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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올해 선정기준액 기준으로 일반·금융재산이 기본공제액보다 적고, 연금 등 기타소득이나 사치품이 없는 노인이라면 근로소득이 단독가구 414만 원, 부부가구 706만 원이 돼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소득이 없다면 대출 없이 평가금액 10억 원 수준의 부동산을 보유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절대액’으로 바꾸거나 수급범위...
    2024-09-04 14:36
  •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7. ‘어르신의 든든한 효자’ 기초연금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7. ‘어르신의 든든한 효자’ 기초연금
    둘째,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액이 빠르게 상승해 복지급여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조만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현재처럼 어르신의 70%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급하자는 의견과 가난할수록 더 많이 주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셋째,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며 생계급여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즉 ‘줬다 뺏는 연금’을...
    2024-08-23 05:00
  •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간이과세자 기준액 확대에도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가 확대되지 않아 보완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에도,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안전시설 투자 공제율 상향, 시설투자 외 항목까지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경제 역동성 및...
    2024-07-25 17:15
  •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악용 '의료쇼핑'은 제한 [종합]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악용 '의료쇼핑'은 제한 [종합]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 보장수준이다.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된다.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은 4인 가구 195만1287원, 1인 가구는 76만5444원이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자동차 재산의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기준이 현행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2024-07-25 15:04
  •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은 ↑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은 ↑
    먼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 보장수준이다.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생계급여로 지급된다.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은 4인 가구 195만1287원, 1인 가구는 76만5444원이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자동차 재산의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기준이 현행 1600cc, 200만 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 원 미만으로...
    2024-07-25 14:30
  • 성심당 첫 공식입장 발표…"1억 이상 어려워" '성심당 대전역점' 폐점 임박
    성심당 첫 공식입장 발표…"1억 이상 어려워" '성심당 대전역점' 폐점 임박
    코레일유통은 최초 입찰 조건으로 성심당의 월평균 매출액 약 26억 원의 17%인 4억4100만 원을 제시했다. 성심당은 4차 입찰에 응하기는 했지만, 최소 기준액보다 낮은 금액을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성심당은 코레일유통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비계량평가 점수(20점 만점)는 기준에 만족했지만, 계량평가 점수(80점 만점)에서는 평가기준 미부합으로 유찰됐다.
    2024-05-29 10:03
  • 물가 상승률은 둔화라는데…여전히 '장보기' 겁난다
    물가 상승률은 둔화라는데…여전히 '장보기' 겁난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월평균 소비지출 총액(가중치 기준액)을 1000으로 하고, 개별 품목이 차지하는 구성비를 그 품목의 가중치로 산출한다. 사과의 가중치가 2.3이라면, 소비지출 총액 중 사과 비중이 0.23%란 의미다. 종합지수 상승률에도 품목별 가중치가 반영된다. 이 때문에 사과 값이 71.0% 올랐다면, 종합지수 상승률은 0.16%포인트(P) 오르는 데...
    2024-03-30 06:00
  • 휴온스, 당뇨병 환자 편의증진 강화…인슐린펜 가격 인하
    휴온스, 당뇨병 환자 편의증진 강화…인슐린펜 가격 인하
    정부는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기능에 따라 3가지로 세분화하고, 품목별 지원 기준액을 신설 및 상향해 본인 부담률을 낮췄다. 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 소모성 재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휴온스가 지난해 12월 출시한 국내 최초 전동형 스마트 인슐린펜 디아콘P8은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가 구입 시...
    2024-02-29 09:55
  • 메드트로닉코리아, 인슐린펌프 가격 인하…당뇨 관리 기기 접근성 확대
    메드트로닉코리아, 인슐린펌프 가격 인하…당뇨 관리 기기 접근성 확대
    고시에 따르면 정부는 19세 미만 1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인슐린자동주입기(인슐린펌프)를 기능에 따라 3가지로 세분화하고 품목별 지원 기준액을 신설 및 상향해 본인 부담률을 낮췄다. 연속혈당측정기와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소모성 재료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메드트로닉코리아는 환자가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을 보다 낮출 수 있도록 이날부터 자사의...
