 시행된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이 9월에 지자체 신청을 받는 등 본격 추진된다. 5년간 국비 150억 원이 지원된다.
7월 17일부터는 공동주택...
더 세부화되고 구체화된 ZEB 설계 기준이 의무화될수록 ZEB 추진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ZEB 신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심지, 고층건물, 주변 음영, 용적률 등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가용기술의 제한 요소를 고려한 유연성 확보를 통해 정책 수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최적화 운영을...
이번에 지정된 바이오 특화단지에는 2023년 7월 지정된 1기 특화단지와 마찬가지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인허가 신속처리(타임아웃제), 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지원이 이뤄진다.
또 특화단지의 조성‧운영을 위한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운영하고 바이오 특화단지별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도 올해...
1인 가구 공유주택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지 및 유형(대상지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 △사업계획 수립 기준(용도지역 변경기준, 용적률 및 공공기여, 건축 및 주차계획 등) △공급 및 운영기준(입주대상자, 공간운영 등) △총칙(적용 범위, 용어 정의 등)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운영기준은 제2종‧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근린 및 일반상업, 준공업지역의...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는 3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 최대 450%의 (법정 상한)용적률을 허용한 반면, 지자체들은 330~350%의 기준 용적률을 적용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 선도지구 준비 단지 관계자는 "용적률이 450%가 되면 우리 단지는 실질적으로 용적률 인상의 80% 정도를 공공기여로 내놓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용적률을 높인다고 해도 사업성이...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분당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주택가격이 워낙 높은 데다 용적률 이슈도 있어 공공기여 부분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배점이 높은 만큼 선도지구 선정의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동은 주민동의율 배점을 70점으로 높이고 만점 기준은 90%로 국토부보다 5%포인트 낮게 설정했다....
대학 도시계획 혁신 지원방안 발표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시설 도입 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주고 있다. 이에 중앙대학교는 혁신캠퍼스 조성을 위해 자연공학 클러스터(14층)를 혁신성장시설로 지정하면서 용적률을 16% 완화 받게 되며, 혁신성장용도를 7개층에 도입하는 계획을 수립헸다.
혁신성장시설로 지정되면 전체 지상 연면적 50% 이상 관련 용도를...
시애틀의 그린빌딩표준도 준수해 조닝 인센티브로 용적률 혜택을 받았다.
‘프로로지스 에버그린(Prologis Evergreen)’은 캐나다 토론토 인근에 위치하고, FSC 인증을 받은 대량 목재로 지어진 2만3200㎡ 규모의 창고다. FSC 인증을 받은 숲은 다시 대체 나무를 심어야 한다. 2040년까지 넷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회사 목표에 맞춰 강철 대신 대량 목재를 사용하여 1163톤의...
참가자들의 창의적인 설계를 위해 가상의 설계조건인 용적률 300% 이하, 건폐율 60% 이하로 설정하며 층수제한은 없다. 공급 대상(거주계층), 세대수 및 주차 대수는 설정한 청년 주거 테마에 맞춰 자유롭게 제시하면 된다.
올해 공모전은 박정환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가 코디네이터로 참여해 △공모 주제 및 방향 설정 △심사계획 등 수립 및 심사 총괄 △작품집...
지자체를 포함한 주택공급점검 TF를 구성·운영해 매월 공정 점검 실시하고, 인·허가 기준(용적률, 주차기준 등)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또 불필요한 업무 기간을 줄이고, 매입심의 횟수 확대 및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 기간을 통상 7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한다. 신속한 주택 매입을 위해 LH 수도권 매입 총괄관리 TF 신설 등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 전환 배치...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3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50%),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대지 고저 차를 활용해 가로 활성화를 위한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고 공지를 활용해 보행단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상 1층에는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주민운동 및 휴게공간도 들어선다.
일례로 ‘기준용적률 210%에 허용용적률 20%’인 3종 지역에 최대 2.0을 적용하면 허용용적률이 40%로 올라 분양주택이 최대 10%p(분양 275%·임대 25%→ 분양 285%·임대 15%) 늘어나 사업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할 방침이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건설자금 최대 240억 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240억 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최대...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할 방침이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건설자금 최대 240억 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240억 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최대...
특히 공사비 문제는 필요한 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이고, 용적률이나 사업성 등 차근차근 풀어나갈 생각이다.
Q. 이주대책 시행 관련, 전세가 불안 등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지역 맞춤형 대책으로 가야된다고 생각한다. 신규 공급이 필요 없는 곳도 있는 만큼 생활권 내에 주택 수급상황을 봐야한다. 해당 건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담기도록 할 것이다.
Q....
상업입지에 대한 금융혜택과 함께 용적률 완화 등 유도 수단을 집약지역에 우선 도입하는 방법이다.
김진범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은 7일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입지적정화란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흩어져 있는 의료·복지·상업 등의 서비스 시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