    2024-02-26 17:08
  •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특히 노인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정기준액(기초연금 수급 기준 소득인정액)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소득·재산이 충분한 노인들도 다 기초연금을 받는다. 제한된 자원 내에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적화한 투자는 아니란 생각이 든다. 사실 기초연금은 도입 당시부터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체성을 두루 내재하고...
    2024-02-02 05:0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절대 소득·재산이 아닌 상대 소득·재산(하위 70%)이다. 65상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재산 수준(선정기준액)도 높아진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이다. 일반·금융재산이 기본공제액보다 적고, 연금 등 기타소득이나 사치품이 없다는 전제로 근로소득으로...
    2024-01-28 13:33
  •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올해 장애인연금 월 최대 42만4810원…부가급여 11년 만에 인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35만6000명이다. 정윤순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등을 통해 올해 약 36만 명이 늘어난 장애인연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속적인 장애인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07 12:00
  •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복지부는 매년 전년도 물가 변동을 반영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을 개정한다. 급여액 조정은 물가 상승에 따른 급여액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는 장치다. 개인연금은 물가 변동과 무관하게 약정 금액만 지급되지만, 공적연금은 물가...
    2024-01-03 10:06
  • 부부 각각 140만 원씩 버는 '1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부부 각각 140만 원씩 버는 '10억 자가' 보유자도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선정기준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대출 없이 8500만 원 상당 자가(일반재산)와 예금(금융재산) 2000만 원을 보유한 중소도시 노인의 경우, 단독가구는 근로소득으로 월 414만 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 기초연금을 받는다. 부부가구는 각각 국민연금을 170만 원씩 수급해도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이 없다면...
    2024-01-01 12:00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저소득 위기가구에도 ‘안심소득’ 지급한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저소득 위기가구에도 ‘안심소득’ 지급한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받는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만4000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만7000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한편 시는 지난달 20일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
    2024-01-01 11:15
  • 대통령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가닥…이번 주 발표 전망
    대통령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가닥…이번 주 발표 전망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액을 얼마로 높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5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주식 양도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와...
    2023-12-17 21:09
  •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당정 "내년부터 난임 부부 체외수정 시술 급여 20회로 확대"
    당정은 소아 1형 당뇨로 불리는 '췌도부전증' 환자들의 본인 부담액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관련 급여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통해 고성능 인슐린 자동주입기의 경우에 현행 381만 원에서 약 50만 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소아 1형 당뇨 관리를 위한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1회로...
    2023-12-14 16:00
  • ‘9200억 원 잭팟’ 오타니, 우승 위해 연봉 26억 받는다
    ‘9200억 원 잭팟’ 오타니, 우승 위해 연봉 26억 받는다
    MLB엔 샐러리캡이 없으나 일정 기준액을 넘어선 구단에 제재금을 부과하는 ‘사치세’ 제도가 있다. 그러나 사치세 기준은 계약 총액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에 지급 유예 조항을 넣는다 해도 아주 많은 여유분을 확보하는 건 아니다. 구단 입장에선 연봉을 추후에 지불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키울 수 있고, 실제로는 더 적은 돈을 쓰는 효과도 있다....
    2023-12-12 16:11
  •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내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시 확대, 혼인ㆍ출산 시 증여재산 추가 공제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액이 현행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고 최대지급액도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하는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난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2023-12-03 09:31
  • 내년부터 주류 과세기준액 낮춘다…술값 인하 유도
    내년부터 주류 과세기준액 낮춘다…술값 인하 유도
    주류의 과세기준액이 낮아지는 만큼 주류 가격의 인하도 기대된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주류의 주종별 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국내 유통 관련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에 마련된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으로 국내 제조주류가 수입주류에 비해...
    2023-12-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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